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최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참으로 가증스러운 사람”이라고 직격했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비판이었다. 야당 정치인이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하는 일 자체는 낯설지 않다. 단 그 비판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성찰이 전제돼야 한다. 문제는 권영세 의원이 그 책임 논란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됐다. 올해 초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여론 조작’ 혐의로 전격 제명되자 당내에서는 징계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당시 일부 당 관계자들은 “한동훈이 제명이면 대선 후보를 새벽에 교체하려 했던 권영세·권성동 의원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특정 인사에게만 가혹한 기준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표적 징계’ 비판이었다. 당 혁신 논의에서도 권영세 의원의 이름은 빠지지 않았다. 지난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안철수 의원은 대선 후보 교체 시도의 중심에 있었던 이른바 ‘쌍권’(권영세·권성동)에 대한 인적 쇄신을 언급했다. 그러나 지도부의 반발 속에 혁신 논의는 시작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멈췄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탈당 인사들의 재입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5일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입당 신청자들에 대한 승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는 현직 기초단체장 등 탈당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 대상에는 지난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당을 탈당했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영 구청장은 2024년 9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 재판은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재판 연기 요청에 따라 중단된 상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당은 재입당 희망자의 경우 전날(4일)까지 입당 원서를 제출하고, 공천 신청 기간 내 입당 절차가 완료되면 공천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고했다. 이에 따라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당 인사들의 재입당이 승인될 경우, 이들 역시 지방선거 공천 경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론조사 응답자의 약 절반이 사퇴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제로투윈파트너스가 KPI뉴스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9.8%가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조 대법원장이 임기를 마쳐야 한다는 조사 결과는 39.4%였다. 격차는 오차 범위 밖으로 10.4%포인트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10.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과 전북(65.7%), 인천·경기(51.8%)부산·울산·경남(50.5%)에서 사퇴 찬성이 과반이 넘게 응답했다. 서울(사퇴 찬성이 47.4%, 반대가 44.5%)에서는 사퇴 찬반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현상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40대(66.5%), 50대(60.6%)에서 사퇴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 사퇴 찬성은(39.1%)였고, 반대는 (47.3%), 30대(38.9%)에서는 사퇴 반대가 높게 나타났다. 60대(49.1%),20대(만18~29세, 39,5%)에서는 찬반 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했다. 이번 조사는 ARS 전화 조사 (무선 100%)로
시사1 김아름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과 포장 등 정부 포상을 거절했던 퇴직 공무원 약 800명이 이재명 정부에서 뒤늦게 포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3년간 정부 포상에 동의하지 않은 퇴직 공무원 7273명 가운데 781명이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달까지 포상을 받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지난 정부 때 훈장 수여를 거부한 이들을 전수 조사해 재수훈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행안부는 지난해 8~9월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7273명 중 1247명이 재수훈 의사를 밝혔으며, 감사 조사·수사·징계 절차 진행 등 부적격 사유나 의사 철회 등을 제외한 781명이 최종 포상 대상자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일반 공무원 107명, 교육공무원 663명, 군인·군무원 11명이다. 퇴직 공무원은 25년 이상 재직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정부 포상 대상이 되며,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포상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들이 대규모로 정부 포상을 거절한 사례는 지난 정부 때가 처음이었다”며 “정치적 이유나
시사1 장현순 기자 |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4일 경북 경산 화폐본부에서 관행적 불법·부조리 타파 및 위험 방치 근절을 위한 ‘2026년도 제3차 CEO 특별안전점검 및 노·사·협력업체 합동 3-Zero 실천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조폐공사는 이번 점검은 지난달 2일 부여 제지본부에 이어 11일 대전 ID본부, 경산이 올해 세 번째 현장 경영이라고 설명했다. 조폐공사의 핵심 제조 시설인 화폐본부까지 CEO가 직접 챙김으로써 전 사업장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 최우선 경영 행보를 완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성창훈 사장을 비롯하여 노동조합 관계자, 현장 작업을 함께 수행하는 협력업체 대표들이 모두 참여해 ‘3-Zero 실천 결의문’을 낭독했다"며 "이번에 선포된 3-Zero는 공사의 강력한 안전 혁신 의지를 담은 슬로건이라고 소개했다. 혁신 의지를 담은 슬로건은 ▲부적합 Zero: 그동안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온 현장의 안전수칙 위반과 안전 부조리를 완전히 타파한다. ▲위험방치 Zero: 위험 요인 발견 즉시 즉각적으로 개선하여, 어떠한 위험도 현장에 방치하지 않는다. ▲사고 Zero: 철저한 예방과 실천을 통해 단 하나의 안
시사1 윤여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지역의 위기 고조로 국내 증시 불확실성 확대에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전 프로그램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회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이 큰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에너지 수급도 수출입 불안으로 경제 산업과 민생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지역의 위기 고조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며 "주식과 환율 같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서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빠짐없이 세밀하게 추진하라면서,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일제히 급락하는 모양새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경제 특성상 고유가 충격이 기업 실적과 경제 전반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모습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 거래일 대비 7.3% 하락한 5175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제 유가가 장중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며 3년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증시에 매도세가 급격히 확대됐다. 일본 증시도 동반 급락했다. 일본 닛케이평균은 장중 6% 넘게 하락하며 5만2000선까지 밀렸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군사 충돌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아시아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대형 기술주들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오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9% 넘게 떨어진 17만14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SK하이닉스 역시 9% 이상 급락해 83만원선까지 밀렸다. 지난주 반등분을 대부분 반납한 상황이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유 공급망 차질 우려가 커지면
시사1 윤여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한미군 무기반출과 관련해 "국가방위 자체에 대해 우려할 상황이 이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 군사력 수준 등 객관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면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이라는 이중의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선제적 대응을 주문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중동은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지역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곳의 긴장이 높아질 경우 유가 급등은 물론 글로벌 물류 차질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국제 유가가 빠르게 상승하며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안정 프로그램 확대와 에너지 수급 대책을 동시에 검토하겠다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단 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만큼이나 정책의 균형이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의미가 있지만, 시장 개입이 과도해질 경우 정책 의존도가 높아지고 시장 기능이 왜곡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단기적인 충격을 완화하는 것과 시장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정세와 관련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 지역 위기 심화로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100조원 규모로 마련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에너지 수급과 물가 관리에 대한 대응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히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유제품 가격 안정 대책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히 도입해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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