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을 “국가공인 부실사업”으로 규정하며 운항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행안부가 전날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한강버스에서는 ▲규정위반 28건 ▲유지관리 미흡 39건 ▲개선권고 53건 등 총 120건의 안전 문제가 확인됐다. 항로·선박·선착장·비상대응체계 등 전 영역에서 결함이 지적됐으며, 일부 선박에는 비상탈출장비조차 제대로 비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대응 분야에서는 자치구와 운영사 간 상황전파체계 미구축, 재난 시 연락채널 미인지, 상황실 모니터링 전담 인력 부재 등이 중대한 위반 사례로 지적됐다. 잠실·옥수·압구정 선착장 등 하상 변화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대해 서울시가 유지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운항을 강행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지난달 잠실 인근에서 발생한 한강버스 좌초 사고가 “준비 없이 강행된 사업의 필연적 결과”라며 서울시 책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이번 점검 결과를 “경미하다”고 평가하며 내년 1월 전면 재개를 예고한 데 대해 “심각한 안전 문제를 축
시사1 박은미 기자 | 권력은 비판을 견디는 힘에서 완성된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비판에 대한 적개심’이었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정치인과 공직자, 심지어 법관까지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는 인식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특검 수사로 드러난 정황은 충격적이다. 당시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향해 “빨갱이”라고 표현하며 비상계엄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에 반대 의견을 낸 국방부 장관을 전격 교체했다는 대목은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기 어렵다. 이는 군 통수권을 개인적 감정과 정치적 불만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계엄 인식이다. 계엄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반대 세력을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고 군의 개입을 언급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력 인식과도 배치된다. 인사 역시 마찬가지다. 반대하면 배제되고, 충성하면 기용되는 구조는 행정부의 판단력을 약화시키고 제도의 자율성을 훼손한다. 국방부 장관 교체가 정책 실패나 역량 문제가 아니라 ‘계엄 반대’ 때문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이 최근 정치권을 뒤덮은 소위 ‘통일교 로비 게이트’ 국면에서 ‘YS(고김영삼 전 대통령)’을 호출했다. 통일교 의혹을 겨냥해 “YS처럼 결단하라”고 현 정권을 압박한 것.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YS 정신’과는 가장 먼 지점에 서 있다. YS를 말하지만 YS를 실천하지 않는 정당. 이름만 빌려다 쓰는 정치. 통일교 의혹 공세는 그 자체로 정치적 판단일 수 있다. 문제는 그 공세의 주체가 과연 그만한 도덕적 자격을 갖고 있는가다. YS는 자기 아들이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을 지시한 사람이다. 그 시대 기준으로도 이례적인 자기희생이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 내내 친윤 핵심이 저질렀던 크고 작은 혼선과 인사 실패에 대해 단 한 번도 책임의 언어를 꺼낸 적이 없다. 책임이 필요한 지점에서 이 당이 선택한 건 늘 침묵, 회피, 혹은 적당한 희석이었다. 최근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결단한 ‘인요한의 사퇴’는 그 전형적 사례다. 겉으론 ‘쇄신’을 말했지만 실제론 당 구조와 권력 라인은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정치 이벤트였다. 정작 변화해야 할 실세 그룹은 아무런 변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정부·여권을 향해 ‘통일교 게이트’의 전면적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일교와 정권 핵심 인사 간 유착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권과 밀접하게 연루된 사건이 점점 더 큰 몸체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현금 4000만원과 명품시계 수수는 ‘출발점일 뿐’”이라며 “전 장관은 사건의 꼬리일 가능성이 크고, 실질적 몸통은 따로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언석 원내대표는 통일교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임종성 전 의원 등을 언급하며 “직책과 소속을 불문하고 전원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동영·이종석 두 국무위원의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영삼(YS) 대통령은 한보게이트 의혹만으로도 아들을 구속 수사했다”며 “정치 지도자는 주변부터 추상같이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국민은 어떠한 수사 결과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국가공무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삶과 맞먹는 가치가 있다”며 “공직자의 태도와 역량, 충실함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에 대한 일반적 오해를 지적하며 “대다수 공무원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 일부 소수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맑은 물에 흙탕물이 더 눈에 띄듯, 극히 소수가 물을 흐리게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사는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하겠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 여러분은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분수령에 서 있다. 국가의 미래가 공직자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사상 처음으로 민감 분야를 제외한 모든 과정을 생중계로 진행한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국무총리실이 공식 출범시킨 ‘사회대개혁위원회’를 두고 “이름만 개혁일 뿐 실체는 범여권 정치 조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제1야당을 애초부터 배제한 채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친여 성향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만 참여시키면서 개혁을 내세운 취지가 이미 무너졌다”며 “총리 자문기구를 표방하고도 사실상 범여권 연합정치를 정부 조직 안에 재현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총리가 특정 진영의 선거 전략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행정부의 정치적 중립은 붕괴한다”며 이번 위원회 출범을 “범여권 선거조직을 공식화한 중대한 일탈”이라고도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재차 이재명 대통령과 특검을 향해서도 “대통령의 특정 후보 띄우기, 특검의 시장 기소는 서울시장 선거에 ‘총동원령’이 내려진 것과 다르지 않다”며 “권력이 선거판에 개입하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권의 움직임을 “조직적 선거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위험한 폭주”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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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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