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김갑열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하도급법 개정안',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의원이 21대 국회 임기 내 대표발의한 법안 138건 중 50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가재정법'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또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기술유용에 한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하여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일명 테라·루나 사태 방지법으로 불리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포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에
(시사1 = 윤여진 기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와 관련해 약속을 일곱 번씩이나 하고 미적거리는 것 자체가 신뢰의 문제”라며 “그렇게 했으면 좌고우면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 당원 투표 운운하던데, 전 당원 투표 간다는 것이 제일 불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원의 뜻을 받든다는 것이 민주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유인타 전 사무총장은 “곤란한 것은 다 당원투표에 맡겨서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 후보 낼 때도 당원 투표를 했고, 위성정당 만드는 것도 당원 투표했다”며 “천벌 받을 짓은 전부 당원투표를 해서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자발적으로 대표 연설에서 해놓고 또 부결을 호소했다”며 “이번에 또 선거제를 뒤집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누가 이재명 대표를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시사1 = 김갑열 기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광주 동구 남구 원도시의 주거와 보행환경을 자연친화형으로 바꾸기 위해 맨발 건강길 조성, 수영장 확충, 파크골프장 설치 등을 골자로 누구든지 자신의 집에서 도보로 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건강시설을 만든다는 목표로 ‘건강빌리지’ 조성사업을 주진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건강빌리지는 원도시의 주거환경을 건강위협과 열섬현상, 미세먼지 등 환경위협으로부터 생태환경으로 전환하며, 맨발 걷기, 수영, 파크골프와 같은 건강운동을 적극 권장하여 공공이 적극적 차원에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환경 개조사업이다. 이병훈 후보는 우선 방림동, 용산동의 치마봉 일대, 무등산과 연접한 소태동, 산수동, 학운동, 지산동 등에 맨발 보행길을 조성하고 이를 푸른길 옆, 광주천 산책로, 사직공원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맨발 보행은 건강생활의 첫 번째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가정에서 도보로 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설치함으로써 가장 친숙하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건강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또 파크골프장을 확대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것도 포함된다. 현재 월남동 다목적체육관 후면에
(시사1 = 김갑열 기자)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31일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시민참여형 공론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전례에 따라 소통·숙의·조사 분과별로 관련 학회·기관의 추천을 받아 여야 합의로 구성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과 연금특위 간사인 김성주(더불어민주당)·유경준(국민의힘) 의원,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총 11인을 위촉했다. 공론화위원회 홍보·언론 및 대국민 소통 업무를 담당할 소통분과 위원으로 박종민 교수(경희대 미디어학과)를, 학습 및 숙의토론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한 숙의분과 위원으로 김석호 교수(서울대 사회학과), 이희진 공동대표(한국갈등해결센터), 하현상 교수(국민대 행정학과)를 각각 위촉했다. 표본 및 조사 설계 관리·감독과 결과 분석을 담당할 조사분과 위원으로 박민규 교수(고려대 통계학과)와 유재근 교수(이화여대 통계학과)를 위촉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공론화위원회와 연금특위를 격려하면서 공정한 공론화 절차 관리를 통한 연금개혁의 성공을 기원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회의 임기를 고려해 공론화에 속도를
(시사1 = 윤여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원로, 제복 영웅·유가족 및 사회적 배려계층 등 각계 인사들에 명절선물을 전달한다. 대통령실은 31일 갑진년 새해를 맞아 전통주 명절선물과 대통령의 손글씨 메시지 카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따뜻한 나눔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사회에 헌신해 온 나눔실천 대상자 등에게도 선물을 전달한다. 갑진년 설 선물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차례용 백일주(공주), 유자청(고흥), 잣(가평), 소고기 육포(횡성)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선물은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와 보호재를 사용해 포장을 간소화됐다. 선물상자에는 한센인들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국립소록도병원 입원 환자들의 미술작품을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작가들이 정규 미술교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 소록도의 풍경과 생활상을 담은 작품활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선물과 함께 전달되는 대통령 부부의 설 명절 메시지 카드는 윤 대통령의 손글씨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언급할 자격이 있느냐”며 “재임 중에 균형발전 정책을 하나라도 했느냐”고 비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몰상식한 정책이고, 현 정부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가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홍석준 의원은 “말로만 노무현 참여정부 계승을 운운했다”며 “공공기관 하나도 이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균형개발특위를 만들었다”며 “기회균등특구를 비롯해 4대 특구 조성, 전력생산지역의 전기값을 상대적으로 싸게 하려는 분산전원 정책 등 지방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통해 기업과 사람이 오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공공기관이전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사1 = 김갑열 기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당진시 노인장기요양시설 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오남순 연합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참석하여 사회적 돌봄 문제 대응 방향과 노인요양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어기구 의원은 “사회적 돌봄의 문제는 개개인들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전체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었다”며, “복지현장에서 묵묵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30일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주교를 예방해 “포용의 자세를 더 잘 배우겠다”고 밝혔다. 정순택 대주교는 “갈등과 대립이 너무 폭력적으로 갈라져 있어 정치에서 의논을 많이 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소리, 특히 힘없고 평상시에 목소리를 많이 내지 못하는 부분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는 정치를 계속 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위원장은 “힘없는 소수를 대변하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몫”이라고 화답했다. 한 위원장은 “청주에 살면서 수동성당에서 함제도 신부님의 복사를 했다”며 “영성체를 모시고 세례도 받았다”고 천주교와의 인연을 설명했다. 이어 “아버님께서는 중간에 그만두셨지만, 신학교도 다녔다”고 덧붙였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방문했다. 김진표 의장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현황보고를 받은 뒤 인공위성연구소로 이동해 연구 성과를 설명받았다. 이어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오후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현황보고를 받고 항공체계전시실을 시찰했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는 이스라엘의 국방과학기술 전문 장교 육성 제도인 '탈피오트(Talpiot)'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우수 고교졸업자 중 사관생도를 선발해 학부 4년간 KAIST에서 국방 R&D 관련 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생도들은 장교 임관을 목표로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해 12주 동안 기초 군사훈련도 받는다. 김 의장이 직접 대표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이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계부처는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26년 첫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립해 국방과학기술 인재들을 양성함으로써 인구절벽 시대에 대응해 우리 군의 과학군·기술군화를 이뤄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김 의장은 2026년
(시사1 = 김갑열 기자) 국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6일 의장집무실에서 조 윌슨 미 연방 하원의원을 접견하고 양국 '의원연맹'을 창설하기 위한 미국 방문 등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12선인 조 윌슨 공화당 하원의원은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이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회원으로서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이다. 김 의장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 국한된 안보동맹을 넘어 지역·글로벌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미동맹에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준 윌슨 의원을 비롯한 미 의회 덕분"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 의장은 이어 "혈맹인 미국과 '의원연맹'을 창설하기로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前 미 하원의장 방한 당시 서로 합의했으며, 작년 2월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해 4월 중 본인이 미국에 방문해 관련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미국 지방정부 간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미 연방 의원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기 위해 우리 국회
(시사1 = 윤여진 기자) 양향자 대표의 한국의희망과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29일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이 합당하면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슬로건은 ‘한국의희망’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22대 총선이 끝난 뒤 전당대회를 열어 당명을 ‘한국의희망’으로 개명하기로 합의했다. 당 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원내대표는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맡는다. 최고위원은 양당이 동수로 구성하고, 사무총장과 부총장은 각각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이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기로 했다. 당의 정강과 정책은 한국의희망 기존 강령을 전진배치하되, 당헌은 개혁신당의 것을 골자로 하기로 했다. 한국의희망 정치학교인 서울 콜로키움과 정책 씽크탱크인 ‘HK연구원’은 기존 한국의희망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양향자 대표는 “‘100 년 정당’을 만든다는 각오로 창당했고, 합당을 결정했다”며 “새로 태어난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과학기술 패권국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희망이 불꽃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 양당의 합당 절차는 각 당의 추인절차를 거쳐 31일 마무리 될 예정이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청해부대 42진으로 오는 2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으로 출항을 앞둔 대한민국 해군 대조영함 장병들에게 위문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장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이역만리로 떠나는 대조영함 승조원들을 비롯한 청해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며, 그들이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며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히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 청해부대는 2009년 3월 3일 아덴만 해역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창설됐으며, 지난 15년간 해외에서 해적퇴치․선박호송․안전항해 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있다. 대조영함과 그 소속 장병들 역시 동 임무 수행을 위해 오는 2월 초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으로 출항해 이후 41진 양만춘함과 임무를 교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