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분노·공포를 동시에 일으킨 사상 초유의 KT 유령 기지국 해킹 사건 범인이 검거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2시쯤 유력 용의자인 중국 국적의 40대 후반 남성을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 비슷한 시각 부정 결제로 취득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꾼 40대 중반 남성도 서울 영등포 인근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불법 기지국 장비로 소액결제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검거된 40대 후반 남성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자신의 차량에 싣고 범행 당일 피해 지역 주변에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시인했다. 현재까지 KT 해킹 사건에 따른 소액결제 피해 추산액은 1억2000만원 수준이다. 비슷한 신고 접수가 잇따르면서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용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범행 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범행에 사용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실물이 확보됨에 따라 민관 합동조사단 조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사단의 조사 결과 후엔 추가 추가 규제·제도 개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범죄 리스크에 노출된 허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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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에 따른 정치적 혼란이 가중됐던 시기에 집권한 이재명 정권을 향해 제1야당이자 전 여당이던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탄핵’이 거론됐다.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게 탄핵 검토 이유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추진하려는 대통령 탄핵을 비롯한 여권 압박 행보에 국민이 힘을 실어줄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이 이성을 잃었다고 역공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임기를 단축하고, 대통령이 직접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정리되는 대로 탄핵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박성훈 수석대변인 발언은 같은날 대통령실 입장과 사뭇 다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 만나 야권 안팎에서 제기된 대법원장 거취 압박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래선지 국민의힘 안팎에선 지금 시기에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적절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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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에 송파을 지역구 재선 국회의원인 배현진 의원이 당선됐다. 배현진 의원이 얻은 투표 수는 1110표로 1060표를 얻은 마포갑 지역구 재선 의원인 조정훈 의원을 상대로 50표 차 앞섰다. 15일 국민의힘 서울시당에 따르면, 이번 시당 위원장 선거 투표율은 59.9%로 대의원 총 4108명 중 246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배현진 의원의 서울시당 위원장 임기는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처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는 보수 진영을 넘어 정치권의 관심을 받았다. 배현진 의원과 조정훈 의원의 대결은 친한동훈계와 친윤석열계의 대리전으로도 불렸다. 그간 두 의원의 행적을 보면 배현진 의원은 정치색이 옅었고 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으로, 조정훈 의원은 친윤계 또는 구주류계 인사로 각각 분류됐다. 두 의원간 대결의 승자는 배현진 의원이 됐다. 이를 고리로 향후 서울 지방선거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친윤계 또는 구주류계 인사들이 신승했다. 하지만 민심 바로미터 격인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에선 비주류 인사인 배현진 의원이 당선됐다. 국민의힘 당심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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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14일 부산 현장을 찾았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번 부산행은 장동혁 대표 취임 후 첫 지도부의 현장 방문인 점에서 정치권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도부의 현장 일정은 부산 가덕신공항 예정 부지와 유엔기념공원 방문, 청년 간담회다. 현장에서 민심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행보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번 부산 방문에서 장동혁 대표는 뒷말을 자아낼 혼란 하나를 촉발했다. 바로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입장이다. 현 여권의 해수부 이전 공약에 대해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을 줄곧 피력했다. 장동혁 대표 역시 과거 해수부 이전에 대해 “얄팍한 정치 행위”라고 일축한 이력이 있다. 해수부 이전 사안을 바라보는 장동혁 대표 입장이 당대표 취임 전후로 달라지니 혼란이 안 생길 수 없다. 무엇이 진짜 국민의힘의 입장인지 조만간 명확하게 장동혁 대표가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힘의 현실은 장동혁 대표 본인이 강조했던 ‘정책 정당’과 거리가 멀어짐은 물론, 국민적 신뢰도 땅으로 꺼질 가능성이 크다. 마침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인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해수부 이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 지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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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그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의원은 전 정권 당시 ‘핵심 관계자’를 지칭하는 ‘윤핵관’으로 불리던 인물이다. 그는 이번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뿐 아니라 다른 혐의에서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주요 언론 정치 분야에서 소개되는 ‘필리핀 차관(借款) 사업’이 그렇다. 해당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직접 즉각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재조명됐다. 필리핀 토목사업 지원을 정부가 한차례 부정부패 우려로 거부했지만 권성동 의원이 여당 의원 시절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중론이다. 차관 사업은 개도국 개발 기여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뜻깊은 공적개발원조예산(ODA)이다. 이 예산을 마치 ‘눈먼 돈’으로 치부해 권력남용으로 이용하려 했다면 이는 심각한 사안임이 틀림없다. 윤석열 정부 당시 차관 원조 사업 관련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캄보디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이 통일교 로비로 인한 특혜
자세히보기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대통령직 취임 100일을 맞이한다. 인수위 없이 숨 가쁘게 달려온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 내란으로 상처 입은 국민 마음을 치유했다는 찬사가 지배적이다. 비상 계엄과 내란으로 멈춘 대한민국의 국정 동력에 숨결을 불어넣은 시간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10일 오전 기준 코스피는 4년 만에 3300을 찍으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발생한 ‘국민주권의 기적’이라 자평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직 취임 100일 가히 괄목할 부분은 경제 분야다. 코스피 연중 최고치를 비롯해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꽁꽁 엎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여냈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0.7% 성장해 최근 5분기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다. 외교에서도 남다른 경쟁력을 뽐냈다. 취임 10일 만에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9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이 내란을 극복하고 정상국가로 복원했음을 전 세계에 알려서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앞으로도 중요하다. 현 정권에서 추진 중인 각계각층에서 이뤄지는 개혁이 원활히 매듭지어져야 한다. 특히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검찰 개혁’은 현 정권 입
산 넘어 산이다. SK텔레콤을 시작해 KT·LG유플러스까지 개인정보 해킹 사건이 고개를 든 가운데, 국민적 분노·공포를 동시에 일으킬 사상 초유의 사건이 KT를 중심으로 터졌다. 최근 KT 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소액 결제를 통해 수십만원이 빠져나간 사건과 관련해 해커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유령 기지국을 만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서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다. 명확한 것은 휴대전화 인증 및 보안 시스템에 비상이 걸린 점이다. 그리고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위험과 범죄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단 부분이다.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게 최우선이지만 유사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통신 기업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전전긍긍할 따름이다. 사건을 축소하는 게 만사가 아님을 통신 기업들은 잊어선 안 된다. 나아가 속히 해당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후대처만으론 해킹 범죄를 막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민관은 합동으로 통신·금융을 포함해 관련 산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여야 협치의 매개체로 ‘민생경제협의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민생경제협의체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간 오찬 회동에서 등장했다.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추진됐단다. 특히 민생경제협의체는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닌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테마가 있는 협의체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자세한 구성에 대해선 각 단위의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해서다. 이번 회동의 결과를 여야 수석대변인이 공동으로 발표한 모습도 향후 협치 기대감을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 가장 큰 책무”라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국민의힘에) 좀 더 많이 내어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로써 정치권에서 여야 공통 공약은 추진 탄력을 받을 게 분명해 보인다. 이번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을 계기로 정치 복원이 이뤄지길 바란다.
기획재정부가 해체된다. 정부는 7일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재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18년 만에 기획재정부에 변화가 일어난 셈이다.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 체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유지됐던 경제 체제이기도 하다. 새로 신설될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출범되는 게 특징이다. 예산편성과 재정정책과 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업무를 맡는단다.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기능을 수행하기로 했다. 또 재경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검찰은 1948년 정부 수립 후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 기능을, 공소청이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을 각각 맡는단다. 이번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3처·20청·6위원회에서 19부·6처·19청·6위원회로 변경된다. 기재부 개편과 검찰 개편 모두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의 이번 개편에 대해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구조로 체질을 개선했다”고 설
한반도 안보가 어느 때보다 위중해졌다. 전날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한·중국·러시아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면서다. 대표적 반미(反美)국가인 이들 3국의 밀착 행보는 자유민주주에 정면 도전할 것이란 우려도 낳았다. 한반도 안보가 급변하고 있음에도 정치권은 태평한 모양새다. 4일 여야 지도부 회의를 보면 그 누구도 북중러 3국 정상이 모인 소식을 언급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키워드는 검찰개혁·특검·민생회복·AI산업·국정원·해킹방지 등이었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키워드는 정치보복·특검·노란봉투법 등에 그쳤다. 민주당은 이 비판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순 있다. 정책조정회의 성격이 원내지도부 주도로 정책 현안을 다루는 점에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얘기가 다르다. 새 지도부 일원 모두 정부여당과 특검 수사를 향해 비난만을 쏟아냈다. 북중러 3국 정상이 모인 후 다음날 지도부 회의에서 이 소식이 다뤄지지 않은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으로 해당 소식을 갈음했을 뿐이다. 보수정당의 강점인 ‘안보’가 옅어지고 있음이 노출된 점에서 씁쓸하기까지 하다. 지금 국민의힘 모습은 앞서 장동혁 대표가 대표직 수락연설에서 밝힌 “혁신하고 이기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의 밀착이 더욱 촘촘해졌다.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면서다. 이들 3국 정상은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천안문 망루에 나란히 서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이들 국가는 대표적인 반(反)서방 및 공산주의 진영으로 분류된다.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인 일은 66년 만이다. 1959년 10월1일 당시 김일성 북한 주석은 ‘신중국 건국 10주년’을 맞아 열린 열병식에 참석해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등과 천안문 망루에 섰다. 외교가에선 북중러 협력이 중국 전승절 행사를 기점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점쳤다. 동일선상에서 ‘신냉전’ 분위기도 국제사회에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 공산주의 진영 국가인 북중러 3국의 밀착 행보에 더해 미국·베네수엘라간 군사적 갈등도 최고조에 달했다. 베네수엘라 역시 반서방 국가로 분류되며 친중 정권이 들어선 나라다. 미군은 최근 카리브해 인근에서 불법 마약을 운반 중이던 베네수엘라 선박을 격침했다. 올해 하반기 국제사회에 조성된 신냉전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다. 분명한 건 긍정적인 기류보단 부정적인 기류가 짙다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해커 조직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는 의혹이 팽창하고 있다. 정부는 속히 조사에 나섰으나 국민적 두려움을 잠재우진 못한 실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침해사고가 확인되면 (해당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했다. 지난달 초 해킹 전문지에선 국내 민간기업이 해킹 당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후 정치권에선 정부가 여당 진영에선 KT·LG유플러스 해킹 정황의 제보를 받아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풍문이 돌았다. 단 KT·LG유플러스 측에선 “자사 서버에 대한 공격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KT·LG유플러스 측 입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아무도 없을 터다. 동종업계 SKT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 여파가 상당해서다. SKT는 자사 내부 서버에 악성코드가 발견됐음에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당국 신고는 의무임에도 SKT는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해킹은 통신사뿐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고 있다. AI(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으로 해킹을 필두로 한 보안 위협은 어느 때보다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보안 체계를 촘촘히 점
국제사회의 외교 흐름이 급변하고 있다. 대표적 반미 국가 베네수엘라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눈총을 받고 있다. 양국간 갈등은 마약에서 시작됐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마약을 빌미로 미국이 베네수엘라 정부를 압박하면서 중남미 내 중국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베네수엘라는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반미(反美)국가로 분류된다. 또 미국과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중국과 러시아 등과 밀착 행보를 이어왔다. 더욱이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일대일로(신 실크로드 전략, 내륙과 해상의 경제벨트 구축) 전략에서 요충지로 꼽힌다. 미국과 베네수엘라간 갈등이 무력 충돌로 이어지면 국제 질서는 요동칠 게 분명하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상황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도 복잡하다. 베네수엘라 우호국인 중국은 미국을 비판한 반면, 중남미 국가에선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 파라과이 등이 '마약 소탕'을 내건 미국 입장에 힘을 실었단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베네수엘라 상황과 관련해 무력 충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미국이 제한적 공습 등을 감행한다면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중남미 전역엔 극도의 긴장 상태가 조성될 것이다. 이를 고리로 국제 원유 시장에도 부정적인
이재명 정부의 민생 정책 중 하나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활성화가 민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산업활동 중 생산은 전월 대비 광공업 0.3%, 서비스업 0.2% 공공행정 2.8% 늘면서 전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3%, 전년동월 대비 1.9% 증가했음을 발표했다. 눈여겨볼 점은 전달 소비쿠폰 등 영향으로 소비가 2.5% 늘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단다. 생산·투자도 늘며 소위 ‘트리플 증가세’를 보였다고도 한다. 트리플 증가세를 고리로 경기 회복에도 훈풍이 불 전망이다. 정부도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격으로 행정력 총동원을 예고했다. 어렵게 되살린 내수 회복 모멘텀이 확산되도록 추경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지방중심 소비·건설 활성화’, ‘추석연휴·APEC 정상회의 계기’ 등으로 내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 역시 당분간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비상계엄에 따른 경제 퇴보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비상계엄 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민생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죄라’는 국민의 명령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이다. 과거 얄팍했던 수법은 기관 사칭 등 교묘한 방법으로 진화했다. 이를 고리로 피해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경찰청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7766억원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1조원대 피해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팔을 걷어붙였다. 내달 중순부터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신설’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의 보이스피싱 대책 중 눈에 띄는 점도 있다. 바로 금융사에 ‘배상 책임’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예방 책임 주체에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배상에 필요한 수사기관 정보 제공 근거도 마련된다. 여기엔 영국·싱가포르 등 해외국가사례도 참고될 예정이다.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행보에 박차를 가한 점에서 박수갈채를 받아 마땅하다. 정부의 노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직 취임사와도 궤를 같이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부당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 본 것’을 용납하지 않기로 했다.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에서 정부가 승리하길 기대하며 대통령의 취임사 한 구절을 소개하는 것으로 글을 마친다.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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