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는 27일 원주시가 다면평가 폐지 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지키지 않은 것과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조속한 결론을 낼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20일 원주시는 다면평가 폐지를 발표했다. 이어 23일과 25일에는 원공노가 다면평가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원공노는 10월27일 감사원에 관련 감사를 요구했고, 11월6일 감사원은 해당 사건을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 이첩했다. 지난 8일 다면평가 폐지 관련 감사 조사가 원공노로 통보 됐고, 지난 26일에는 감사 조사 결과에 대한 처불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처분결과가 원주시에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원공노는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도 다면평가 폐지 시 유예기간 1년을 두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가 이미 나온 것이고, 이전 사례와 비교해도 특별히 복잡하지 않아 처분에 대한 결론을 내는 데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원공노는 “조속한 결론과 즉각적인 통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SK그룹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임팩트온과 함께 24일 공정전환 대응 국내 최초 전략 지침서인 ‘공정전환 플레이북 - 넷제로의 보이지 않는 청구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해 산업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일자리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공정전환(Just Transition)은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생계에 대한 공정한 보상, 교육 기회,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저서 발간 목적은 ‘공정전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기업과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위기와 기회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이해관계자별, 직무별 실무 가이드를 통해 기업들이 공정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플레이북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파트 1. 공정전환 이해하기’에서는 공정전환의 개념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국내외 공정전환 정책 동향을 분석한다. △‘파트 2. 공정전환과 글로벌 기업의 대응 전략’에서는 11개 글로벌 기업들의 공정전환 성공 사례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제시한다. △‘파트
(시사1 = 박은미 기자)=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 자치구들이 아이를 출산하면 각종 지원금을 경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출생아 대부분이 첫째와 둘째 자년인 만큼 첫 자녀부터 혜택을 주는 것이 실질적인 초저출생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는 첫 아이를 낳으면 정부와 서울시 지원금에 구 자체적으로 최대 250만원 상당 추가로 지원해서 총 740만원이 지원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강남구는 첫째 아이 출산 시 첫 달에 출산양육비 지원금 200만원과 산후건강관리비용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정부 지원사업인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200만원, 부모급여 월 1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임산부 교통비 바우처 70만원 등 380만원과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100만원, 서울 엄마아빠택시 바우처 연 10만원 등 110만원 상당의 금액을 더하면 총 74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강남구는 첫 아이 출산시 30만원, 둘째 아이 100만원을 지원했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난해 200만원 일괄 인상한 결과 실제로 2022년보다 2023년 13.5% 인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는 첫째 아이 출산 시 자녀 출산 양육지원금 100만원,
헌법상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규정이 ‘정치활동 금지’로 왜곡된 것을 지적하는 공개 토론회가 개최됐다.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주최로 열린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보장 등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외국의 사례를 들어 발제를 한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여러 나라에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이 일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며 “유독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도, 인도네시아 등 몇 개 국가에서만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방안의 하나로 가칭 ‘공무원행정중립기본법’ 제정을 제안한다”며 “현행 법제 하에서도 공무원의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홍섭근(박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디자인 실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기본권 인식조사 결과를 발
야당과 양대노총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50인(억)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방침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정의당,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22일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야당과 양대노총은 "정부와 국민의 힘, 경영자 단체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개악안을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적용유예 3년 동안의 무책임과 무대책을 넘어 법 시행을 일주일 남겨 놓은 현시점까지 현장의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유예 연장’이 아니라 적극적인 법 적용을 통해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즉시 적용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지금과는 다른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대책과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
(시사1 = 유벼리 기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원주시청에서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원공노)를 만나 ‘정책·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송기헌 의원의 민생 행보인 ‘살기좋은 우리동네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노동 이슈를 첫 번째 주제로 선정, 원공노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원공노는 원주시청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근로환경 문제 등의 현안과 ‘일하기 좋은 원주’를 실현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건의했고 송기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원주을지역 노동위원회는 입법 및 정책적 해결 방안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원공노 측은 “최근 공무원 조직에도 괴롭힘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나 근로기준법과 달리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지방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최근 원주시와 원공노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공무원 다면평가 폐지에 따른 강원도청 감사 관련 의견 등을 비롯해 4월 총선 수개표 지원 업무 실시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원주시민들의 사법행정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춘천지
(시사1 = 박은미 기자) 울산건설안전보건협의회(USTA) 회원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건설산재지도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임직원들은 지난 17일 울산광역시 동구 슬도에서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활동과 연계해 건설현장 추락재해 및 중대재해/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2024년 신년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울산건설안전보건협의회 회원과 고용부 울산지청 김경식 건설산재지도과장,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진찬호 본부장을 비롯해 △현대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디엘이앤씨 △SK에코엔지니어링 △롯데건설 등 울산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사와 주요 건설공사 현장 안전팀장 및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안전결의문 낭독, 중대재해/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박깨기 행사 등 건설현장을 포함한 모든 산업현장에서의 무사고 무재해 염원을 다졌다.
(시사1 =박은미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해촉된 옥시찬·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원) 후임으로 이정옥·문재완 두 사람을 새 방송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과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언론법학회 회장)가 대통령 추천 몫 방통심의원 위원으로 22일 위촉된 것이다. 지난 17일 해촉된 심의위원 두 사람은 옥시찬·김유진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으로, 이들 후임 위원으로는 윤 대통령 추천 몫으로 윤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했다. 이번 위촉으로 현재 방통심의위 구성은 6대 1 구조가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권 추천위원 5명에 대해 해촉했다. 방통심의위원 9명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각각 3인씩 추천한다. 여기에서 국회의장 몫은 통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 대표가 1명씩 추천한다. 상임위인 과방위 몫은 여당 1인, 야당이 2인을 각각 추천한다.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도했고, 2009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 당시 자유선진당 추천 몫으로 참여했다. 또 2015년 언론학회
참여연대는 지난 2년간 검찰청과 법무부에서 퇴직해 기업으로 간 검사가 최소 69명이라고 2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개 자료와 기업의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2022~2023년 검찰청과 법무부에서 퇴직해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한 검사 69명의 실명을 확인해 21일 발표했다. 퇴직자 중 실명이 특정된 검사장급 24명을 비롯한 검사 69명과 일반직 고위공무원 1명이 민간기업 88곳에 취업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 검사장급 24명 중 13명은 2개 이상의 민간기업에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퇴직한 검사들을 대거 영입하는 사례도 있다. 일례로 '일감 몰아주기'나 '보은투자' 의혹 때문에 경영진이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KT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퇴직한 검사들을 대거 영입했다. 이 모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이 지난해 11월 정기 인사 때부터 법무실장(부사장)을 맡게 된 것을 비롯해, 컴플라이언스추진실장(상무)을 맡은 허 모 전 검사와 감사실장을 맡은 추의정 전 검사가 올해부터 KT에서 일을 시작했다. 참여연대는 민간기업이 퇴직한 검사나 검찰
공무원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연동한 공무원 선거사무 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위원장 석현정)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권한대행 김정수)은 18일 오전 11시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사무 공무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중앙선관위를 비판했다. 이들 노조는 “투개표 사무업무의 60%이상을 강제동원된 공무원노동자가 당당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부정선거방지를 명분으로 공무원을 동원한 전수 수검표 방식 도입과 개표업무를 오직 공무원만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부정선거 명분을 앞세운 공무원 선거사무 강제동원 반대와 최저임금과 연동한 선거사무수당 지급, 투개표사무업무 민간참여 비율 확대 등을 중앙선관위에 요구했다. 발언을 한 석현정 공노총위원장은 “공무원노동자는 무조건 명령어를 입력하면 일을 하는 기계나 AI가 아니”라며 “강제동원을 앞세워 공무원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22대 총선이 석달 정도 남은 상황인 만큼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며 “정부는 늦었지만 선거사무와 관련해 충분한 보
(시사1 = 유벼리 기자) 함께하는 한숲은 다문화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KB국민카드 한국어학당’ 간담회가 지난 18일 함께하는한숲 주관으로 한국어 교육지원사업 참여 기관 40개 학당 기관장 및 한국어 전문 강사 등 50여 명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어 교육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KB국민카드 한국어학당의 전반적인 운영 계획 및 실행에 대한 안내와 아동별 한국어 수준에 맞는 교육 지원을 위한 지도 방법 등을 공유하며 한국어 교육을 위한 힘찬 도약을 도모했다. KB국민카드 한국어학당은 KB국민카드 &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재원으로 함께하는한숲이 2016년부터 진행한 한국어 교육지원사업이다. 한국어학당 참여 대상은 다문화, 새터민, 중도 입국 가정 아동·청소년 중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으로 구성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한국어 전문 강사를 파견해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024년 KB국민카드 한국어학당은 40개 학당을 운영하며 22명의 강사를 파견해 다문화 아동·청소년에게 한글 기초(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뿐 아니라 일상에서 꼭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문해, 독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가습기 참사와 관련해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 기업들에게 공개 사과와 피해자 전원에게 배상하는 합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7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와 14개 시민단체들은 1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 한국전쟁기념관 평화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기업의 선배상과 국가책무이행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서울고법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들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을 두고 “가해자로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대법원 심리가 이루어지고, 장기간 대법원 재판기간동안 막강한 재력 등을 악용해 판결을 뒤집어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이라며 “이는 생사로 촌각을 다투는 피해자들의 치료기회를 차단하는 살인행위이자, 2차 가해행위에 다름없는 시간벌기 곰수이다, 대통령은 대법원에 신속한 심리를 요청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습기 참사 2심 유죄 판결 및 사참위 권고 등은 미흡하지만, 국민적 최소한의 합의라는 것도 분명하다”며 “이런 의미를 엄중히 받아드리고 대통령부터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공개사과 등 국가 책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sk, 애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