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덕양구청 "주민 권익 보호보다 자기 잘못 감추기에 급급한 뻔뻔 행정...비판 거세"](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6/art_17630235208945_debf38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선임기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이 아무런 위반행위가 없는 주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데 이어, 행정심판 과정에서 다른 번지의 농경지 사진을 위반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덕양구청은 2024년 7월 고양시 덕양구청 건축과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향동동 240-10번지 임야에 대해 아무런 위반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 에게 이행강제금 1,461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240-10번지 임야가 아닌 인접지 240-9, 240-11번지의 농경지 사진을 덕양구청이 답변서와 함께 증거로 행정심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 씨는 구청의 고의적 은폐 행정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강화게 비판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덕양구청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다. 시사1 취재결과 A 씨의 반복된 정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행정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덕양구청은 주민 권익 보호보다 자기 잘못 감추기에 급급한 '뻔뻔 행정'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걸로 보인다.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양시 시민소통과를 통해 시장 직소민원을 제기했다"며 "2024년 9월 6일, 덕양구청장실에서 시청 시민소통과 팀장·주무관, 건축과 및 환경녹지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조정이 이루어졌고, 덕양구청장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마져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약속 기한이 지나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 구청장에게 직접 연락하자, 건축과 그린벨트팀장에게서 전화가 와 구청장을 대신해 답변을 주겠다"며 "대지화 관련 위반은 이미 원상복구가 완료된 것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갑자기 “2023년에는 농경지 경작을 적발하여 부과한 것”이라며 전혀 다른 사유로 정당성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었다고 했다. 이에 A씨는 "불복 절차로 2024년 10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며 "그러나 덕양구청은 답변서와 함께 제출한 증거로 문제의 240-10번지 임야가 아닌 인접지 240-9, 240-11번지의 농경지 사진을 ‘위반 사진’이라고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행정심판위원들은 오인된 자료로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덕양구청의 허위자료 제출로 기각 결정이 유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3월, 덕양구 건축과는 스스로 “임야훼손자가 특정되면 잘못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고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수사 결과 "실제 훼손 행위자는 향동동 239번지 토지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덕양구청은 A 씨와 이같은 약속에도 “억울하면 행정소송을 하라”며 이행강제금 취소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환경녹지과는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임야훼손 수사의뢰를 했지만, 모두 ‘훼손 없음’으로 확인됐다"면서 "건축과에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임야 불법훼손 종결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덕양구청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무원이 실수를 감추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면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닌 고의적 은폐 행정"이라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전형적인 부실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 행정 전문가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개인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증거의 진실성과 행정 절차의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허위 자료 제출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직무상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착오를 넘어, 구청의 신뢰와 공정성 자체를 흔드는 문제로 평가되며, 구청의 잘못된 처분으로 주민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한 명백한 해명과 사과 등 재발방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관련 기관에 대해선 "중앙 부처의 엄정한 감사와 책임자 문책 등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명예회복 및 사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LG전자·LG디스플레이·LG에너지솔루션·LG이노텍이 독일 자동차 제조사 메르세데스 벤츠와 LG의 자동차 부품 사업 역량을 결집한 ‘원(One) LG’ 솔루션 협업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LG와 벤츠 최고 경영진은 13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만나 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동은 벤츠의 올라 칼레니우스 이사회 회장 겸 CEO의 한국 방문에 맞춰 추진됐다. 현장엔 LG전자 조주완 CEO, LG디스플레이 정철동 CEO,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CEO, LG이노텍 문혁수 CEO 등 자동차 부품 사업과 관련된 LG 주요 계열사의 경영진이 참석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도 마티아스 바이틀 CEO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양측 경영진은 ‘전기차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통한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등 메르세데스-벤츠의 비전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를 위해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에너지솔루션, LG이노텍은 전기차 부품·디스플레이·배터리·자율주행센싱 분야의 차세대 솔루션을 소개했다. 또 양측은 LG의 자동차 부품 사업 역량을 결집한 원 LG 솔루션을 기반으로 협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LG 자동차 부품 부문 4사는 내연기관차, 전기차,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를 아우르는 차별화된 솔루션을 바탕으로 벤츠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다. LG전자와 벤츠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등 SDV 전환의 핵심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꾸준히 협력하고 있다. 대시보드 전체를 곡면 형태의 파노라믹 스크린으로 구현해 점점 더 커지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트렌드를 반영한 올레드 기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프리미엄 전기차인 EQS 모델에 탑재했다. LG디스플레이는 2020년부터 벤츠에 차량용 POLED를 앞세워 차별적 고객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유연한 플라스틱 기판을 기반으로 뛰어난 화질을 유지하는 동시에 곡면 디자인이 가능한 POLED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MBUX 하이퍼스크린’에도 적용돼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벤츠와 전기차 배터리 관련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LG이노텍은 차량용 카메라 모듈, 라이다(LiDAR), 레이더(Radar) 등 자율주행센싱 분야의 협업을 검토 중이다. 올라 칼레니우스 CEO는 “벤츠는 전략적인 공동의 파트너십이 차세대 차량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LG와 함께 벤츠는 혁신, 품질,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으며, 양사의 강점을 결합함으로써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갈 차량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조주완 CEO는 “사용자 경험 중심의 가치 제안, 통합 SDV 솔루션 포트폴리오, 글로벌 시장에서 입증된 기술력과 신뢰도 등 전장 사업 핵심 경쟁력을 바탕으로 메르세데스-벤츠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현 정부를 겨냥해 “공무원 75만명의 휴대전화까지 탈탈털어 내란몰이 숙청을 한다”며 “업무용 PC와 휴대폰 카톡과 디지털자료도 검증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본인 동의하에 제출? 비협조시 대기발령과 직위해제 및 수사의뢰가 뒤따를 수도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같은 기관 동료들간의 무고와 인신공격이 난무할 것”이라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재차 “6.25 전쟁 당시 남침해 인민위원회 완장을 차고 이웃을 반동분자로 몰아 숙청하던 공산주의자들, 동포를 서로 고발하게 하며 사회를 붕괴시켰던 그 비극을 다시 보는 듯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장동 범죄 수뇌부,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 이 비극을 끝내야 한다”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또 “덧.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전화기 뺏기지 말라고, 비밀번호 잊어버렸다고 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상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가 종료 수순에 들어가자 “큰 승리”라고 자평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동시에 무역, 이민, 외교 등 다방면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3일간의 셧다운 종료 임박…트럼프 “우리가 국가를 다시 열었다” = 미국 상원이 전날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하원에서도 이날 표결이 예정되면서 43일간 이어진 사상 최장기 셧다운 사태가 해소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향군인의 날이었던 11일(현지시간) 알링턴 국립묘지 행사 연설에서 “우리가 국가를 다시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 예산을 한시적으로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당분간 정부 운영은 정상화될 전망이다. ◆월가 CEO 만찬 및 대규모 관세 정책 추진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월스트리트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백악관에서 비공개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는 경제와 물가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산업 정책 방향에 금융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하며 시장 불안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 정책은 현재 연방대법원의 법적 심판대에 오른 상태다. 대법관들은 행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관세를 부과하는 광범위한 권한 행사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하단 지적도 뒤따른다. ◆‘조지아 사태’ 언급…네타냐후 사면 요구까지 =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정책과 관련해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기술 인력이 체포된 ‘조지아 사태’를 언급하며 “뛰어난 기술 인력은 미국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이민당국의 조치를 비난했다. 또 외교적으로는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에 대한 사면을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공식 서한으로 요구하며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한국 정가를 뒤흔들고 있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12일 범여권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은 법무장관 출신이라는 이력과 함께 해당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공개 토론 제안을 받으며 정국의 중심에 섰다. 실제 한동헌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대장동 일당에 대한 불법 항소 취소에 대해 저와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조국 전 장관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토론 장소에 대해선 “김어준 방송 포함 어느 곳이든 좋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조국 전 장관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이 제안을 수락할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조국 전 장관은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확보를 위한 노림수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난 법학교수 출신”이라며 대장동 부패 재산을 국가가 몰수·추징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결국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현 정부와 검찰의 결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며 야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모습이다.
시사1 신유재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구설수 끝에 사의를 표명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만석 대행의 사의표명은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진 지 닷새 만의 일이다. 대통령실은 노 대행의 면직안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다. ◆‘항명 사태’로 번진 항소 포기 논란…검찰 내부 반발 직면 = 노만석 대행은 지난 7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노만석 대행의 해당 결정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일부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반발을 샀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선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논란을 부추겼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당 결정 배경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이는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평검사부터 검사장급 간부들까지 노만석 대행에게 결정 경위를 설명하라는 집단 성명을 발표하며 거취를 압박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에 노만석 대행은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노만석 대행이 거취를 고심하고자 연가를 낸 것이란 평가가 뒤따랐다. 노만석 대행은 이날 오전 출근길 당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나 오후엔 결국 사의를 공식화했다. ◆법무부 외압 여부 공방…검찰 ‘대행의 대행’ 체제 돌입 = 노만석 대행은 검찰 내부 회의에서 “검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며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사실상 압박이 있었음을 시인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뒤따랐다. 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국회에 “와압은 없었다”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했을 뿐” 등의 발언으로 수습에 나섰다. 한편 노만석 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검찰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 후 이어진 ‘총장 대행’ 체제에서 다시 ‘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혼란을 직면하게 됐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내란 청산’을 고리로 국민의힘 압박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내란범들은 초고형량으로 뿌리째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직도 내란에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자들을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 “조작기소, 집단항명한 검사들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양일간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압승을 위한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원팀’을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의 모든 초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맞닿아 있다”며 결속을 주문하기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를 내고 “3/4분기 국내총생산(GDP) 1.2% 성장과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 기록. 우리 정부가 받아 든 첫 번째 ‘경제 성적표’”라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의 작은 불씨를 활활 지펴, 잠재성장률 반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의 파도에 맞서기 위해 경제 기초 체력을 더욱 견고히 다지고,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위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려 한다”며 “거시경제·민생 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지속 성장 기반 강화까지 총 4대 분야 핵심과제와 세부과제를 담아낼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실현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실질적 정책을 수립하고,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며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가오는 2026년,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과 지속적 성장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철저히,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2025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대회 사상 처음으로 3연패를 달성한 T1 선수단과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e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며, e스포츠 강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이같이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단단한 팀워크와 한계를 뛰어넘은 정신력, 승리를 향한 투지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열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e스포츠를 비롯한 문화산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T1의 위대한 질주에 경의를 표하며, 새로운 역사와 전설을 써 내려갈 선수 여러분을 힘차게 응원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마지막 5세트까지 멋진 승부를 보여준 KT 롤스터 선수단에게도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도 했다.
시사1 신유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과 만나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정성호 장관은 유죄 판단을 받은 부분의 형량 산정 결과인 양형에 관련해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례 등을 들어 설명했다. 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혐의 등 무죄 판단이 나온 법리적 쟁점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정성호 장관은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항소 마감 당일에 대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그날 오후 (민간업자) 남욱 씨가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했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는데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이날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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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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