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김갑열 기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한 제21대 국회 4년 종합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헌정대상’은 제21대 국회 임기 4년 동안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도(법안투표)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통과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 12개 지표를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전반기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0~2022년), 후반기는 기획재정위원회(2022~2024년)에서 활약했다. 대표적 입법성과로는 창업 정책 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 통과한 것이다. 1986년 제정된 창업 정책의 총괄 기본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020년 대표발의하여 2021년 국회본회의에 통과시켰는데, 이는 35년만에 이뤄진 정부 창업지원 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이다. 개정안 제1조 조문에‘창업국가 건설’을 명시하여 창업기본법의 목적을 명확하게 했으며, ▲중점 정
(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29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마 민주당사에서 이런 막장 곤천은 처음 아닌 가 싶다”며 “막장 공천이 이번 총선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종민 공동대표는 “70년 된 민주당이 사당화 돼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 참담한 심경”이라며“ 공천 받은 사람들도 이 상황에 대해 부끄러워 한다”고 지적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규칙과 시스템에 따라 공천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상황과 질문을 모면해보려는 것인데, 디지털시대에 그 말이 어떻게 먹히겠느냐”며 “한두 사람 얘기를 들어 정당한 공천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한 공천이느냐”고 되물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복귀에 망설이는 전공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까지 복귀하면 일체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27일부터 근무지 이탈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아마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걱정도 크지만, 정원 확대에 따른 불안감, 그리고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동료와의 관계 등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까지 복귀하지 않는다면 고발과 사법절차 진행은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전공의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장래에 대한 불안감, 장래에 대한 걱정”이라며 “의료개혁 4대 과제에서 전공의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많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수가 인상 등 모든 걸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까지 복귀하면 불문에 부치고, 그다음에 미래의 의료체계에 대한 청사진도 같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천 파동을 넘어 이해가 안 된다”며 “연초 대비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홍영표 의원은 “단순히 임종석 실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불공정 공천, 사당화의 완성을 위한 공천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홍영표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가 남의 가죽은 벗기면서 자신의 것은 벗기지 않는다”며 “피칠갑 된 손으로 웃으며 빵점 이야기를 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홍 의원은 “탈당이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며 “승리를 위한 공천이 아니라 패배가 예상되는 공천이 지속되는 한 그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설훈 의원은 “감히 무소불위의 이재명 대표를 가감없이 비한했다는 이유로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며 “단순히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4년동안 아무 의정활동도 않은 하위 10% 의원으로 평가절하되고 조롱당했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윤석열 검찰 독재가 국민의 입을 막고, 귀를 닫으며 온갖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전혀 국민께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는, 민주당은 자신의 방탄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윤석열 정권에 고통받는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만을 생각하며 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설 의원은 “민생이 아닌 개인의 방탄만을 생각하는 변화된 민주당에 저는 더 이상 남아 있을 수 없다”며 “이제 민주당에는 김대중의 가치, 노무현의 정신이 모두 사라졌다”고 밝혔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이오안 쿱샤 루마니아-한국 의원친선협회장을 비롯한 루-한 의원친선협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인프라·에너지·방산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양국은 최근 활발하게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김진표 의장이 2022년 취임 이후 첫 순방지로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했고, 같은 해 12월에 루마니아 치올라쿠 전 하원의장와 치우커 전 총리가 함께 방한해 김 의장을 예방한 바 있다. 루마니아 치올라쿠 전 하원의장은 현재 루마니아 총리를 하고 있고, 치우커 전 총리는 상원의장을 역임하고 있다. 김 의장은 접견에서 "2022년 루마니아 방문 당시 치올라쿠 하원의장과 회담에서 양국 관계발전 및 의회협력에 대한 공동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루마니아 공식 방문 당시 치올라쿠 의장께 제안한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사절단의 루마니아 방문이 2023년 2월 성사된 것을 계기로 양국 기업간 네트워크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협력이 경제는 물론 방산·원전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어 기쁘다"며 "작년 6월 한수원이 루마
(시사1 = 김갑열 기자)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론화위원회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열어 '의제숙의단 워크숍'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연금개혁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앞선 두 차례의 이해관계자 공청회처럼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수급자 등을 대표하는 이해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는 3월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 합숙 형태로 진행되는 '의제숙의단 워크숍'에 의제숙의단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희진 공론화위원회 숙의분과 위원이 의제숙의단 구성 및 워크숍 운영 계획 등을 설명했고,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의제숙의단 워크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론화위원회와 자문단·지원단이 모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면서, 의제숙의단에도 열띤 토론과 깊이 있는 숙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론화위원회는 28일 오후 4시 '공론화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의제숙의단 구성을 완료하고, '의제숙의단 워크숍'의 세부적인 진행 계획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서울시립병원 8곳은 필수진료과목을 중심으로 평일 오후 8시까지 진료를 확대했다”며 “4개 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의대생 2000명을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대형 종합병원을 위주로 전공의들이 단체 사직에 나서 의료공백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25개 자치구 보건소도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해 평일 오후 8시까지 진료시간을 확대했다”며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스탠스를 보면 중간 정도에서 타협책을 모색하는 것 같지는 않다”며 “고령사회가 되면서 의료인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닥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 비율이 35~40%를 넘는 곳도 있는데 다른나라는 10% 수준”이라며 “매우 기형적이기 때문에 결국 의사인력이 확충돼야 해결 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결론이 날 때 까지 치열한 토론을 해서라도 결론을 내고 하나하나 풀어가야하는데, 그런 논의들이 계속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회의를 들어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인천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고 의원은 이재명 대표 등이 공천 관련한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지도부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정 공천 문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조차 안됐다”며 “당의 공전 과정에서 불신이 너무 많이 쌓인 상태라 지도부가 책임있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 최고위원은 리서치DNA 여론조사가 합류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보도와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 지도부는 문제가 된 점을 명백하게 확인해야 하는데, 저희도차도 확인이 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사1 = 김갑열 기자) 국회는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7일과 오는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21일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른 것이다. 27일에는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28일에는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 일시는 추후 청문회 경과를 본 후 위원장 및 간사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시사1 = 김갑열 기자) 현대건설은 지난 23일 불가리아 원전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이 선정된 배경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평소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의회외교 활동을 강조했고 이번 순방 시 우리기업의 원전 수주를 위한 불가리아 대통령‧국회의장‧에너지위원장에 이르는 연쇄회담을 추진한 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김 의장은 2월 불가리아 순방 때 고위급 면담에서 불가리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특히 코즐로두이 원전사업이 의회승인이 결부된 만큼, 의회인사들과 원전 협력에 대한 진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강조했다. 당시 불가리아 측에서도 우리의 사업 참여를 환영하고, 한국의 우수한 노하우와 기술을 불가리아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가리아는 양국관계를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격상하길 바라며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전략적 투자와 협력을 통해 달성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불가리아 원전 단지 내 AP-1000 노형 2200MW급 원전 2기(7·8호기)를 추가로 신설하는 프로젝트로 2035년부터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총 사업비는 약 140억
(시사1 = 장현순 기자) 롯데건설은 산업 인공지능 전문 스타트업 두아즈와 함께 개발한 ‘AI 단열 설계 검토 프로그램 INScanner(인스캐너)’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스캐너는 건설현장의 설계 및 시공자, 품질관리자 등이 별도의 전문 설계 프로그램(Auto CAD 등) 이용 없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도면을 업로드하면, 단열 정보를 집중 학습한 AI 모델이 단열재 누락 여부를 분석하고 검출하는 프로그램이다. AI 모델은 건축 도면상 콘크리트 벽체, 단열재, 창, 문과 같은 건축 요소를 인식 및 분류해 단열재를 판단한다. 이 프로그램은 단열재 누락 및 미비로 인한 결로, 곰팡이 등의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단계에 걸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단열 설계 검토 작업을 AI 기술로 대체한다. 또한, 건축 단계별 변경되는 설계상의 오류를 지속적으로 체크해 단열 설계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위한 검토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향후 실무에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건설은 컴퓨터가 시각적인 데이터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는 기술인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도입해 1000장 이상의 건축 단열 설계 도면을 학습했으며, 지속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