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을 최종 의결하며 당내 권력 재편이 본격화됐다. 지도부는 ‘과거와의 절연’과 ‘당 쇄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징계의 속도와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당의 정치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앞서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윤리위 결정에 따라 최고위에서 제명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는 즉시 당적을 상실했으며, 당규에 따라 향후 5년간 재입당이 제한된다. 이날 최고위는 장동혁 대표가 주재했다. 8일간의 단식 농성 이후 전날 당무에 복귀한 그는 복귀 직후 제명안을 처리하며 특유의 리더십을 과시했다. 최고위 표결에서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최고위원을 제외한 지도부 전원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과정은 격론으로 얼룩졌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를 ‘악성부채’에 비유하며 제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도 기업처럼 회생을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아프지만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재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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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제명했다. 이에 따른 당 내홍은 더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원회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최보윤 대변인은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 등 9명이 표결에 참여했다”며 “제명 시효는 바로 오늘부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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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박은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외교부가 주한미국대사대리의 ‘한미 무역 합의 이행 촉구 서한’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외교부는 지난 1월 13일 해당 서한을 접수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보고하고도 국회에는 알리지 않았다”며 “결국 정부가 손을 놓은 사이 관세 재인상이라는 ‘관세 폭탄’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교부가 외교 현안이라는 이유로 서한 공개를 거부하는 데 대해 “국민이 알면 안 될 비밀이 무엇이냐”며 “정부의 무능이 드러날 내용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한 내용을 인지한 채 방미했음에도 관세 인상 발표를 막지 못했다며 “국익은커녕 대국민 기만 쇼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미 관세 협의는 국민 부담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해당 서한의 내용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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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했던 구조물을 이동시키기로 하면서, 한중 간 해양 갈등을 둘러싼 긴장 국면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28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며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둘러싼 외교적·전략적 함의는 단순한 기술적 조치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해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구간으로, 어업 활동은 공동으로 허용하되 군사·시설 설치 등은 엄격히 제한됐다. 그럼에도 중국 측 기업이 관리플랫폼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한국 정부는 해양 주권과 안보 우려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번 이동 조치는 중국이 최소한 한국의 문제 제기를 외면하지는 않았다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이번 조치는 외교적 맥락에서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해당 문제를 직접 제기한 이후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정상 간 소통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중국이 ‘자체 수요에 따른 이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체면을 살리면서 갈등을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단 이번 조치가 구조물 철거나 재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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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를 둘러싸고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고인의 죽음마저 왜곡해 조회수와 후원금을 노리는 패륜적 범죄 행위”라며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자 2차 가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와 혐오 선동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며, 관련 행위에 대한 사회적·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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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시신이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됐다. 여권 지도부는 공항에서 직접 영접하고 상주로 빈소를 지키는 등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 27일 여권에 따르면, 시신은 전날 호찌민을 출발해 이날 오전 6시50분께 제2터미널에 도착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활주로에서 고인을 맞았고, 이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됐다. 장례는 27일부터 31일까지 기관장과 사회장을 겸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총리, 상임공동 장례위원장은 정청래 대표가 맡는다. 민주당은 장례 기간 정쟁성 발언을 자제하고 당무를 최소화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문 및 훈장 추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현직 대통령이 전직 국무총리 빈소를 찾는 관례는 드물지만, 고인과 이 대통령의 정치적 인연이 깊어 조문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한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가능성도 함께 언급된다. 이해찬 수석부의장은 여권 내 ‘구원투수’로 불릴 만큼 정치적 영향력이 컸던 인물로 평가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 추진과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조국 대표와 정청래 대표, 청와대 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단 통합의 시점과 추진 결심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전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통합의 큰 원칙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절차와 실행은 정당 지도부의 몫”이라며 “대통령실이 세부 과정까지 관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우상호 전 수석은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절차적 아쉬움에 대해서는 “대표가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정 대표가 사과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우상호 전 수석은 또 “통합 자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도 공감대를 표시한 바 있다”면서도 “다만 통합 시점과 방식까지 세부적으로 조율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관세 재인상 방침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정부가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였는지를 보여준다”며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도 비준 절차를 외면해 온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정부가 국회에 아무런 협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과의 즉각적인 협의를 제안하는 한편, 대미 통상 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국회 긴급 현안질의 개최를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 지연을 강하게 지적하며 행정 차원의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이 20%밖에 안 됐다”며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은 체납 국세 외 수입 징수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 개정 필요성이 언급되자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며 부처 간 인력 파견이나 합동 관리 등 비상조치 검토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2월에 입법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체납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덕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전수조사와 강력한 징수를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세수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과 관련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적정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으며, 특사경 도입 확대 논의와 관련해서도 “불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회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이 확정됐다. 2017년 탈원전 선언 이후 8년 7개월 만에 정책 방향이 전환된 것으로, 정부는 산업 구조 변화와 전력 수급 여건 변화가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브리핑에서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이 확산되면서 안정적 전력 공급 필요성이 커졌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와 ESS 비용·안전 이슈도 원전 재평가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한국이 외국 전력망과 연결되지 않은 ‘에너지 섬나라’라는 구조적 한계와, 탈원전 당시와 현재의 조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전환 배경으로 제시했다. 여론조사에서도 원전 건설 찬성이 전국적으로 높은 가운데, 특히 원전 인접 지역과 보수·중도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두 차례 정책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쳤다고 설명했지만, 대형 원전 1기 건설에 약 13년 11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2037~2038년 준공 목표가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장동혁 대표가 이날 점심 무렵 의료진 판단에 따라 퇴원했다고 밝혔다. 당은 의료진이 충분한 휴식과 회복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했지만, 재활 환경 등을 고려해 퇴원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퇴원 후 장동혁 대표는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통원으로 이어갈 예정이며, 조속히 건강을 회복해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단 복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회복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국민의힘은 덧붙였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8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다 지난 22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바 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실무 협의 전권을 조국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직후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협의 등은 조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합당 여부는 당원 총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원 총투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민주당 제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민주당 측의 발언 중 일부가 흡수합당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안한 의미에 대해 정무적 판단을 두고 격렬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선임대변인은 전날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민주당 내에서 혁신당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당과의 가치 연합을 논의하지 않고 지분 문제를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내에서는 합당 논의에 대해 당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SNS 글을 통해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은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베트남에서 치료 중 별세했다. 향년 73세.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해찬 수석부의장은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찌민을 방문하던 중 지난 23일 쓰러져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을 받았으나 이틀 만인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께 숨을 거뒀다. 고인의 위독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은 조정식 정무특보를 현지로 급파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잇따라 베트남으로 향했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유해는 현지시간 26일 밤 항공편으로 국내로 운구될 예정이며, 장례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이 검토되고 있다. 이해찬 수석부의장은 7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교육부 장관과 참여정부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민주화 운동 세대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작년 10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됐다.
시사1 윤여진·박은미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 28일 만에 낙마했다. 보수정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인사를 깜짝 발탁하며 ‘통합’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실험은 결국 국민 눈높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 낙마는 단순한 개인의 도덕성 논란을 넘어, 통합 인사의 한계와 현행 인사 검증 시스템의 취약성을 동시에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5일 브리핑에서 지명 철회 배경을 설명하며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지만 안타깝게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좌진 갑질·폭언 의혹, 영종도 부동산 투기, 서울 반포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청약,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 등 각종 논란이 누적되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적격 여론이 확산된 점이 결정적이었다. 이번 인사는 처음부터 파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후보자를 새 정부의 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전격 지명했다. 청와대는 ‘통합’과 ‘전문성’을 전면에 내세웠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보수층까지 아우르려는 외연 확장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의혹이 꼬리를 물며 상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 28일 만이자 인사청문회 이틀 만인 25일 낙마했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후보자는 통합과 실용을 내건 이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따라 전격 발탁됐으나, 지명 직후부터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각종 의혹 제기로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지명 발표 2시간 만에 이 후보자를 제명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청문회 과정에서는 아파트 부정 청약,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 증여세 탈루, 자녀 병역·입학 특혜 등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고, 특히 장남의 위장 미혼 청약 의혹에 대한 해명이 여론 악화를 불러왔다. 청문회 이후 여당과 진보 성향 야당에서도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따라서 이혜훈 후보자는 지명 철회로 장관직에서 물러났지만, 각종 의혹과 시민단체 고발로 향후 정치 행보에는 상당한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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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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