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협이 던진 경고, ‘국가 책임 돌봄’의 시계는 지금

최근 국회에서 열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토론회는, 우리 의료체계가 직면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병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제도의 낮은 수가와 획일적 인력 기준, 과도한 행정 부담 때문에 현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간협과 전문가들은 이를 국가가 책임지는 핵심 의료 인프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5년 도입 이후 환자 안전사고 감소와 높은 만족도라는 성과를 냈지만, 참여 병상은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장의 간호사들은 인건비 보전 문제와 과도한 행정 업무로 지속적인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환자의 중증도와 간호 요구도에 맞춘 인력 배치와, 현실적인 수가 체계 도입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국가가 나서서 돌봄 체계를 책임지는 것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자, 장기적으로 의료 질과 인력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수가 개선, 맞춤형 인력 배치, 숙련 간호사 양성 등의 방안을 현실화해야 한다. 간협이 강조한 ‘국가 책임 돌봄’의 필요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 우태훈 기자
• 2025-12-24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