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출처 = 시사1DB)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우크라이나군에게 북한군 2명이 생포됐다”며 “꽃다운 20살과 26살 청년들이다.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에 붙잡힌 우크라이나 포로와 맞교환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나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해 자유대한민국의 품에서 그들을 지켜줘야 한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파병을 인정하지 않아 포로에 대한 지위를 적용할 수 없다. 결국 외교적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우리 정부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재차 “‘도착해보니 훈련이 아니라 전쟁터였다’는 어느 포로의 이야기가 귀에 맴돈다”며 “‘인도적차원’, ‘인권’, ‘인류 보편의 가치’가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되는 민주당, 역시 북한주민의 인권에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김정은, 김여정의 행복추구권만이 중요한가 보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그러니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시키더니, 이제는 특검도 내란·외환특검법으로 만들어 영원히 대북확성기와 대북 전단에는 대못을 박고 있다”고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출처 = 민주당)국민의힘은 14일 “민주당이 ‘독소조항을 배제한 특검법을 준비했다’며 외려 외환죄 혐의를 추가해 위헌성을 더하는 자기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 황당한 건 대북전단과 대북확성기 운용 같은 대북정책을 외환죄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에게 최대 사형죄를 묻는 무시무시한 범죄”라며 “외국이 아닌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 북한은 애초에 외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북한에 대한 선전전 목적의 대북전단과 확성기가 '통모'의 근거가 될 여지는 더더욱 없다”고도 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재차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북한과 통모하여 국가 안보를 위협한 건 오히려 민주당 정권들이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북한의 핵무장을 도왔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의 가짜 평화쇼에 속아 핵무기 고도화의 시간을 벌어줬다”고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역시 쌍방울과 협잡해 대북송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유엔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계속해서 “대북전단이 외환죄라면, 민주당의 전임 대통령들과 이재명 대표에게는 대체 어떤 죄를 물어야 하나”라며 “이외에도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은 150일 동안 공수처 10배 규모의 특검을 운용하는 등 기간과 규모, 추천 방식, 소요 예산 모든 면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출처 = 호준석 대변인 블로그)“왼쪽, 니는 잘했나. 느그(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꼬라지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 하는 짓거리인지 묻고 싶다.” 가수 나훈아가 지난 주 자신의 콘서트를 통해 밝힌 발언의 일부분이다. 해당 발언에 민주당은 “입 닫고 가라”며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민주당이 얼마나 오만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지적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들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떨어지자 국민들이 가짜뉴스에 속았기 때문이라며 카톡 검열을 하겠다고 한다”며 “유시민 전 장관은 ‘마약에 취해 밤새 자기들끼리 파티를 벌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오만과 독선이 DNA가 된 민주당은 이제 나훈아 씨 같은 상식적 발언도 ‘내란선전죄’로 고발할 태세”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의힘이 견제하고 막겠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출처 = 주진우 의원 sns)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내란선동죄’는 이석기 일당에게나 적용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법원 판례는 ‘북한의 대남공격에 동조해 130여명의 조직원을 모아 전기·통신시설을 파괴하고 폭탄 제조를 부추긴 정도가 돼야 내란선동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며 “지금 이 시점에 민주당에 비판적인 글을 카톡에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 뿐 범죄가 아니다”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재차 “그럼에도 민주당은 '메머드 특검'을 만들어 이것 수사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에 국민을 대표해 엄중 경고한다. 법리가 이처럼 명백한데, 국민 상대로 고발하면 무고죄로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 “민주당의 ‘무고성 고발’ 때문에 수사를 받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평범한 국민들은 얼마나 괴롭겠나”라며 “생업에 받는 지장은 또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고도 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출처 = 국민의힘)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인가”라며 “‘대북전단’과 ‘대북확성기’는 ‘외환죄’라는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 김정은의 하수인 노릇이자 이적행위”라고 질타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민 카톡 검열’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국민을 고발한다는 협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민주파출소’가 아니라 ‘정신파출소’인가”라며 “국회의원 의석수를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두르며 반헌법적 행윌르 밥 먹듯 자행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당이 맞나”라고도 했다. 이는 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당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해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당시 내란특검법엔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돼 뒷말을 낳았다. 원희룡 전 장관의 질타뿐 아니라,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해당 법안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일부 군 관계자는 “북한 군사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와 군의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라며 “군의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탄핵 이후 민주당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최소한의 국회조사도 없이 내란이라는 어마무시한 단어를 빌미로 언론기사 달랑 63건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더니, 이제는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불법적 영장을 빌미로 대통령에 대한 폭력적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한다.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무자비하게 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한마디로 헌법과 법을 마음대로 유린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대통령을 수갑 채우고 끌어내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제 그들의 칼날이 일반 시민들을 향하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을 두둔하는 발언을 유포하면 고발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려 한다”며 “공포정치, 민주당 독재의 시작”이라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재차 “줄탄핵으로 국정마비, 내란선동 사기탄핵으로 대통령과 대행국무총리를 탄핵해놓고, 이제와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혹세무민 사기탄핵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게다가 수사기관과 영장발부집행까지 불법공모하며 불법적 대통령 체포까지 시도하는 와중에, 이젠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표현하는 국민들의 의사표현, 카톡대화까지 고발하겠단 건 한마디로 ‘카톡 계엄’”이라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계속해서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가장 소중한 기본권을 짓밟으려는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가”라며 “‘아버지 이재명 유일체제 민주당’에서 이미 그 전조를 읽었지만 이렇게 빠르게 그들의 발톱을 드러낼지 몰랐다”고 비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출처 = 김재섭 의원 SNS)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하다하다 카톡검열까지 하겠다면, 이름을 민주파출소 말고 민주흥신소로 하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김어준발 가짜뉴스’를 덥썩 덥썩 물어서 수도 없이 사고 치고 망신당했던 민주당이 무슨 수로 ‘가짜뉴스’를 가려내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은 계속해서 “민주당은 뉴스의 참 거짓을 가려낼 능력이 없다”며 “간단한 예시 문제를 드리겠다. ‘이재명은 여배우와 사랑에 빠졌었다’ ‘민주당은 친중 친북이다’ 이 두 문장은 참인가 거짓인가”라고 비판했다. 깁재섭 의원은 “민주당은 이 단순한 문장의 참 거짓도 못 가릴 텐데 무슨 수로 ‘가짜뉴스’를 때려잡나”라며 “본인들 하는 말부터 팩트체크 잘 하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화면 캡처.국민의힘은 11일 “여론조사 고발로 뭇매를 맞은 민주당이 이제는 보수 유튜버들을 고발하고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나섰다”며 “급기야는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포털 뉴스에 댓글을 작성한 것을 두고도 '내란동조 혐의'로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탄핵소추의 적극적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내란죄를 배제하더니, 뒤로는 내란동조와 선전을 명목으로 '입틀막'을 시도하는 자기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재차 “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하던 민주사회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갔나”라며 “더 우스꽝스러운 점은 당 대표까지 나서 '댓글 정화' 지령을 내리는 여론조작의 원조가 바로 민주당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민영 대변인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지사의 드루킹 사건은 기본이고, 지난 20대 대선 때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포함된 텔레그램 방에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 소위 포털 뉴스 '댓방(댓글 방어)'을 주도해 논란이 됐다”고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출처 = 국민의힘 유튜브 갈무리)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검법의 문제점을 비판해 이목을 끌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11일 “사실상 대통령 수사만 남은 것 아닌가”라며 “비상계엄에 관여한 국방부장관·군지휘관·경찰수뇌부가 모두 구속 기소됐는데, 남은 수사 대상은 대통령 밖에 없음”이라고 설명했다. 주진우 의원은 그러면서 “비상계엄 발동부터 해제까지 6시간에 불과하여, 그 전후의 진상이 거의 모두 규명된 상황. 그래서 대통령 체포에 나선 것이고 기소하기 직전 아닌가”라며 “혈세 수백억 원을 들여 특검을 발동시키면 파견검사 등 수사인력 155명이 150일간 누구를 상대로 뭘 더 수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진우 의원은 재차 “이 사건 수사만 증거 수집 방법을 달리하자는 건가”라며 “인민재판인가”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군사시설, 공무상비밀 등은 압수수색 방법상의 제한을 받음. 이번 특검은 이런 제한을 모두 없애겠다고 하나”며 “헌법의 회복도 헌법의 틀에서 이뤄져야 함. 국민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특검이 기소한 국민만 재판상 증거에 있어 다른 원칙을 적용받으면 공정한 재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인민재판 하는 나라는 북한 밖에 없지 않나”라고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출처 = 개혁신당)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0일 “제가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징계기준은 좀 잘 안다”며 “‘양두구육’ ‘신군부’라는 말 썼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도한 의총에서 윤리위에 징계요청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때리는 기준”이라고 밝혀싿. 이준석 의원이 언급한 윤리위 징계요청 건은 지난 2022년 8월27일의 일이다.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중앙윤리위에 촉구했다. 징계 찬성 측은 “양두구육, 신군부라는 표현으로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당 운영을 앞장서서 방해했음”을 피력했다. 징계 반대 측은 “2022년 8월 25일에 대법원에서 양두구육은 정치영역에서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에 백골단을 들이는 행위는 왜 징계대상이 아닌가”라고 촉구했다. 지난 9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반공청년단은 당시 스스로를 ‘백골단’이라고 지칭하며 야당의 반발을 샀다. 백골단은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 흰색 헬멧을 쓰고 폭력으로 시위대를 진압했던 사복 경찰부대를 지칭하는 단어다. 논란이 증폭되자 김민전 의원은 ““백골단이란 이름을 들은 적 없고, (단체가 착용한) 하얀 헬멧은 방어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민전 의원 기자회견 행보에 대해 “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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