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천헌금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죄라고 판단했다.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사실뿐 아니라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자금 사용 방식도 형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김경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경 전 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씨를 통해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넸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공천을 둘러싼 금품 거래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법원이 범행을 선거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한 행위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공천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절차인 만큼, 금품이 개입할 경우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과 정치 과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원은 강선우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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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민경범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노연수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물리적·사회적 장벽 없이 함께 어울려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건립된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어울림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건립된 전국 최고 수준의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유니버셜 복지문화·체육복합공간이다.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 이 센터는 수영장, 볼링장, 다목적체육실뿐만 아니라 재활치료실 등 장애인 이용객의 편의를 극대화한 맞춤형 시설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온 노연수 의원은 개관식 현장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들과 주민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노연수 의원은 개관식에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놀이터 조성 조례 등을 발의하며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무는 서울어울림체육센터가 문을 열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노 의원은 “앞으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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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김아름 기자 | 인사혁신처가 공직자의 적극행정 실천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17동 8층 영상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역량강화 화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AI시대, 성공한 공직자의 숨은 비결 적극행정'을 주제로, AI와 디지털 기술로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하충수 적극행정연구소장이 맡았다. 하 소장은 지난 3월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 요청으로 전국에서 선발된 적극행정 전문강사 80명을 대상으로 강사양성교육 시범강의를 진행한 데 이어 7개월 만에 다시 강단에 섰다. 국방부에서 30년 가까이 적극행정과 위기대응 업무를 담당했으며, 2024·2025년 2년 연속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우수강사로 선정됐다. 현재 국가법정교육진흥원 대표 겸 적극행정연구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하 소장은 “AI가 반복업무를 대신하는 시대일수록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하는 공직자의 판단력이 진짜 경쟁력”이라며 "적극행정은 더 이상 용기 있는 소수의 몫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적극행정을 뒷받침하는 제도도 소개했다.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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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신정호 객원기자 | 병무청이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해 “병적기록 정정 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지난 7월 안규백 전 장관의 퇴임 이후 병적기록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했으나 정정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셈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12일 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전 장관의 병적기록 수정 요청 여부를 묻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정 청구는 없었다”고 “군 복무는 각 군 본부가 사실관계를 알려줘야 한다. 이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병무청에서 정정해 주고 있다”고 이같이 답했다. 안규백 전 장관의 병역 의혹은 지난해 7월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다. 병무청 기록에 따르면 안규백 전 장관은 1983년 11월 육군 제35보병사단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소집해제됐다. 병적기록상 복무기간은 약 22개월로 당시 정상 복무기간인 14개월보다 약 8개월 길다. 더욱이 정상 복무기간이 끝나는 1985년 1월 후 본인의 모교인 성균관대학교에 복학해 학업을 이어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군무이탈 및 영창 입소에 따른 복무 연장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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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신정호 객원기자 | 국방부가 최근 논란이 불거진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의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발언과 행동이 논란을 키운 가운데, 병역자원 감소와 형평성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와 관련해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직접적인 계기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었다. 한국 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4연패를 달성했다. 그러나 우승 직후 양민혁 선수는 병역 혜택을 두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주장 이기혁 선수도 “군대 안 간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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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민경범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고광민 위원장은 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끊어진 AI 사다리, 청년위기 : 긴급진단과 해법마련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고광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년 AI 사다리 지원’ 사업 예산 56억 2,500만 원이 전액 삭감돼 사업이 무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서울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전폭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년 AI 사다리 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이용계정과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청년들의 AI 활용 능력을 높이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관련 예산 56억 2,500만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이 주관한 행사로, AI 시대 청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AI 도입에 따른 고용시장 변화와
시사1 민경범 기자 |박유진 서울시의원의 지원 속에, 오는 10월 4일 열리는 '2026년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보조출연 노동자들이 위장 도급과 불법파견이라는 오랜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익을 인정받게 됐다.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위원장 문계순)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 투입되는 보조출연자 150명은 기획사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 방식이 아니라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인력을 공급한다. 서울시 문화 사업에서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첫 사례이며, 노사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지난 20여 년간 보조출연자들은 방송사·영화사·제작사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일하면서도, 인력을 공급하는 기획사와 제작사 간 도급(용역) 계약 구조 탓에 중간 착취와 안전·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현장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노동계, 노동감독관과의 접점 확대 끝에 불법파견 문제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박 의원은 보조출연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탰다. 노동조합은 "다단계 하도급을 줄이고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게 됐다"며 "직접 계약을 도와주신 박유진 의원과 서울노동권익센터 정
시사1 김아름 기자 |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공직자 적극행정 역량 강화에 나선다. 시는 지난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규제혁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양한 사례로 배우는 적극행정·규제혁신’을 주제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해 공직자의 창의적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은 하충수 적극행정연구소장이 맡았다. 하충수 박사는 인사혁신처 위촉 적극행정 전문강사로서 30년간 공직 경험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적용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강사로 선정됐으며, 현재 국가법정교육진흥원 대표 겸 적극행정연구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하 소장은 "광명시가 군포시와 손잡고 전국 최초로 생활폐기물 교차소각을 선보이며 시설을 공유하는 상생소각 모델을 제시했다"며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로 인한 지역의 고민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명시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사1 민경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은 29일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민 공청회’에서 요금 인상의 근거로 제시된 지불의사금액 조사 결과가 출퇴근 등 일상적인 교통 이용자의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질의했다. 서울시는 이날 주말·공휴일 한강버스 요금을 일반 3,000원에서 6,000원, 청소년 1,800원에서 3,600원, 어린이 1,100원에서 2,200원으로 올리는 차등 요금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예약 이용 시 2,000원을 추가로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편안에는 여의도·잠실 선착장 하선 승객 2,1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불의사금액의 중앙값 8,248원 등이 고려됐다. 최 의원은 “현장에서 한강버스를 이용한 승객이 답한 금액이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일상적으로 오가는 교통수단에 대해 낼 수 있는 금액인지, 관광·여가를 즐긴 경험에 대해 낼 수 있는 금액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다고 느끼는 요금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조사 결과를 요금 개편의 근거로 적용할 때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설문에 탑승 목적을 묻는 문항이 포함됐으며,
시사1 김아름 기자 | 대우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8686억원 규모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1공구’를 수주했다. 대우건설은 29일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컨소시엄 기준 총점 310.8점을 받아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남광토건·중흥토건·삼호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지분율은 대우건설 48%, 남광토건 40%, 중흥토건 7%, 삼호 5%다. 전체 사업비에 대우건설 지분율을 단순 적용하면 대우건설 몫은 약 4169억원 규모다. 사업지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원으로, 약 345만㎡ 부지에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구조물 등을 조성하게 된다. 전체 입찰금액은 8686억원이다. 이번 1공구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체 부지의 약 44%에 해당한다. 특히 삼성전자의 첫 반도체 생산시설인 팹(Fab) 1호기 예정 부지가 포함된 핵심 구역이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경기 용인 일대를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이 들어서는 만큼 산업단지 조성
시사1 김아름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내달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29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공판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대진 전 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길어진 데다 기존 기록과 다른 증언까지 나오면서 재판부는 이날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내달로 미루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했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시사1 김아름 기자 |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된다. 국민의힘과 정치권은 이날 결심 공판 결과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로부터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 원의 반환 여부가 걸여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가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을 열고 최고 선고할 방침이다. 이날 증인 신문으로 윤유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 신문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김건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에 이어 피고인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총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날 최종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항소심 결심공판 결과에 큰 온도차가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은 당해 선거 당선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시사1 신정호 객원기자 |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둘러싼 은폐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신속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강신철 장관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한 후 취재진과 만나 “지금 군이 어떤 것을 은폐할 수 있겠냐”며 “최대한 빨리 정리되는 대로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언은 DMZ 지뢰 사고를 둘러싸고 군의 대응과 조사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신임 국방장관의 첫 공개 입장이다. 강신철 장관은 은폐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데 무게를 뒀다. 단 강신철 장관은 사고 현장에서 ‘북한 목함지뢰’를 봤다는 병사의 진술이 담긴 보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면서도 “지금 현장 조사 중으로 목함 지뢰가 아닌 진술들도 있다”고 밝혔다. 강신철 장관은 또 현장조사가 늦어진 데 대해선 “현장 조사는 유엔사와 합참(합동참모본부), 현장 부대가 상황 평가를 해서 실시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오늘 정확하게 브리핑을 통해 설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사단법인 한국소방기술사회가 소방기술 발전과 산업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1회 소방기술사 대회 및 ‘2026 한국소방기술사회 컨퍼런스 & 엑스포’를 오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수원메쎄 전시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존 제품과 기술 전시에 초점을 맞춘 산업박람회에서 나아가 소방기술과 산업, 정책을 연결하고 소방산업의 주요 현안과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한국소방기술사회에 따르면 이번 컨퍼런스 & 엑스포에는 소방·방재·안전 분야 전문기업과 관계기관, 소방기술사,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최신 기술과 제품을 공유하고 소방산업의 미래를 모색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열리는 한국소방기술사회 컨퍼런스와 소방기술사 대회에서는 소방산업의 주요 기술과 현안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논의와 기술 교류가 진행된다. 단순히 신제품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과제와 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지향한다는 게 한국소방기술사회의 설명이다. 전시장에는 소방설비와 소방장비를 비롯해 배관·밸브, 화재감지 및 경보, 소화설비, 제연설비, 스마트 안전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시사1 김아름 기자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농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27일 자신의 SNS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거론하며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이제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사례를 가려내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데 대한 비판이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그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하는 정책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각자에게는 저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며 “행정이 개인의 다양한 사정을 모두 파악해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독선’”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은 농지 정책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정부는 그런 비전을 준비하지 못한 채 계엄 사태로 집권의 기회를 잡았다”며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타도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정해 싸우는 일만이 국정의 핵심이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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