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10일 반도체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성과가 더 많은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공정성장’을 강조한 것은 단순한 산업정책 언급을 넘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구조 개편을 주문한 메시지란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 못지않게 분배의 다양성”을 언급한 것은 반도체 산업이 특정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기존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설계 전문 기업(팹리스), 중소 제조 기업 등 생태계 전반의 역량을 끌어올려야 글로벌 경쟁 구도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동반성장 전략도 깔린 것으로 읽힌다. 여권 안ᄑᆞᆩ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놓고 “기술력과 투자 능력이 대기업에 집중된 한국 반도체 구조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이란 목소리도 감지됐다. 특히 AI·전력반도체·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분야에서는 설계·IP 경쟁력이 핵심이지만 국내 중소 팹리스 기업 상당수가 자본·인력 부족으로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어, ‘공정성장’ 메시지가 이 영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사1 박은미 기자 | 대한간호협회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간호 국제 심포지움’을 열고 초고령사회 대비 재택간호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서는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사례와 국내 재택간호센터 모델이 소개되며, 통합돌봄 구현을 위한 간호사의 역할이 핵심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일본방문간호재단 다무라 야요히 이사장은 일본의 방문간호 스테이션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재택의료 중심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애정 센터장은 국내 방문 서비스의 분절 문제를 지적하고 이용자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라일 신한대 교수는 방문간호·요양·의료를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재택간호센터’ 모델을 제안했다. 현장에서는 절차 단순화, 서비스 질 제고, 간호사 처우 개선 등 정책 지원 요구도 이어졌다. 간호협회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형 재택간호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재택간호센터는 단순한 제도 신설이 아니라 한국 돌봄 구조 전반을 혁신하는 변화”라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 인프라를 책임지고 구축해야 한다”며 “간호사 없이는 통합돌봄이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정치권에서 누군가가 자리를 내려놓는 순간은 늘 상징을 동반한다. 인요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의 전격 사퇴 역시 그랬다. 그는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스스로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이 정치권이 말하는 ‘희생적 이벤트’로 머무를지, 아니면 변화의 신호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인요한 의원의 사퇴 직후 여권 내부에서는 “선비의 기개”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그의 가문사까지 거론하며 의미를 덧씌우는 장면은 익숙하지만, 동시에 씁쓸함을 남긴다. 정작 변화가 필요하다고 손가락질받는 핵심 당내 인사들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인요한의 사퇴는 ‘한 사람의 감동적인 헌신’으로 소비될 가능성이 커진다. 정치권의 책임은 결국 구조의 문제와 연결된다. 극심한 정쟁과 국정 불신을 불러온 과정에서 누가 중심에 있었고, 지금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국민이 던지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 건 떠난 인요한이 아니라 남은 정치권이다. 사퇴하지 않은 자들의 책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인요한 의원의 존재는 여당에서 상징적이었다. 호남 출신 특별귀화자라는 특수성, 보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15(태평로 1가) 건설회관 708호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편집인: 윤여진 | 발행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윤여진 | 대표전화: 02)3667-2533 | e-mail : sisaone1@naver.com
등록년월일: 2013.05.21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0일 15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