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김갑열 기자)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1일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육아지원3법(남녀고용평등법·소득세법·가사근로자법 개정안)’과 함께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사회적으로 나누기 위한 취지다. 법안은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연 3일에서 5일로 늘려, 출산을 준비하는 세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통보’하는 즉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미 현행법이 의무보장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용주가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절차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조정훈 의원은 “인구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출산의지가 있는 세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특히, 난임치료는 1주기 시술에도 여러 차례 병원방문이 필요하다”라면서 휴가권의 충분한 보장을 역설했다. 한편 조정훈 의원은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퇴직 후 재채용과 초등학생 학원비의 세액공제, 외국인 가사근로자 지원을 위한 육아지원3법도 발의한 바 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의원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며 “비명계 공천학살과 특정인 찍어내기 공천은 표적이 된 당사자에게만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간다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대참패를 맞이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윤영찬 의원은 “1년여 전에 친명을 자처하는 현근택 변호사가 성남 중원구에 와 거리에서 ‘수박’을 먹으며 조롱했다”며 “한달여 전에 성희롱 논란으로 사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친명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돌연 중원구 출마를 선언했다”며 “이수진 의원은 라임 김봉현 회장에게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컷오프’될지도 모른다는 설이 돌아 확실히 저를 배제할 수 있는 여성, 신인을 새로 내새울 것이라는 루머도 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혁신과 통합으로 저 여당에 맞서 차별화를 해야 할 총선 국면에서, 이런 사태를 방치하고 순응한다면 모든 민주당 구성원들에게 총선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이라며 “지금 일어나는 밀실, 사천, 저격 공천과 배제의 정치는 민주당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며 저
(시사1 = 김갑열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개선하고, 일몰이 도래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백종헌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공동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역세권 등 주택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2021년 9월부터 시행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현재 1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고, 이 중 4곳은 지구지정 2년만에 사업계획승인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 사업은 3년의 한시법으로 도입됐으며 투기세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2021년 6월 30일 이후 ‘토지 등 소유자'는 주택 등의 우선공급을 받지 못하고 후보지 발표 전에 거래를 한 경우에도 현금청산을 받게 되는 사례가 있어 관련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법률안에서는 토지 등 보상가격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공급 등 현물보상 대상자를 2021년 6월 29일 이전 토지 및 주택 취득자에서 후보지 선정 이후의 토지 및 주택취득자로 확대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을 개선했다. 또한
(시사1 = 윤여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대표께서 이끄시는 새로운미래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게 된 것에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개혁신당은 양질의 정책과 분명한 메시지로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제3지대 정당들이 합당을 선언한 지 열흘만인 20일,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가 개혁신당과의 합당을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각자의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보시기에 눈살 찌푸려지는 일”이라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것은 아닌지, 지나친 자기 확신에 오만했었던 것은 아닌지, 가장 소중한 분들의 마음을 함부로 재단했던 것은 아닌지, 제가 성찰해야할 일이 많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실망하신 유권자께 더 나은,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지만, 따로 노력하게 된 이낙연 대표 및 새로운미래 구성원들의 앞길에 좋은 일이 많기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 탈당한다고 밝혔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오늘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며 "영등포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 느낀다"고 밝혔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민생 회복과 정치 발전을 위해 쉼없이 활동했다”며 “어떤 근거로 하위에 평가됐는지 정량평가, 정성평가 점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저는 친명도 반명도 아니다”라면서 “국민 속에서 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중간 지대에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에 대한 하위 20% 통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불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그동안 바로잡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반성한다”며 “민주당이 잘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 정치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며 “오직 민생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성원하고 지지해 주
(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 탈당한다고 밝혔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오늘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며 "영등포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 느낀다"고 밝혔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전직 성남시장과 전직 성남시 구청장 등 9명은 오는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김민수 국민의힘 성남분당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김민수 예비후보를 지지 선언한 전직 성남시장·부시장·구청장은 제14대 성남시장을 지낸 임석봉 전 시장을 비롯해 양인권 전 부시장, 남성현 전 구청장(제9대 분당구청장), 이봉희 전 구청장(제16대 분당구청장), 이종우 전 구청장(제17대 분당구청장), 강효석 전 구청장(제18대 분당구청장), 유규영 전 구청장(제24대 분당구청장), 전동억 전 구청장(제27대 분당구청장)과 박종창 전 수정구청장 등이다. 이들은 “1989년 4월 분당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1991년의 9월 시범단지 첫 입주 이후 주민과 함께한 지난 33년의 세월만큼 분당이라는 도시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며 "김민수 후보는 신도시 재건축을 앞둔 분당의 재도약의 시기에 분당을 위해 일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전동억 구청장(제27대)은 “분당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적기에 있다. 분당이라는 도시가 제대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당을 잘 이해하고, 분당에 애정이 담긴 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차지철의 망령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깔려 있다”며 “차지철이 그런 짓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말로를 맞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 신분으로 참석한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 R&D 예산 삭감에 대해 항의를 하다 대통령경호처 경호원에 의해 입을 틀어막히고 퇴장당한 데 따른 것이다. 박지원 전 비서실장은 “졸업식에서는 으레 있고 해외에서도 있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사람이 무기를 가졌다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데리고 나가야 한다”면서도 “계속해서 저런 과잉경호가 일어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 7명은 “황운하 대전시당 위원장의 공정한 경선 주장을 환영한다”며 “박정현 최고위원은 모든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 사퇴와 이번 총선 불출마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철승, 권중순, 김경훈, 이광문, 전병용, 조성칠 예비후보는 전 중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9일 황운하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이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경선 무산 시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 전략공천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후보들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5명의 예비후보를 중도에 하차시키고 전략공천을 진행한 서구청장 선거 때문에 대전 서구가 보수진영으로 넘어간 실패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중구청장 재선거가 경선시스템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예비후보들은 원ㅌ침이 돼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1 = 김갑열 기자)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제21대 국회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이번 헌정대상은 제21대 국회 4년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재석 및 상임위 출석, 법안표결 참여도, 법안 통과율, 법안발의 실적, 국정감사 출석률과 국정감사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을 지표로 계량화하여 평가한 뒤 결과가 우수한 의원에게 수여된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지난 2021년 제21대 국회 1년 차 헌정대상 수상에 이어 2022년에도 제21대 국회 2년 차 헌정대상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송석준 의원은 “제21대 국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모두 이천시민 여러분께서 아낌없이 지지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덕이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반드시 이천시와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16일 반박자료를 내고 “지역 카페카장 A씨가 국회부의장에게 봉투를 건넸다는 보도는 허위사실”이라며 “A씨가 문을 열고 나오자 마자 바로 봉투를 돌려주면서 후원계좌를 안내했고, 공식적으로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저녁 지역 방송사가 지난 2022년 10월에 지역 카페사장 A씨가 정우택 국회부의장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CCTV를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A씨가 돈봉투를 전달하고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바로 봉투를 돌려줬다는 것이 정우택 부의장의 설명이다. 이후 A씨는 후원계좌를 통해 공식적으로 후원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국민의 눈을 가리고 청주시민을 속이고 모욕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할 것”이라며 “청주시민을 비롯한 국민도 기망행위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상대방을 음해하기 위해 익명의 제보자라는 가면에 숨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허위사실유포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초로 허위사실을 공작하고 유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적폐에 대해서도 법적 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임종석 실장은 안 된다’로 이미 굳어진 것 같다”며 “임 실장이 컷오프되면 친문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며 “친문이 반명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4일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 중·성동갑에 공천을 신청한 것과 관련, 심사하지 않고 지도부에 결정을 미룬 데 따른 것이다. 임혁백 위원장에 따르면 중·성동갑은 이미 전략 지역으로 설정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공천을 맡지 않는다. 최재성 전 수석은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비주류를 포용했다”며 “항상 반노 반문 했던 분들이 무난하게 공천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 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만나 명문정당을 얘기했다”며 “명문정당이 파괴되면 총선이 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