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이 된 국회 상임위원장 인선으로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권칠승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소병훈 의원을 각각 31일 내정했다. 이번 인선은 추미애·신정훈·박주민 의원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하면서 발생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당초 4개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예정이었으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전북지사 출마 의사를 철회하면서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추가경정예산과 민생입법 등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아 임기가 두 달 남았음에도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 상임위원장은 5월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가 인선하게 된다”며 이번 위원장들의 임기는 약 두 달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안과 함께 환율안정법, 노동절 공휴일 지정 법안 등 여야 합의 법안을 포함한 60여 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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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31일 일괄 사퇴했다. 당은 지방선거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새로운 공관위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정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공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공관위원들도 함께 사퇴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지사 후보를 제외한 광역단체장 공천이 대부분 마무리됐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 역시 경선 진행 또는 단수 후보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선거 공관위 역할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곧바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이라는 시급한 과제가 남아 있다”며 “재보선 공천은 별도의 성격인 만큼 새 공관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현 위원장은 공천 신청자가 없는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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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전쟁 여파로 제기된 종량제 봉투 품절 논란과 관련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재고와 원료가 충분하다”며 과장된 우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종량제 봉투 논란은 대응에 따라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인데 일부 지엽적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 관리 강화를 주문하며 관계 부처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온라인상 허위·가짜 정보 확산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량제 봉투 가격 영향에 대해 “생산원가가 두 배 오르더라도 최종 판매 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다”며 사재기 우려를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 등 행정적 대응도 가능하다”며 “헛소문 유포는 국가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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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민생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긴급 투입하기로 하면서 국회는 곧바로 추경 심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중동 사태로 촉발된 국제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추경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고유가 부담 완화 대책으로, 총 10조1000억 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예산으로 5조 원을 편성했다. 또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4조8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추경 재원의 약 40%에 해당한다.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는 2조6000억 원이 배정됐다. 중동 지역 불안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수출·물류 기업을 지원하고 원자재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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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0일을 맞아 청와대가 국민 참여와 양방향 소통 기능을 강화한 정식 홈페이지를 공개한다. 청와대는 30일 오전 11시 새로운 공식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해왔다. 새 홈페이지는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소통’이라는 국정 철학을 반영해 국민이 국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국민이 콘텐츠 생산과 정책 제안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3대 메뉴’를 신설했다. ‘대통령과 함께한 순간’ 메뉴에서는 대통령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국민이 직접 올릴 수 있으며, ‘생활 속 공감정책’ 메뉴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 제안도 가능하다. 또 ‘내가 만드는 디지털 굿즈’ 코너에서는 국민이 제작한 스마트폰·스마트워치 배경화면 등을 공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전 정보 공개 목록’ 메뉴를 새로 마련해 주요 부처의 정보 목록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등 행정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강화에도 방점을 뒀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이 국민 참여 확대와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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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6·3 지방선거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대구시민을 표 찍는 기계쯤으로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다시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한다”며 2014년에 이은 재도전임을 밝혔다. 그는 “출마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고심 끝에 결심했다”며 “제가 져야 할 책임은 결국 대구였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재차 “대구가 변하지 않으면 정치도 변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는 대구가 선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이날 오후 대구 2·28기념중앙공원으로 이동해 지역민을 상대로 출마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장소는 대구 민주화 정신의 상징으로, 2·28 민주운동 기념일은 김 전 총리가 2018년 행정안전부 장관 재임 시절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바 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 작업 완료 이후 당이 필요로 하는 험지에서 역할을 맡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정현 위원장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쉬운 길이 아니라 가장 힘든 곳,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하겠다”며 “공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당을 위해 필요한 자리에서 책임을 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정현 위원장은 “당의 단합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선택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정치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어느 곳이든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험지라고 물러서지 말고 누군가는 앞장서야 한다”며 “저부터 그 역할을 맡겠다”고 덧붙였다. 당 안팎에서는 이정현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호남 등 열세 지역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전남 순천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그는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호남 출신 정치인으로 꼽힌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6·3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힘이 공천 갈등 여파 속에 아직 1호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9일 야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6일 경기 성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경기 지역 공약을 지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당 지도부는 지역 공약보다 중앙 공약을 먼저 발표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이날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공약은 후보 확정 이후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번 주 중앙 차원의 1호 공약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생활 밀착형 공약 준비는 진행 중이지만 야당은 여당 공약을 고려해 대응할 수밖에 있어 발표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착!붙 공약 프로젝트’ 1호 정책으로 고령층 가구의 소규모 생활설비를 무상 수리하는 ‘그냥 해드림 센터’ 전국 설치 방안을 발표하며 지방선거 공약 경쟁에 먼저 시동을 건 상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와 프랑스 정상과 잇달아 회담을 갖고 에너지 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1일부터 사흘간 방한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4월 2~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국빈 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연쇄 정상외교에서는 인공지능(AI), 방산, 원전, 인프라, 우주·기술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나, 최근 중동 정세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에너지 수급 안정과 해상 교통로 안전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와는 자원 협력과 KF-21 전투기 공동개발 등 방산 협력 확대가 논의되며, 프랑스와는 원자력·첨단기술 협력과 함께 에너지 안보 및 국제 공조 대응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군사적 대응보다는 외교적 해법과 국제 협력을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며, 이번 정상외교가 산업 협력 확대와 에너지·안보 리스크 관리 외교를 병행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비판을 향해 “왜 우리 당은 나를 중심으로 뭉치지 못하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도력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위기 상황에서 내부 토론을 설득으로 풀기보다 ‘대표 중심 결집’을 요구한 것 자체가 리더십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야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재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지도부 내 이견이 제기되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반대 의견을 향해 “나를 도와주는 당직자를 다 잘라야 하느냐”, “잘 싸우고 있는데 왜 자꾸 뭐라고 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발언이 당내 견제와 토론을 ‘대표 흔들기’로 인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내가 가자는 대로 한번 믿고 가달라”는 발언은 지도부 합의 정치보다 개인 중심 리더십을 강조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당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조직인데, 대표 중심으로 뭉치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순간 내부 민주주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 이번 갈등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당의 노선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며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시기가 늦어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어민 지원 대책과 관련해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4000원인데 20만4000원 이상으로 오를 경우 인상분의 70%를 보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동해 조업에 동행해 약 2시간 동안 그물 작업과 어획물 분류를 체험한 뒤 강구수협에서 어민·수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 선원 인원 확대와 위판시설 현대화 예산 지원 요청을 청취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작은 고통까지 살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며 “민주당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방문이 적었던 지역에 더 자주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27일 세종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일각에서 선거에 해를 끼치는 가벼운 언행이나 과도한 발언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 대표가 엄중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최근 높은 대통령·당 지지율을 언급하며 “일부 후보들이 선거가 쉬운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쉬운 선거는 없고 모든 선거는 어렵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故) 이해찬 전 총리의 ‘삼실(성실·절실·진실)’을 언급하며 “절실한 마음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선거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조국을 위해 헌신한 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추모 메시지도 냈다. 그는 “강한 국방과 철통 같은 안보로 서해를 수호하고 평화의 바다를 만들겠다”며 올해 국방예산이 65조 8642억 원으로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 이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정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도 “타이밍이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노년층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고령층 이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민주당이 노년층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권고 수준이라고 해명하지만 특정 시간대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조용술 대변인은 무임승차 제도의 취지가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선 복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임승차는 은퇴 이후 제2의 삶을 준비하고 최소한의 경제·사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필수 복지의 한 축”이라며 “이동권 보장이자 국가가 고령층에 대해 지켜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주장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재차 “명확한 기준 없이 ‘출퇴근 시간대’라는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특정 계층의 이동을 선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연령을 기준으로 이동 권리를 나누고 이용 시간을 구분하는 정책은 또 다른 차별과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교통 혼잡과 에너지 절약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대전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강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해 교전과 북한 도발로 희생된 장병들을 추모하며 안보 태세 강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 의지를 동시에 부각한 행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기념식장을 찾아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서해를 지키다 전사한 용사들을 기렸다. 행사에 앞서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으며, 천안함 피격 당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故) 한주호 준위의 유족을 만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다. 함께 참석한 김혜경 여사도 묘역 참배와 기념식 도중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기념식이 시작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약 8분간 차분한 어조로 기념사를 진행하며 안보와 평화, 보훈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전쟁과 적대의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며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민생이며 평화가 최고의 안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한 국방력과 빈틈없는 방위 태세를 한반도 평화의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여파로 촉발된 에너지·경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적 에너지 절약과 시장 협조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전기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전력 소비 증가와 한국전력 적자 확대 가능성을 동시에 경고하며 ‘비상 경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여러분이 전기를 절약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비상 경제 점검 회의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 동결 정책의 부담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전기요금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경우 한국전력의 적자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며 “요금을 과거 수준에 묶어두면 전기사용이 계속 늘어나거나 유류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전의 부채가 20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 손실 역시 큰 문제”라며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국민들도 에너지 절감, 특히 전기사용 줄이기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분간 전기요금 인상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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