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김갑열 기자) 김근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30일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대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연금특위에 보고된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모두 “모수조정 논의에만 그친 방안”이라며 “모수조정만 논의하는 것은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연금개혁의 근본적 목표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지금의 모수조정의 틀 안에서는 고갈 시점의 미래세대가 소득의 30~40%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라며 보험료 부담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세대가 국민으로 남을 이유가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KDI가 제안한 신연금 분리신설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KDI안을 “현행 연금체계와 별도의 신연금을 신설하고, 개혁 직후부터 납입될 15%대의 보험료는 같은 나이 구성원의 신연금 계정으로 축적하며, 이를 미래세대에게 이들이 낸 보험료와 운용 수익만이 합쳐진 기대수익비 1의 보험금으로 지급하자는 대안”이라며 소개하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총선의 민의는 국민들이 정치권에 김건희, 이태원, 채 상병 특검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그런데 의장의 권한이 있음에도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데, 정의를 위해서, 국민적 요구를 위해서도 상정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일 박지원 당선자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겨냥해 “개××들”이라고 비난 한 바 있다. 박지원 당선자는 SNS를 통해 “방송 시작 멘트가 없어 방송 시작 사실을 알지 못한채 적절치 못한 내용을 이야기했고, 그대로 방송됐다”며 “방송 중 이 사실을 알고 취소, 사과 햇고, 방송직후 편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당선자는 “180석을 가지고도 개혁입법, 소위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 먼 산만 쳐다보는 무기력한 민주당에게 국민들이 다시 힘을 가지고 하라고 야권에 192석을 준 것”이라며 “192석을 줬는데도 채 상병, 이태원, 김건희 특검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무능한, 무기력한 민주당한테 정권 줄 수 있느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신동욱 국민의힘 당선인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원내대표 선거가 연기된 것이 큰 변화의 시그널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원내대표 선거는 당에 활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나와 경쟁하고 당의 미래를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신동욱 당선인은 “이철규 의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는 것 보다는 다른 분들이 나왔으면 한다”며 “한 분만 나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만 지금 논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당선인은 “국민의힘이 국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권력투쟁에 들어간 것이 더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 영남, 친윤 빼면 남는 분이 없어 고민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4년 뒤 선거에서 돌아올 사람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는 김진표 의장이 30일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서 열린 국회 정각회 봉축 점등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점등식의 의미를 살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꽃피웠으면 한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것을 서로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합의해 시행하며 토론하는 문화가 22대 국회에서는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 정각회 회원들이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 각 종단 대표와 국회정각회 임원진 및 회원,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김교식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시사1 = 김갑열 기자)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30일 제12차 전체회의를 열어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로부터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7개 의제에 대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의 상세한 결과치와 함께 공론화 전 과정을 보고했다.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은 연금개혁 공론화는 공론조사의 보편적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설계·진행하였고, 의제숙의단·시민대표단 모집과 숙의자료집 발간 등 모든 과정에서 대립되는 관점을 가진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단계 숙의 과정을 모두 마친 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등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공론화 결과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모두 인상하는 방향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확인되고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최대한 연장시켜야 한다는 시민대표단의 방향성도 드러났으며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 개편 대안이 가장 많이 선택된 결과 등에서 구조개혁을 지지하는 방향성을 찾을
(시사1 = 김갑열 기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옥천군 7만1026㎡, 영동군 7만2365㎡, 총 14만3,391㎡의 면적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30일 밝혔다. 대청호 일대 수변구역은 2002년 9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 에 따라 지정‧고시 된 이후 해제된 첫 사례로 그동안 토지이용 중복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6개 읍면) ▲옥천읍 3040㎡ ▲동이면 2만3605㎡ ▲안남면 3759㎡ ▲안내면 1만8540㎡ ▲이원면 1004㎡ ▲군북면 2만1079㎡ 총 7만1026㎡이며, 영동군(2개 면) ▲심천면 1007㎡, ▲양강면 7만1358㎡ 총 7만2365㎡ 규모이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개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확대는 물론, 개별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옥천 장계관광지의 경우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사업추진은 물론, 대청댐과 연계되는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
(시사1 = 윤여진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9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패장이 나와서 원내대표를 한다고 설치는 것은 정치도의도, 예의도 아니다”라며 “자중하라”고 밝혔다. 원내대표로 언급되는 이철규 의원이 총선 당시 지도부였던 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준표 시장은 “우파가 좌파보다 더 나은 것은 뻔뻔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그것조차도 잊어 버리면 보수우파는 재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무슨 낯으로 설치고 다니느냐”며 “최소한의 양식만은 갖고 살자”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 그걸 지적하는 사람하나 없는 당이 되어 버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한 듯 “우리를 궤멸시킨 애 밑에서 굽신거리면서 총선까지 치른 당이니 오죽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는 29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과 함께 ‘악성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를 열고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양대노조는 “해가 갈수록 고도화‧전문화되는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악성 민원은 범죄라는 대국민 인식 전환과 함께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추모대회는 악성 민원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진혼무로 시작됐다. 이어 영정을 든 대표단이 입장해 ‘악성 민원 대책 즉각 마련’, ‘공무원 노동자 생존권 보장’, ‘공무원 정원확대 즉시 시행’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공무원노조 유해길 거제시지부장은 “나는 세상을 떠난 김포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도로과에서 일하고 있다. 김포시나 거제시나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건 다 똑같다. 우리의 동료가 죽었지만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정답은 오직 하나 뿐이다. 죽거나, 휴직하거나, 면직하거나”라며 “더 이상
(시사1 = 김갑열 기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원내대표 경선이 사흘 남았는데, 위기의 당을 구해보겠다고 몸 던지는 사람도 없고, 있던 사람도 뒤로 빠지는 암당한 상황”이라며 “이대로 가면 정권심판 책임자가 당의 얼굴이 되어 국민 앞에 나서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해진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거나, 다들 이 시기의 원내대표가 성배가 아니라 독배라고 생각해서일 것”이라며 “저도 문제지만, 이런 퇴행적 사태에 대해서 내부에서 아무 이야기도 안 나오는 상황,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선의 대안조차도 나서지 않는 당의 현실이 더 절망적”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기일수록 강한 대표가 필요하다면서 대통령 측근의 출마를 합리화한다”며 “총선 참패로 정권의 힘이 쭉 빠졌고,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 공세에 몰리고 있는데, 대통령실을 뒷배로 가진 것이 무슨 힘이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론의 지지가 유일한 힘이고 기댈 언덕인데, 민심의 이반을 가속화 할 얼굴이 어떻게 해서 강한 대표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옥쇄파동을 일으키며 진박공
(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주앙 마누엘 곤살베스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을 접견하고 양국 경제분야 실질협력 및 현지 인력양성 개발협력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건설, 조선 등 분야를 중심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바, 이번 대통령님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파트너십이 더욱 긴밀해지리라 생각한다"며 "양국 의회도 의원친선협회를 중심으로 의회 협력이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어 "앙골라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5대 경제강국으로 풍부한 천연자원과 젊은 인구를 가지고 있어 한국의 발전 경험과 기술력과 결합하면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조선·태양광 패널 등 현재 한국 기업의 對앙골라 주요 투자 분야를 언급하고 "오늘(29일) 오후 로렌쑤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과 경제협력 사업을 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앙골라는 남아프리카 내 주요 개발협력(ODA) 파트너로서 그간 KOICA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아동 교육을 지원해 왔고, EDCF(대외경제협력기
(시사1 = 윤여진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29일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에서 “외부에 별도로 있는 여의도 연구원과 서울시당을 중앙당사로 입주해 비용 절감은 물론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사무공간을 집중화‧집적화해 중앙당사를 명실공히 국민의힘의 컨트롤타워로 탈바꿈해 당의 재정비, 재창조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준영 직무대행은 “여의도연구원은 2017년 당사 외부로 나간 지 6년 만에 다시 중앙당사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중앙당과 여의도연구원의 협업을 통해서 전략적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특별시당도 상반기 중에 중앙당사로 입주해서 시민들과 접점을 지속적으로 넓히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배 직무대행은 “여의도연구원과 서울시당이 중앙당사로 입주하게 되면 향후 임대료로 지출된 소중한 세금과 당비를 연간 3억여 원, 관리비 2억여 원, 총 연간 5억여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아낀 세금과 당비는 국민들께 도움을 드리는 민생 정책 개발과 민심 경청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당사는 추후 리노베이션을 통해 소통과 효율성이 공존하는 스마트워크스페이스로 업그레이드하며 접
(시사1 = 윤여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오동운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를 지명했다. 오동운 변호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사법연수원 27기 출신이다. 지난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 판사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법원에서 지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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