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며 “부동산 문제는 국가 차원의 난제다. 국회와 정당들이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조국 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강남 중심의 아파트값 폭등 원인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은 오세훈표 재건축 정책의 부작용을 냉정하게 직시하시길 바란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조국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 화살을 돌리는 무책임한 행태를 멈추라”며 “부동산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는 태도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도 했다. 조국 위원장은 재차 “혁신당은 근본적 문제해결에 집중하겠다”며 “눈치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다. 지방선거보다 주택 시장 안정이 먼저다. 주택 시장 안정에 실패하면 정권재창출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 위원장은 “지금 아파트 가격은 너무 높다”며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아파트 가격 상승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 ‘똘똘한 한 채’에 주는 지나친 혜택도 줄여야 한다”고도 했다. 조국 위원장은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을 떠받치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사회권' 가운데 하나인, '주거권'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 특집] 모잠비크 EDCF 비리, 수출입은행 침묵이 국민 분노 키우고 있어](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043/art_17609240978217_ca79ae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공적자금기관 구조조정의 첫 단추는 수출입은행 해체라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와 당정은 즉시 모잠비크 EDCF 비리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고소·고발을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따른 공사 중지와 자금 지급 중단을 단 하루도 지체해서는 안되고,이 혈세 낭비의 전모를 끝까지 추적하여 부패 구조에 가담한 자들은 결코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끝까지 이 사건과 모잠비크 EDCF 사업의 실체를 파헤쳐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하고, 관련자 전원을 법의 이름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다시는 국민의 혈세가 부패와 무능 속으로 낭비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공적 자금기관 구조 조정은, 혈세를 하수구로 낭비하는 수출입은행부터 해체하고 정리하는 것이 국민 개혁의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이 주관한 모잠비크 EDCF 타이드론 사업에서 리베이트·사전 내정·브로커 개입 등 복합적인 불법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모은 세금이 불투명한 해외 사업의 그늘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분노해야 할 사안이"란 비판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회계 부실이 아니라,국가기관이 국민의 혈세를 관리·감독하지 않고 방조한 구조적 부패의 민낯이란 지적이다. 시사1이 확보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한국의 EDCF 자금으로 추진된 모잠비크 위생매립장 건설 사업에서는시공사 사전 내정과 리베이트 거래가 이미 사업 초기에 이루어졌다. 한국종합기술 등 일부 용역사는 정식 입찰 전 특정 시공사와 내정 협의를 진행했고,현지 브로커들은 리베이트 비율까지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구조적 부패는 ‘공적개발원조’라는 이름 아래,사실상 부패 카르텔의 자금 순환 통로로 악용된 셈이다. 제보자는 증언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명백한 증거를 봤음에도 모른척 했다"며 "본부 승인 사항이라 손댈 수 없다"며 눈을 감았다"고 말했다. 그 결과 국민의 세금이 타국의 브로커와 일부 기업의 이익으로 흘러갔고, 이것이 바로 국민 분노의 본질이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ODA 는 문서조차 없는 예산 폭주로 확이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5년 캄보디아·인도네시아에 총 1,300억 원 규모의 ODA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불과 1년 전보다 26배 급증한 규모다. 그러나 MBC 단독보도(김건휘 기자, 2025.10.17)에 따르면,이 예산의 편성·심사·집행 과정에 대한 공식 문서가 단 한 장도 존재하지 않는다.수출입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외교부·기재부 협의 문서 및 회의록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문서가 없다면 심사 기준과 결과가 없다는 의미로, 이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국가재정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MBC 보도에 따르면, 개인이 은행에서 몇 백만 원을 대출받으려 해도신용조회, 소득증명, 인감증명 등 수십 장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ODA·EDCF 사업에는단 한 장의 서류조차 없다는 사실은 국민 상식으로 절대 납득할 수 없다. 수출입은행은 모잠비크 사업에 대한 제보·민원·의혹 문건을 반복적으로 접수 받고도 단 한 차례의 징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국회 질의에도 “현지 발주처 책임”이라며 책임을 회피했고,국민이 요구한 자료 공개는 끝내 거부했다.수출입은행이 스스로 부패를 덮는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최근 충남일보 등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수출입은행이 관리하는 EDCF 차관 사업 중 3개국 27건이 연체 상태이며,미수납액만 약 975억 원에 달한다. 이는 단순한 회수 실패가 아니라,공적개발원조 관리체계 전반의 붕괴를 상징한다. 국민의 세금이 “지원 후 방치”되고,“해외부패의 통로”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입은행은 더 이상 공적 금융기관이라 부를 수 없다. 수출입은행 내부 실무자는 국회 비공개 회의에서“윤석열 정부에서 강한 압박과 지시 분위기를 느꼈다”고 증언했다. 정무위 박찬대 의원은 “국민이 납치·실종되는 와중에 아무 검토 없이 예산을 집행했다"며 "비선 김건희 라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후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 압수수색을 통해캄보디아·모잠비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출입은행은 "이미 국민 신뢰를 상실한 것으로 ODA, 수출금융, 외화차관, 타이드론 등 부패 구조가 한 몸처럼 엉켜 있다면 단순 개혁으로는 회생이 불가능 하다"는 지적이다. 이제는 분리·해체 외엔 길이 없고, 산업금융 기능은 산업은행으로, ODA 기능은 KOICA로, 상업성 여신은 민간은행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야말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유일한 해법이다며, 수출입은행이 존재하는 한, 혈세 낭비는 끝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제보자는 "EDCF지원 사업에서 용역사(타당성·설계·감리·시공사 선정)는 단순한 설계 감리업체가 아니라, EDCF 의 두뇌역할을 한다"면서 "사업의 전과정에서 중요한 기술적, 관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DCF 사업에서 불법행위(부실, 설계변경 등)는 용역사와 결탁하여야 이루어진다"며 "EDCF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은 용역사만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대다수의 불법은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용역사를 통해야만 부실시공 설계변경 등이 가능하다"며 "수원국의 브로커들이 용역사와 결탁하는 이유라"며 "용역사의 부정한 행위는 다른 어떤 불법행위 보다 더 강력한 재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재는 국내외의 공공사업입찰제한 2년 이상으로 예외없이 규정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개도국에 대한 ODA 지원사업이 성공적인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직접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의 사건을 유례없는 속도로 파기환송 했다”며 “그 과정에서 생겨난 의혹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박지혜 대변인은 “1톤 트럭 3대분에 해당하는 종이 재판 기록 행방은 묘연하고, 해당 기록을 봤던 시간은 단 이틀에 불과했다”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5월 2일 ‘전자문서로 봤다’라고 답했지만, 형사소송 업무지침 상 전자문서로 판결했다면 해당 판결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그러면서 “의혹은 더 있다”며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사건기록이 이동할 때는 인수·인계부를 작성하고, 영수인을 받는 등 관리 책임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하지만 대법원 내부 문건인 인계부에 비공식 메모로 적혀있고, 심지어 영수인은 없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종용에 의한 판결’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정부가 어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 때 “요즘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며 “부동산 불안은 서민의 삶을 흔들고 청년의 희망을 꺾는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어주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한다”며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나”라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차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집 걱정 없는 나라, 누구나 안심하고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진보당은 16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계엄령 선포’, ‘청년·서민 죽이기’와 같은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부자 감세, 보유세 후퇴, 개발 규제 완화로 민간시장 확장을 부추기며 집값 폭등과 투기 열풍을 부른 장본인은 국민의힘이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자초한 정치세력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계엄령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진보당은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 등을 주요한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급증했던 갭투자가 6.27 대출 규제 이후 억제되었고,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서울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4분의 1인 31조 5천억원이 강남 3구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대출규제 강화는 필요하다”고도 했다. 진보당은 재차 “문제는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단기적으로는 진정시킬 수 있어도 근본 처방은 아니라는 점”이라며 “보유세 정상화 방안은 부재하고, 민간시장 활성화의 기조는 사라지지 않았다. 대출규제가 투기수요를 일시적으로 억제할 수 있지만, 부동산 투기 기대수익을 낮추지 않는 한 여전히 갭투기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차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그러면서 “주택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부자 감세 철회와 보유세 정상화, 대출전면 규제, 공공주택 확대를 통해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바로 세우는 진짜 부동산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5일 “부동산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며 “세금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집을 갈아타는 것이 문화이던 시절이 있었다”며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거래비용을 감수하고도 갈아타면, 그다음에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의원은 “평수를 늘려가던 그 행복은 한 가족의 저축 동기이자 나의 사회적 성취의 지표였다”며 “물론 이러한 현상의 부정적인 측면은 갭투자와 같은 고(高)레버리지 투자다. 이제는 고도성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이준석 의원은 그러면서 “주차공간이 세대당 1.1대 이하로 설계된 지하주차장 없는 구축 아파트, 혹은 아파트가 아닌 형태의 공간에 사는 젊은 세대가 신축 아파트를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투기심인가”라며 “브레이크를 채운 채 평행주차한 차 때문에 회사에 지각해본 경험이 싫어서 신축 아파트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지극히 합리적인 욕구”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그런데도 그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게 민주당”이라며 “말만 공급한다고 하지 공염불”이라고도 했다. 이준석 의원은 재차 “민주당의 정책은 세금과 대출규제가 핵심”이라며 “그래서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정치를 왜 이렇게 하나”라고 꼬집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MBK파트너스가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며 “홈플러스는 고용순위 9위로 노동자와 입점상인, 납품업체 등 10만 명의 생계가 달린 기업”이라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족까지 포함하면 30만 명의 삶이 걸려 있다”며 “지난달, 저와 민주당 의원들은 홈플러스 본사를 찾아 MBK 김병주 회장을 만났다. 그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있다’며 ‘15개 점포 폐업을 유예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묻겠다. 만약 그런 말을 한 증좌가 나오면 책임을 지겠나”라며 “회의 후 불과 며칠 만에 말을 뒤집고 인수자 공개모집으로 전환했다. 11월 10일까지 인수자를 찾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다. 이를 명분으로 손 털고 떠나려는 파렴치한‘먹튀 시나리오’일 것”이라고도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재차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나”라며 “이렇게 입법부를 우롱해놓고 대충 넘어가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MBK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연금과 금융기관들도 스튜어드십 원칙과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MBK 투자금 회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계속해서 “다시는 이런 부도덕한 사익 집단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눈물로 부를 축적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5일 “대법원은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는 사법부의 독립과 절차적 정의를 무너뜨린 예외 남용을 합리화하는 변명만이 담겨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위원장은 재차 “게다가 이번 사건은 선거 국면에 정치적 파급이 최대인 시기에 판결이 이뤄졌다”며 “대법원이 ‘정치적 고려 없었다’면서도 ‘대선 임박’을 내세운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추미애 위원장이 지적한 대법원의 서면답변은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라는 해명이다. 이에 추미애 위원장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가 원칙이라고 해명했지만, 대법원이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형사 전원합의체 선고건수는 최근 5년간 31건 수준에 불과하다”며 “대법원 5년간 형사 상고심 전체 11만8384건의 0.026%에 지나지 않는다. ‘전합이 원칙’이라는 말과 통계가 서로 모순된다”고 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또 “대선이 코앞이라 신속하게 했다”는 대법원 답변엔 “사법의 정치화를 자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대법원은 신속히 판결 이유 보충의견을 인용하며 ‘대선 후보 등록 임박’을 근거로 들었다”며 “그러나 이는 곧 선거 일정이 재판 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헌법상 사법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해명”이라고도 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법원이 내놓은 답변은 법리적 설득력도, 국민을 납득시킬 진정성도 전혀 없다”며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의혹을 감싸기 위해 일선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는 3000여명의 판사를 볼모로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재차 “이번 재판은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끝까지 그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내란 공범 한덕수 씨는 ‘계엄에 관한 어떠한 지시나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그럼 CCTV가 거짓말을 한 건가. 한덕수 씨가 거짓말을 한 건가. CCTV 영상 속에서 윤석열과 한덕수, 이 내란 공범 방조자들이 서류를 주고받고 또 웃고 하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졌다”고 목소리 높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한덕수 등 국무위원 내란공모 규탄사’를 열고 “계엄에 관한 어떠한 지시나 서류를 받지 않았다면, CCTV 영상 속에 지시나 서류를 준 윤석열은 윤석열이 아니고, 또 지시나 서류를 받은 한덕수 등 당시 국무위원들은 유령들이란 말인가”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이제 응당한 심판과 처벌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재차 “그러나 재판은 ‘침대 축구’처럼 느리기만 합니다. 한덕수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처벌,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는 방향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 앞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는 내란 잔재 청산이라는 국민적 바람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성실한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근 캄보다이에서 발생 중인 한국인 납치 피해와 관련해 ‘전쟁 선전포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14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피해자가) 두세 명이면 사고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 올해 8월까지만 해도 330건에 이른다는 것은 한국인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것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 범죄인데 이에 국가가 분노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가의 제1 목적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을 구해내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는 게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 말”이라고도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재차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 규모가) 수천 명일지 모른다”며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국민 생명까지도 지금 위협받고 실제로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으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시신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거 지금 전쟁 선전포고라도 해야 맞는 것”이라며 “이걸 지금 협력해서 수사하자고 한다고 해서 할 문제냐. 여야를 떠나서 당연히 국민을 구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계속해서 “제3국, 제4국 어떤 나라에서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타깃으로 할 수 없게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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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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