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개특위에서 협상할 수가 없었다”며 “지난해 9월 이후에는 민주당이 입장 정리를 못한 상태가 지속 돼 비례대표 선거제를 정개특위에서 다룰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감상훈 의원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지도부 사전 협의 하에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검토 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9월1일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았다”며 “주당은 연동형을 주장하는 의원과 병립형을 주장하는 의원 등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채 5개월 넘게 끌어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을 갑자기 선언한 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회동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준연동형 회귀는 향후 자신의 정치적 로드맵까지 계산해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제로, 이재명 대권과 맞바꾼 위성정당으로 회귀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사1 = 김갑열 기자)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설명절을 앞두고 도봉소방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재난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을 위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도봉구민의 안전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소방정책 및 주요 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설연휴 특별경계근무 업무를 시작하는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인재근 의원은 “소방청이 개청되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뤄졌지만 화재 재난 사고에 특화된 소방청의 지휘권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지휘권이 지방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체계적인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편성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여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소방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소방대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소방의 대응능력을 강화해 자랑스러운 소방관이 될 수 있도록 늘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시사1 = 김갑열 기자) 김도식 국민의힘 경기도 하남시 예비후보는 지난 2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만나 지하철 3·9호선 등 미사강변도시 교통 개선, 하남시의 서울 편입, K스타월드 등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하면서 오세훈 시장과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 김 후보는 “하남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협조가 꼭 필요해 오 시장을 만났다”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하철 3호선과 9호선의 하남시 연장과 관련해 왜 적기 개통이 필요한지 오 시장에게 설명하고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3호선을 추가적으로 미사 강변도시까지 연결하는 방안과 관련해 오 시장과 논의했다. 또 미사강변도시와 서울을 잇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만성적인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예비후보는 서울시 편입 문제에 대해 오 시장에게 하남시 현황과 여론,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 편입에 뒤따르는 제반 사항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또 현재 하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K스타월드 성공적 사업 진행에 대해 오 시장의 조언을 얻고 협조를 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하남
(시사1 = 윤여진 기자) 전원책 변호사는 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63%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긍정평가가 30% 선이 무너졌는데, 30% 중반까지 돼도 100석 얻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전원책 변호사는 “현 정부에 대한 견제론이냐 지원론이냐가 투표장에서 투표를 하는 첫 번째 동인”이라며 “남은 두 달 간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를 적어도 40%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면 이번 총선은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며 “두 달 동안 공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감동을 주는 공천, 폐를 찌르는 공천, 감동을 주는 공천”이라며 “감동을 주는 공천은 희생을 보여주는 공천”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측근 비서, 참모, 검사 출신 등이 공천 신청한 곳을 보면 TK, PK, 서울 강남 3구”라며 “이러면 물갈이 폭은 넓어지겠지만 감동을 주는 공천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정말 국가를 생각하면 험지에 출마할 줄도 알아야 한다”며 “처음부터 대통령 측근들이 전부 다 안방으로 몰려간다면 누군가가 적절하게 통제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시사1 = 김갑열 기자) 국회는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이 지난 2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육군 제22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백 사무총장은 장병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휴전선 최북단에서 철통같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22사단 장병들께 감사드린다"며 "대형산불이나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민지원 활동을 해 온 여러분을 국민이 잊지 않을 것이다. 꼭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무를 수행해달라"고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육군 제22사단은 대한민국의 동쪽 최전방 및 동해안을 지키기 위해 1953년 4월 21일 창설된 부대로, 전방과 해안 경계 작전을 동시에 수행한다. 2019‧2020년 고성군 대형산불 진화지원, 2023년 고성군 태풍피해 복구지원, 고성군 코로나19 방역인력 지원 및 백신호송 등 대민지원을 수행했다.
(시사1 = 김갑열 기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일 오후 국회에서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검단을 비롯한 서북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원당, 불로 역사가 반영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신동근 의원은 “지난달 대광위의 편파적인 서울5호선 연장 노선 조정안 발표로 지역 주민의 불안이 큰 상황이다”며, “특히 원당역과 불로역이 일방적으로 제외된 조정안을 보면, 대광위가 각 지자체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조율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당동과 불로동은 광역교통수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검단신도시 교통편의와 검단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원당역, 불로역이 추가돼야 한다"며, “대광위의 맥락없는 노선 조정을 비롯해 인천 서구가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안이 아닌 서북부 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선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이에 강희업 위원장은 "대광위도 원당, 불로, 김포경찰서 등 추가역 설치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와 논의 중이다”며, “최종 확정 때까지 성실하게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와 김포시는 서울 5호선 검단 연장 사
(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6‧25전쟁은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고 일으킨 사대주의적 남친전쟁”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한 ‘군사적인 충돌이 누적된 결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영호 장관은 “6‧25전쟁이 군사적인 충돌이 누적돼 일어났다는 주장은 역사적인 사실에도 부합돼지 않고, 과거 일부 수정주의 학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놨다”며 “이재명 대표의 6‧25전쟁에 대한 인식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한 이유와 관련, “북한 내부가 경제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불만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겠다”며 “김정은 위원장도 ‘지방은 생필품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할 정도로 북한 내부의 경제난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동족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두 개의 적대 국가관계를 들고 나오는 것도 북한 내부의 위기를 외부로 돌리려는 것”이라며 “체제 결속을 위한 하나의 움직임”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 내부에는 한국 드라마, 한국 케이팝이 널리, 특히 젊은 층 사
(시사1 = 윤여진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빅텐트와 관련, 국민 설득이 돼야하고 명분이 명확해야 한다”며 “합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통합이 플러스가 아니라 상상 이상의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허은아 최고위원은 “내부에 자강파와 통합파가 나뉘어 토론 중”이라며 “저는 통합파고 이준석 대표는 자강파”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준석 대표가 지난 1일 CBS라디오에서 “통합 관련, 우리가 같이할 수 없는 인사가 있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허은아 최고위원은 “개혁신당은 자유의 기치나 공정 등을 끌고가고 싶다”며 “그동안 서사를 쌓아온 정치적 방향이 있는데 조금 길이 완전히 다른 분이 계시긴 하다”고 설명했다.
(시사1 = 김갑열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하도급법 개정안',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의원이 21대 국회 임기 내 대표발의한 법안 138건 중 50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가재정법'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또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기술유용에 한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하여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일명 테라·루나 사태 방지법으로 불리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포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에
(시사1 = 윤여진 기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와 관련해 약속을 일곱 번씩이나 하고 미적거리는 것 자체가 신뢰의 문제”라며 “그렇게 했으면 좌고우면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 당원 투표 운운하던데, 전 당원 투표 간다는 것이 제일 불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원의 뜻을 받든다는 것이 민주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유인타 전 사무총장은 “곤란한 것은 다 당원투표에 맡겨서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 후보 낼 때도 당원 투표를 했고, 위성정당 만드는 것도 당원 투표했다”며 “천벌 받을 짓은 전부 당원투표를 해서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자발적으로 대표 연설에서 해놓고 또 부결을 호소했다”며 “이번에 또 선거제를 뒤집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누가 이재명 대표를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시사1 = 김갑열 기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광주 동구 남구 원도시의 주거와 보행환경을 자연친화형으로 바꾸기 위해 맨발 건강길 조성, 수영장 확충, 파크골프장 설치 등을 골자로 누구든지 자신의 집에서 도보로 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건강시설을 만든다는 목표로 ‘건강빌리지’ 조성사업을 주진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건강빌리지는 원도시의 주거환경을 건강위협과 열섬현상, 미세먼지 등 환경위협으로부터 생태환경으로 전환하며, 맨발 걷기, 수영, 파크골프와 같은 건강운동을 적극 권장하여 공공이 적극적 차원에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환경 개조사업이다. 이병훈 후보는 우선 방림동, 용산동의 치마봉 일대, 무등산과 연접한 소태동, 산수동, 학운동, 지산동 등에 맨발 보행길을 조성하고 이를 푸른길 옆, 광주천 산책로, 사직공원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맨발 보행은 건강생활의 첫 번째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가정에서 도보로 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설치함으로써 가장 친숙하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건강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또 파크골프장을 확대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것도 포함된다. 현재 월남동 다목적체육관 후면에
(시사1 = 김갑열 기자)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31일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시민참여형 공론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전례에 따라 소통·숙의·조사 분과별로 관련 학회·기관의 추천을 받아 여야 합의로 구성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과 연금특위 간사인 김성주(더불어민주당)·유경준(국민의힘) 의원,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총 11인을 위촉했다. 공론화위원회 홍보·언론 및 대국민 소통 업무를 담당할 소통분과 위원으로 박종민 교수(경희대 미디어학과)를, 학습 및 숙의토론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한 숙의분과 위원으로 김석호 교수(서울대 사회학과), 이희진 공동대표(한국갈등해결센터), 하현상 교수(국민대 행정학과)를 각각 위촉했다. 표본 및 조사 설계 관리·감독과 결과 분석을 담당할 조사분과 위원으로 박민규 교수(고려대 통계학과)와 유재근 교수(이화여대 통계학과)를 위촉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공론화위원회와 연금특위를 격려하면서 공정한 공론화 절차 관리를 통한 연금개혁의 성공을 기원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회의 임기를 고려해 공론화에 속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