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개인의 안위를 위해 국민과 국회를 향해 총부리를 들이댄 대통령의 말로는 한결같았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때 “4.19 혁명을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던 이승만, 5.16 군사 정변과 유신 독재를 위해 계엄을 내렸던 박정희, 12.12,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권력욕 하나로 국민을 군화발로 짓밟았던 전두환,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과 사법 질서는 이들의 불순한 목적이 관철되도록 방치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성회 의원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도 했다. 김성회 의원은 또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을 정쟁의 과정이나 결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회 의원은 “각 당의 지지율이 어떻네, 민주당이 잘못했네, 국민의힘이 잘못했네 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성회 의원은 재차 “민주당이 잘했으면 탄핵 인용이고, 여당과 대통령이 잘했으면 탄핵 기각인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성회 의원은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과 국회를 향해 총구를 들이민 내란 범죄자가 대한민국을 통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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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막말 정치가 목불인견”이라며 “민주당의 천막 당사를 ‘내란 선동’이라 매도하는 것도 부족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 때문이라며 억지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무 말이나 가져다 붙이면 주장이 되는 줄 아나”라며 “여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매일같이 자극적인 억지주장만 국민에게 배달하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이같이 꼬집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내란 옹호와 극우 선동을 ‘개인행동’이라고 변명해왔다”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의 말도 개인 의견이라고 변명하실 셈인가”라고도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재차 “‘이재명 명언집’을 발간했다 망신당하고 좌불안석인 것은 알겠지만, 매일 같이 더욱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언어로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여당 원내대표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또 “지난 4개월 동안 국민의힘은 방해 말고 무엇을 했나”라며 “내란 수괴의 파면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거리로 나온 수많은 국민과 민주당의 염원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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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한덕수 대행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은 기각했지만, 중요한 결정들이 함께 나왔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명쾌하게 결론지었다”며 “임명직인 총리는 선출직인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고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헌재가 최상목 전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재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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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5일 “이재명 대표는 연금문제등 중차대한 사항에 대해서 젊은 세대에게 비판받을 까봐 발언을 안하고 숨어들면서 비명계 돌아온 탕아들이나 정의당 출신 돌아온 탕아 호소인들에게 마이크 주며 갈라치기란 마법의 문구만 되뇌이면서 넘기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전국민에게는 25만원 주겠다고 흔들면서 젊은세대에게는 평생 한사람당 5000만원씩 연금 더 내라는 이야기를 갈라치기 이야기로 빠져나가는게 국가운영 전략인가”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이준석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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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 김김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피선거권박탈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교체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저녁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심 선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대표를 고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럽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파면되어 조기 대선으로 간다면 대법원장이 주문한'633 원칙'에 의해 3개월 안에 대법원 확정 선고가 나와 "민주당에서도 새로운 후보가 나올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선 "만에 하나라도 기각이 된다면 전후를 떠나 큰 갈등이 생길 것"이라며 "또 이 대표의 선고와도 연결이 되면 더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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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우리공화당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탄핵을 남발한 이재명 민주당이 사실상 내란 수괴임을 밝혀낸 역사적 판결”이라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조원진 대표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으로 지금까지 이재명의 민주당이 저지른 탄핵 파동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내란죄임이 명확해졌다”면서 “이재명이 바로 내란수괴임을 헌법재판소가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원진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벌써 9번의 탄핵 기각 판결을 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쑥대밭이 되었고, 국민의 민생은 파탄 직전까지 갔다. 9번의 탄핵 기각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이재명은 스스로 우이독경에 빠진 것”이라면서 “이재명은 마약중독처럼 탄핵중독에 완전히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의 대표적인 기본이념인 국민주권,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권력 분립인데,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독재를 일삼으며 행정부를 마비시키며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주적인 이재명을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일부 아쉬움도 밝혔다. 조원진 대표는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은 존중하지만 국민들이 납득할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도 다 처벌 받는데, 그런데 헌법기관 구성의 의무를 명시적, 의도적, 악의적으로 위반했는데도 용서가 되냐"라며 꼬집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조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특히 "심각한 대립으로 국민 사이 전선이 그어지고 있다"며 "심리적 내전에 이어 물리적 내전도 예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이보다 훨씬 복잡했지만 90일 남짓 이후 선고를 했다"면서 "신속한 선고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첫 출발점"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명백한 군사쿠테타, 헌법위반, 법률 위반에 대해 심리가 종결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선고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는 24일 “탄핵심판 기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했다”며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선을 다해 국정을 안정시켜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러면서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애초부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일이었다”며 “이제 이재명 민주당의 국무위원, 검사, 독립기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9전 전패가 됐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의 줄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재차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경제부총리의 손발을 묶어놓으면서 민생과 경제의 회복을 운운하면 국민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지난 12월 27일 민주당이 한대행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범죄혐의자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과 민주당의 오만함이 빚어낸 폭거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뒤늦게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 건 다행”이라고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그러면서 “그러나 경제 민생 안보 등 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헌재가 '대행의 대행'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지위인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 적법하다고 한 대목도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2/3라는 헌법이나 국민의 법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재차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며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고 각하 의견을 낸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국회가 개헌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작년 12월 27일,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며 “입법부의 권한을 도구 삼아 국정을 흔들려는 이 무리한 시도는, 87일 만에 헌재의 단호한 기각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정치가 넘지 말아야 할 선, 헌법이 지켜야 할 경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라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정을 공백 상태로 몰아넣은 민주당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며 “국정의 중심을 책임지는 국무총리를 탄핵하려 한 시도는, 입법권을 무기 삼아 국정을 흔드는 치욕적인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제 중요한 것은 국정 정상화와 혼란의 수습”이라며 “한덕수 총리가 즉각 업무에 복귀해 그동안 정체됐던 국정의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대통령실은 24일 헙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을 다시 한번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직무복귀가 국정 안정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직무정지 87일 만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미국 정보당국을 총괄하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일본을 포함한 4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혔졌다. 24일 일본의 NHK에 따르면 국가정보국은 개버드 국장이 미국 하와이와 일본, 프랑스, 태국를 반문했다고 지난 20일 (현지시간) 전했다. 이날 NHK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미국 각료급 인사가 일본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버드 국장은 일본 방문에서 일본 고위 당국자와 외교관을 만나 양국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국은 개버드 국장이 이번 방문에서 1945년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방문할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버드 국장은 다음에 일본을 방문하게 되면 이 도시를 방문하여 핵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비용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전쟁 방지·핵 확산 반대 노력을 강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개버드 국가정보국장에 이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도 이번 주 하와이와 일본 필리핀을 방문하지만 한국은 방문하지 않는다. 애초 한국 방문도 검토했지만 막판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파면 촉구 제16차 범시민대행진 집회 무대 발언을 통해 “헌재의 선고 지연이 오늘의 민주주의만을 위태롭게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인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22일 오후 5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주최로 광화문 동십자각 무대에서 열린 윤석열 파면 촉구 16차 범시민대행진 집회에서 발언을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오늘이 벌써 3월 22일이다. 아직도 윤석열의 파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 현실 믿을 수 있겠냐”며 “헌재는 지금 신중한 것이 아니다. 헌재는 윤석열의 파면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가 파면 선고를 미루고 있으니 서부지법에 들어갔던 내란선동세력들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공화국에서는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권력은 그 즉시 추방한다.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한 세력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헌재가 빠르게 선고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파면 선고는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 최소한 합의이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러고 있으니 반헌법 극우세력이 점점 더 힘을 키우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파면 촉구 제16차 범시민대행진 집회 무대에서 “헌법 수호자인 헌재가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22일 오후 5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주최로 광화문 동십자각 무대에서 열린 윤석열 파면 촉구 16차 범시민대행진 집회에서 발언을 했다. 전 최고위원은 “우리가 있는 이곳은 빛을 비추는 광화문이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께서 빛의 혁명으로 어둠을 깨우친 주역들”이라며 “여러분께서 국회를 지켜주셨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시켰고, 마침내 윤석열도 심판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국민의 명령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더 이상 못참겠다, 지금 당장 파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발언을 이었다. 전 최고위원은 “오늘은 국회에서 이곳 광화문까지 민주당의 도보행진 10일차이다. 하루도 빠짐 없이 걸었다. 3~4일 걸으면 끝날 줄 알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간절한 믿음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약속했고, 선입선출 원칙도 어겼다. 탄핵심판이 진행된 지, 100일이 지나도록 내란수뢰 파면은 깜감 무소식”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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