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공적자금기관 구조조정의 첫 단추는 수출입은행 해체라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와 당정은 즉시 모잠비크 EDCF 비리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고소·고발을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따른 공사 중지와 자금 지급 중단을 단 하루도 지체해서는 안되고,이 혈세 낭비의 전모를 끝까지 추적하여 부패 구조에 가담한 자들은 결코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끝까지 이 사건과 모잠비크 EDCF 사업의 실체를 파헤쳐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하고, 관련자 전원을 법의 이름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다시는 국민의 혈세가 부패와 무능 속으로 낭비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공적 자금기관 구조 조정은, 혈세를 하수구로 낭비하는 수출입은행부터 해체하고 정리하는 것이 국민 개혁의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이 주관한 모잠비크 EDCF 타이드론 사업에서 리베이트·사전 내정·브로커 개입 등 복합적인 불법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모은 세금이 불투명한 해외 사업의 그늘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분노해야 할 사안이"란 비판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회계 부실이 아니라,국가기관이 국민의 혈세를 관리·감독하지 않고 방조한 구조적 부패의 민낯이란 지적이다.

 

시사1이 확보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한국의 EDCF 자금으로 추진된 모잠비크 위생매립장 건설 사업에서는시공사 사전 내정과 리베이트 거래가 이미 사업 초기에 이루어졌다.

 

한국종합기술 등 일부 용역사는 정식 입찰 전 특정 시공사와 내정 협의를 진행했고,현지 브로커들은 리베이트 비율까지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구조적 부패는 ‘공적개발원조’라는 이름 아래,사실상 부패 카르텔의 자금 순환 통로로 악용된 셈이다.

 

제보자는 증언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명백한 증거를 봤음에도 모른척 했다"며 "본부 승인 사항이라 손댈 수 없다"며 눈을 감았다"고 말했다. 그 결과 국민의 세금이 타국의 브로커와 일부 기업의 이익으로 흘러갔고, 이것이 바로 국민 분노의 본질이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ODA 는 문서조차 없는 예산 폭주로 확이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5년 캄보디아·인도네시아에 총 1,300억 원 규모의 ODA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불과 1년 전보다 26배 급증한 규모다. 그러나 MBC 단독보도(김건휘 기자, 2025.10.17)에 따르면,이 예산의 편성·심사·집행 과정에 대한 공식 문서가 단 한 장도 존재하지 않는다.수출입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외교부·기재부 협의 문서 및 회의록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문서가 없다면 심사 기준과 결과가 없다는 의미로, 이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국가재정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MBC 보도에 따르면, 개인이 은행에서 몇 백만 원을 대출받으려 해도신용조회, 소득증명, 인감증명 등 수십 장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ODA·EDCF 사업에는단 한 장의 서류조차 없다는 사실은 국민 상식으로 절대 납득할 수 없다.

 

수출입은행은 모잠비크 사업에 대한 제보·민원·의혹 문건을 반복적으로 접수 받고도 단 한 차례의 징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국회 질의에도 “현지 발주처 책임”이라며 책임을 회피했고,국민이 요구한 자료 공개는 끝내 거부했다.수출입은행이 스스로 부패를 덮는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최근 충남일보 등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수출입은행이 관리하는 EDCF 차관 사업 중 3개국 27건이 연체 상태이며,미수납액만 약 975억 원에 달한다. 이는 단순한 회수 실패가 아니라,공적개발원조 관리체계 전반의 붕괴를 상징한다.

 

국민의 세금이 “지원 후 방치”되고,“해외부패의 통로”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입은행은 더 이상 공적 금융기관이라 부를 수 없다.

 

수출입은행 내부 실무자는 국회 비공개 회의에서“윤석열 정부에서 강한 압박과 지시 분위기를 느꼈다”고 증언했다.

 

정무위 박찬대 의원은 “국민이 납치·실종되는 와중에 아무 검토 없이 예산을 집행했다"며 "비선 김건희 라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후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 압수수색을 통해캄보디아·모잠비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출입은행은 "이미 국민 신뢰를 상실한 것으로 ODA, 수출금융, 외화차관, 타이드론 등 부패 구조가 한 몸처럼 엉켜 있다면 단순 개혁으로는 회생이 불가능 하다"는 지적이다.

 

이제는 분리·해체 외엔 길이 없고, 산업금융 기능은 산업은행으로, ODA 기능은 KOICA로, 상업성 여신은 민간은행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야말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유일한 해법이다며, 수출입은행이 존재하는 한, 혈세 낭비는 끝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제보자는 "EDCF지원 사업에서 용역사(타당성·설계·감리·시공사 선정)는 단순한 설계 감리업체가 아니라, EDCF 의 두뇌역할을 한다"면서 "사업의 전과정에서 중요한 기술적, 관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DCF 사업에서 불법행위(부실, 설계변경 등)는 용역사와 결탁하여야 이루어진다"며 "EDCF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은 용역사만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대다수의 불법은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용역사를 통해야만 부실시공 설계변경 등이 가능하다"며 "수원국의 브로커들이 용역사와 결탁하는 이유라"며 "용역사의 부정한 행위는 다른 어떤 불법행위 보다 더 강력한 재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재는 국내외의 공공사업입찰제한 2년 이상으로 예외없이 규정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개도국에 대한 ODA 지원사업이 성공적인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