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민경범 기자 |중동전쟁이라는 대외여건 속에서 코스피는 6000선을 돌파하며 견고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상법 개정을 비롯한 주주가치 제고 노력과 함께,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가 뒷받침 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 가운데 주식시장의 정상화 흐름 속에서도, 일부 대주주가 불투명한 거래로 상장법인의 이익을 편취하며 지배력을 확장해 온 불공정 관행이 남긴 불신과 우려는 여전히 건전한 시장 재도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주식시장에 암약하며 허위공시·미공개정보 등으로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주가조작 세력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기업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및 투자자 신뢰 저하로 이어져, 주가 하락 및 시장 교란을 야기하고 있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세청은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기조에 발맞춰, 지난해 7월 실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2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을 위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자세히보기
시사1 김아름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참여해 서울의 자연과 문화를 담은 다양한 정원을 꾸몄다고 6일 밝혔다. SH는 이번 박람회가 ‘서울, 그린 컬처(Seoul, Green Culture)’를 주제로 서울숲·한강·성수·광진 일대에 167개, 9만㎡ 규모의 정원을 즐길 수 있는 행사다"며 "작가·기업·기관·시민 등이 참여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특히, SH가 잔디광장 주 무대 옆에 조성한 ‘머무는 선’은 한옥의 전통적인 공간 구성과 자연 친화 요소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정원이다고 했다. 또한 공간을 구분하면서도 시각적으로는 단절되지 않도록 정원의 ‘선’을 연출했고, 빗물 정원과 작은 숲, 조망 탁자 등 다양한 요소를 연결했다고 소개했다. SH는 "기존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정원을 설계했다"며 "현장에 자리 잡고 있던 나무 15그루를 그대로 유지하고, 수명이 다한 층층나무 자리에는 132개의 꽃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소재에 대해서도 SH는 정원 구조물은 파쇄 기와와 콘크리트를 결합한 친환경 재활용 소재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정원 입구는 한옥의 솟을대문에서 착안한 디자인으로, 청록색 계열의
자세히보기
시사1 김아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법관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사건 재판에 관여했던 신종오 판사는 6일 새벽 서울고등법원 청사에서 발견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 20분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40분 뒤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청사 내에서 신 판사를 발견했다. 이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현재 건물 옥상에서 투신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특정 사건이나 인물, 재판과 관련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망 원인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최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에 참여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1심보다 형량을 크게 높인 바 있다. 서울 출신인 신 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다양한 법원에서 근무해온 경력을 지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비롯해 전국 주요 법원을 거치며 법조계에서 활동해왔다. 이번 사건은 주요 사건을
자세히보기
시사1 김아름 기자 |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51살 최모 씨에 대해 2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22㎏을 포함해 총 1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최씨는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의 활동명을 사용하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서울 청담동 일대에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고급 차량을 타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월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박왕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주요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확보했다. 이후 경기남부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에 착수해 최씨의 행적을 추적해왔다. 수사 과정에서 최씨가 태국에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태국 당국과 공조 수사를 벌였고, 지난달 10일 현지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이어 최씨가 태국 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최씨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된
자세히보기
시사1 김아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를 유죄로 유지했고,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허위 프레스 가이던스 전파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다.
자세히보기
시사1 민경범 기자 |제주 해상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해 온 베트남 선원의 노력이 가족과의 재회로 이어지며 깊은 감동을 전했다. ‘제주도해상산업노동조합’이 주최한 ‘2026년도 외국인 선원 가족 초청 환영행사’가 28일 서귀포시 성산포 선원복지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선원 정책이 ‘공급 중심’에서 ‘관리·복지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제주 추자도수협 제306대흥호 소속 베트남 선원 응웬 반 호앙(NGUYEN VAN HOANG) 씨가 가족과 함께 초청되어 현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입국 이후 7년 이상 근무하며 감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모범선원’으로 선정된 선원이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그의 아내와 아들이 함께 자리해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야 했던 가족이 다시 만나는 감동적인 순간이 연출됐다. 가족을 끌어안는 장면에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화답하며 현장은 감동의 순간이었다. 이번 행사에는 외국인 선원 관리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구축해 온 금화기획이 단순 선원공급을 넘어 선원 선발, 사전 교육, 국내 적응 관리, 고충 대응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앞장
시사1 박은미 기자 | 포천시는 직장 내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공직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4월 27일 시청 신관 2층 대회의실(포천시 중앙로 87)에서 9급 공무원 127명과 임기제 공무원 178명 등 총 305명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특히 최근 공직사회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성희롱 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구성됐다. 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강사 하충수 국가법정교육진흥원 대표가 맡아 다양한 실제 사례와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공직자가 숙지해야 할 행동 기준과 예방 수칙을 전달했다. 또한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사회의 공인이자 성인 리더로서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갖춰야 할 실천전략 4가지가 소개돼 참석자들의 높은 공감을 얻었다. 단순한 법령 준수를 넘어 공직자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조됐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
시사1 김아름 기자 |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대선 예비후보 시절 역 내에서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인사치레로 보기 어렵고 공정한 선거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부 수량이 적고 전과가 없는 점은 고려했다. 벌금 100만원 미만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은 유지되며, 김 전 장관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지구의날을 맞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2일 생태전환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정근식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정책 메시지를 통해 "지구를 지키는 일은 우리 학생들의 내일과 공동체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우리가 살아갈 방식 자체를 묻는 문제”라며“이제 생태전환교육은 특별활동이 아닌 학교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정 예비후보는 맞춤형 생태전환교육의 전면화로 첫째, 전 학교의 생태전환실천학교화 추진 둘째, 생태전환형 리모델링 100교 추진 셋째, 교내 생태공간을 활용한 일상적 노작교육 정례화 넷째,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전환교육 일상화를 약속했다. 또 생활 속 생태전환 실천 확대 정책으로 ▲'서울학생기후행동 365' 지속 추진 및 일상화 ▲생태전환 교육파크 조성 ▲학교급식 로컬푸드 50% 달성 추진 ▲AI 활용 급식 잔반 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제시했다. 아울러 탄소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2050 서울학교 탄소중립 실현 목표 추진 ▲학교 탄소배출 저감 실천 강화 ▲서울형 공간혁신·시설환경 사업과 생태전환 정책 연
시사1 김아름 기자 | 정근식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배움 앞에 장벽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0일 장애인의날을 맞아 “특수교육은 일부를 위한 별도의 교육이 아니라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다름과 필요를 더 세심히 살피는 시대의 기준”이라며 특수교육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정근식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배움 앞에 장벽은 없어야 한다"며 "단 한 사람도 배움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서울 교육이 책임을 다하겠다”며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과밀 및 중증 특수학급 ‘1교실 2교사제’ 전면 시행 ▲통합학급 학생수 감축 및 담임교사 지원 확대 ▲모두를 위한 학교 건축(유니버설 디자인) 구현을 약속했다. 정근식 예비후보는 또 촘촘한 행동 중재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특수학교 및 교육지원청 내 ‘행동 중재 전담부서’ 신설 ▲‘교육조정위원회’ 시범 운영을 제시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근거리 학교 배정 의무화 및 절차 간소화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 및 학교급별 분리를 추진하고, 장애인 평생교육과 교원 권리 보장을 위해 ▲지자체 협력
시사1 김아름 기자 | 환경과 재난 안전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제11회 환경 안전 포럼 및 실천 대상’이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산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화재 재난의 생존고리”를 주제로, 최근 증가하는 대형 산불과 화재 재난이 생태계와 인간 사회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다각도로 조명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의 빈도와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환경 보호와 재난 대응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전략과 해법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는 환경안전포커스가 주최하고 인디포커스가 주관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해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케이소방안전나눔센터, 경기발전연구소, 환경실천연합회, 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 행복한지역발전재단, 한국숲사랑총연합회 경기지역, 글로벌에코넷, 재난안전원, 인터넷언론인연대, 아시아뉴스통신, 환경방송 등 다양한 기관이 후원한다. 포럼에서는 산불이 대기질, 생물다양성, 도시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함께, 화재 재난 상황에서의 생존 전략 및 지역사회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이 공유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 안전 분야에서 실질적인 공
시사1 박은미 기자 | 안상규 (주)안상규벌꿀 안상규 대표가 그동안 현장에서 격어온 경험을 토대로 영남대학교에서 특별강연을 했다. 안 대표는 지난 14일 영남대학교 경영관 209호에서 "영남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종이 조직을 살린다'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날 안 대표의 특강은 기업 경영과 조직 운영에서 기존의 틀을 벗어난 창의적 인재와 도전적인 사고가 조직의 혁신과 성장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실제 경영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안 대표는 또 안상규벌꿀을 이끌며 쌓아온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가 정신 ▲차별화된 경영 전략 등 조직 내 다양한 인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꿀벌사회를 예로 들며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습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별종’ 같은 인재들이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창업과 경영 과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과 도전 사례를 공유하며, 최고경영자과정(MBA)학생들에게 기업가적 사고와 리더십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특강에는 영남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
시사1 김아름 기자 | 최근 광주시와 충남 계룡시 등에서 수업 중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권 보호 문제가 교육계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들이 교권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공약 경쟁에 나서고 있다. 후보들은 교사의 안전권과 수업권 보장, 악성 민원 대응, 처우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교육 현장 정상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효진 예비후보는 반복적·의도적 수업방해 행위에 대해 학교가 즉시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분리 이후에는 학생을 전담 지도할 ‘생활지도 지원 인력’을 배치해 교실 내 수업권을 보호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상시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긴급 사안 발생 시 48시간 내 임시조치를 결정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기선 예비후보는 교육청 내 ‘학교갈등조정센터’를 신설해 민원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고,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또 “교사는 행정 말단이 아니다”라며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사1 민경범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3일 서울교육감 민주진보후보 단일화를 위한 시민참여단 모집 마감을 맞아 참여한 시민과 경쟁후보, 단일화 추진위에 감사를 표하면서 “서울교육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책임 있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교육감 단일후보 투표권을 갖는 시민참여단 모집은 전날 밤 12시에 마감됐으며, 오는 17~18일 실시되는 1차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23일 결선투표 및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후보자를 뽑는다. 정근식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에서 “늦은 출발로 짧은 일정이었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라며 고마움을 표시하고, “경쟁 후보들과 단일화 추진위 관계자들도 매우 수고하셨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정근식 예비후보는 “돌이켜보면 촉박한 일정 속에서 기자회견 외에는 제가 준비해 온 서울교육의 약속과 비전을 시민 여러분께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라며 “이제부터는 더 차분하고 더 촘촘하게 서울교육의 방향과 구상을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정근식 예비후보는 “서울교육은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모두의
시사1 윤여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오동운)는 내부고발자가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네 공수처 1층 로비에서 오동운 처장과 내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소긱에는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에서 조직적인 부정이 있었음을 공개적으로 폭로하여 우리 사회의 선거 공정성 확보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바 있으며, 김영수 소장은 해군 장교로 복무 중 군납 및 방산 납품 과정에서의 비리를 내부에서 고발하여 군수 분야 부패 문제를 공론화한 대표적인 내부고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이번 익명신고센터 개소를 통해 내부고발자가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공직사회 내부의 부패를 보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15(태평로 1가) 건설회관 708호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발행인 및 편집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윤여진 | 법률자문위원: 박윤석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전 평택지청장)
대표전화: 02)3667-2533 | e-mail: sisaone1@naver.com | 등록년월일: 2013.05.21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5월 14일 15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