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이대인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3회에 걸쳐 시흥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 15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단속을 한 결과 불법의심 158건을 탐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 123건(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이다. 158건 중 56건은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난 16건은 원상복구됐으며, 40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158건 가운데 최근 촬영된 불법의심 45건은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도는 올해도 시군 수요조사를 한 후 드론 활용 단속을 연간 3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정책과장은 “드론을 활용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을 잘 보전하기 위해 불법행위 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경찰은 2022년 11월쯤 만취한 60대 남성을 대문 앞까지 데려다 줬지만 한파로 사망하자 경찰이 방치해 사망케 했다며 벌금형이 내려졌다. 14일 뉴시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초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씨경사와 B경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2022년 11월 30일 새벽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1시 28분께 만취한 60대 남성 C씨를 자택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당시 C씨를 데리고 간 경찰은 C씨가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했고, C씨는 집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한파에 같은 날 오전 7시께 다세대 문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C씨가 사망하자 당시 C씨의 상태와 기온 등을 근거로 사망 예견 가능성이 충분했던 만큼 구호 조치 의무 위반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경사와 B경장을 검찰에 넘겼다. 당시 피해자 유족들은 두 경찰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두 사람(경찰)을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최근 경징
(시사1 = 윤여진 기자)=검찰이 감사원 고위공직자 뇌물수수 사건을 추가로 수사하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돌려보내자 공수처가 사건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반송하면서 양 기관이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2일 공수처가 수사하여 지난해 11월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한 '감사원 고위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로 돌려보내기로 한 것과 관련해 "사건 접수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헌법제판소 판례(2021년 1월 28일)에 따라 검사로서의 법적 지위가 확립된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를 하면서 사건 수사록과 증거물 등 일체를 검찰에 송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과거 위 조항에 근거한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와 관련해 조희연·김석준 전 교육감 사건, 김웅 의원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건 등에서 압수수색 등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불기소 처분을 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위 사례처럼 공수처가 공소제기 요구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체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
(시사1 = 박은미 기자) 제주삼다수가 장기실종아동 인식 제고를 위해 이효리·이상순 부부와 함께 제주삼다수 무라벨 QR 제품을 활용한 ‘When We Believe(그리움을 노래하다)’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When We Believe 캠페인은 장기실종아동 및 가족을 위한 제주삼다수의 CSR 활동이다. 제주삼다수 무라벨 제품 뚜껑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제주삼다수 관련 정보를 볼 수 있고 하단에 장기실종아동 캠페인 관련 링크 클릭 시 캠페인 페이지로 연결된다. 캠페인 영상 및 현재 모습으로 복원한 장기실종아동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어, 장기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환기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제주삼다수는 캠페인의 첫 시작으로 이효리·이상순 부부의 음원을 발표했다. 이상순이 작곡한 ‘너의 것과 같기를’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이효리의 목소리를 통해 실종아동에 대한 가족의 그리움과 간절함을 전달한다. 캠페인 페이지 및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감상할 수 있다. 제주삼다수는 음원 공개에 이어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함께한 커버 뮤직비디오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소셜 미디어(SNS
(시사1 = 유벼리 기자) 서울 강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3년 강꿈소품샵 시즌 2’ 판매 수익금을 한국해비타트의 ‘독립유공자후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전액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강꿈소품샵 시즌 2는 꿈드림 ‘뻔뻔비즈(FunFunBiz)’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가상 회사를 설립해 사업 아이템을 선정한 후 제작, 판매, 정산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소득 체험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실물경제체험 프로그램이다. 코바늘을 활용한 뜨개 소품 제작 및 판매를 준비하는 과정이 진행됐다. 판매 활동으로 42만2000원의 수익금을 마련했다. 기부를 위해 내부 회의와 소셜 미디어(SNS) 투표를 진행해 최종 기부처로 한국해비타트의 독립유공자후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선정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우리가 직접 사업 아이템을 선정·제작·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었고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다며, 우리의 판매 수익금이 한국해비타트의 독립유공자후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에 기부하며 나누는 기쁨까지 경험하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국해비타트 이광회 사무총장은 “청소년들이 모의 창업을 통해 얻은 귀한 수익금을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의
(시사1 = 이대인 기자) 경기도가 신임 경기도 경제부지사에 김현곤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을 임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김현곤 신임 경제부지사에 임용장을 수여했다. 행시 38회 출신으로 1995년 기획예산처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한 김현곤 신임 경제부지사는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재정기획심의관을 거쳐 재정관리국장을 지낸 정책 기획조정·재정운용 전문가로 도지사를 보좌해 도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현곤 신임 경제부지사는 “대통령실에서의 정책 조정·조율 경험과 기획재정부에서의 재정전략 비전을 입안한 경험을 활용해 민선8기 경기도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중앙부처·지자체·의회·시민·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실효성있는 정책대안을 강구하고 정책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10일 오전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현곤 경제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담았다. 이태원 참사 발생 438일 만이자, 18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후 265일만이다. 그동안 여야는 특별법 합의 통과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에 더해 막판 추가 수정안을 가지고 협상을 했지만 실패했다. 이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처리했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두고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됐다. 위원은 국회의장 5명, 여당 4명, 야당 4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토록 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필요시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오는 4월 10일부터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 처리가 불발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를 행사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특별법 통과 직후인 9일 오후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비록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
(시사1 = 유벼리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는 9일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 사업의 법적 근거 강화를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 기관이 이용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다른 지정정보처리장치와 달리 법적권원이 부재해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사회적 배려기업의 판로 상실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공제회는 이번 공제회법 개정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에 이바지하고, 더 적극적인 시스템 투자가 가능해져 수요 기관인 교육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데 편리성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를 통해 S2B 사업의 서비스 유지와 시스템 개선을 도모하고 교육 기관에 꾸준히 전자조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교육 가족에 필요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초저출산, 초고령사회, 높은 자살률, 코로나19 같은 변종 괴질 바이러스 등의 위험에 놓여 있다. 또한 치매, 암, 혈관성 질환 등의 환자들도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의 의료체계를 극복해, 미래를 향한 통합의학체계로 가는 길과 ‘치료보다 예방’을 강조한 의료서가 출판됐다. 국제통합의학원 이사장인 이시형(의학 박사) 사단법인 세로토닌문화원 원장이 쓴 <미래의학으로 가는 길, 치료보다 예방>(국제통합의학원, 2023년 7월)은 치료보다 예방을 위한 몸의 항상성과 면역력 높이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책이다. 특히 미래 의학은 열린 의료체계를 지향해야 하고, 동·서양의학은 물론이고 대체 자연 의학까지, 국제적인 통합의학의 방향으로 지향점을 바꿔야 한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통합의료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융합이다. 통합의료는 물리적인 조화에 중점을 두지만, 융합 의료는 질적인 통합과 조화를 의미한다.” - 본문 중에서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할 일이 있어야 하고, 따뜻한 인간관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람있는 삶(충실한 하루) ▲우아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기 ▲내 발로
(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전임자를 본청 밖 퇴직자 자리에 발령 냈다”며 “노조 전임에 대한 흔들기며,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공노에 따르면, 지난 5일 인사를 통해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이 본청 토지관리과에서 차량 등록사업소로 발령됐다. 정원 외 인력으로 본청 내 부서에 배치됐었으나 이번 인사를 통해 본청 밖 사업소의 차량등록사업소 퇴직자 자리에 충원 없이 문성호 사무국장을 발령 내 사실상 부서인력 감소를 야기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문성호 사무국장은 “정부도 노동조합의 운영을 위해 전담 인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사무국장은 이런 인사가 시행된 이유로 다면평가 폐지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비서실 확대에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 사무국장은 “원주시청 직원의 복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라 노동자의 결사인 노조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돌아온 것은 노조 전임 지위에 대한 교묘한 압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원공노 사무국장으로서 해야할 일을 했지만 보복성 인사 탄압을 받았다”며 “부당한 인사에 대한 거부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시사1 = 박은미 기자)=경찰청은 올해 총경 135명을 승진임용 예정자로 내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에 경정에서 총경으로 승진자에 대해 "업무성과 역량자질, 입직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승진심사에서 현장 경검과 전문성을 갖춘 일반 출신 발탁 기조를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승진에서는 경찰대학 또는 간부후보생 출신 보다 순경 출신이 총경에 오른 승진자는 올해 전체의 30.4%를 차지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31.9%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또 수도권 외 시도청 소속 적임자를 고르게 발탁했고, 여성경찰관 12명을 선발하는 등 지역과 성별에서도 균형인사를 단행했다는 평가다. 서울권 외 승진자는 전체의 57.1%에 해당하는 77명으로 나타났다. 여성 총경 승진자는 12명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경찰청은 "총경급 전보에 이어 경정이하 인사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충실한 이행 성과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공기관 혁신 유공포상’에서 단체 표창(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적극행정 발굴, 혁신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공공기관의 업무혁신 및 발전에 대한 공적과 기관의 고객만족도, 경영평가, 안전관리 등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단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이번 유공 포상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POLA형 자율혁신 추진, ESG 경영 실천 및 공적역할 강화 등 적극적인 업무혁신 성과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정원감축 △조직 대부서화 △경상경비 절감 △불필요한 자산 매각 △과도한 복리후생 정비 △직무급 비중 확대 등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적극 이행했다. 또한 임원, 본사 처장 및 실장, 외부전문가, 시민참여 혁신단 등으로 구성된 비상 경영혁신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책임경영 기반 구축 △재무건전성 강화 △디지털 업무기반 조성 △안전·보건경영체계 강화 △핵심사업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POLA형 자율혁신 계획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