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며 “당당한 실용외교를 통해 세계 속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굳건하게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나가겠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회복과 정상화의 토대 위에 도약·성장의 미래 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국정에 임한 지 이제 100일이 됐다”며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 외교안보, 민생경제를 비롯해서 망가진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분투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계실 우리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힘을 냈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 때문에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행히 신속한 추경,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지표들도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경제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님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정치 복원의 합의가 이뤄졌다”며 “그것은 민생경제협의체의 신속한 구성과 운영”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은 특검이, 국민의 삶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민생경제협의체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여야의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입법 과제를 논의해가겠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차 “민주당은 7월에 ▲자본시장법 ▲필수의료 육성관련법 ▲식품위생법 등 11개 공통공약 법안의 처리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이번 기회에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도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청년고용대책 ▲주식양도세 기준 조정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며 “민주당은 준비돼 있다. 국민의힘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도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양당 대표간 만남에서 ‘민생경제협의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오늘 아침에 코스피가 4년 만에 3300을 넘어서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중“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조금 내려가긴 했다만 한 달간 박스권에 있다가 올라갔다“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정부의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 현행 50억을 10억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세제 개편안이 나왔다만, 우리 여당에서 당정협의를 하면서 이것을 다시 유지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바가 있고 얼마 전 영수회담에서 역시 야당 측의 건의도 있었다만, 대통령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또 배당소득세, 배당 소득 분리 과세 도입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여러 제도적 개선을 국회에서 여당이 앞장서서 해내면서, 머니무브와 코스피 5000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 함께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을 밝히며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위한 강력한 주택공급 의지를 천명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는 최근 3년간 대비 주택 공급 물량의 1.7배 규모에 달하며, 향후 도심 유휴 부지 및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을 활용한 다각도의 공급 확대를 통해 실질적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택지에 대해선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주택 공급 목표도 기존 인허가 기준에서 실제 착공으로 바꾼 것”이라고도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재차 “이에 따라 공급 속도를 높이는 한편 공급 계획과 실제 준공 사이 괴리를 줄여 수요자의 불안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대책을 통해 윤석열 정부 동안 급감한 착공·분양 물량이 정상화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압력 의혹을 받는 ‘필리핀 차관 사업’에 대해 즉각 중지 명령을 내려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사업으로 판정된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와 동시에 해당 내용을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전날 한 언론은 필리핀 재무부가 2023년 11월 한국 정부에 ‘EDCF차관 요청 신청서’를 제출했음을 보도했다. 필리핀 정부는 5얼1000만 달러(약 7100억원) 규모의 건설 사업 중 4억3900만 달러(약 6117억원)의 차관을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부실·부패 가능성’을 이유로 사업 지원을 거절했으나 권성동 의원은 기재부에 사업 재추진을 요청하는 등 직접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계여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등의 사업비는 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그마치 7000억 원 규모의 혈세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8일 오찬 회동에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원만하게 추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대표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면서 “야당 대표뿐 아니라 야당 정치권의 이야기,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야당은 하나의 정치집단이지만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견을 듣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여야 협치를 강조하며 “서로 용납될 수 있는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내고, 그래서 공통 공약 같은 것은 과감하게 같이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장동혁 대표 말씀하는 걸 보니 많이 도와줄 것 같아서 안심이 된다”며 “정청래 대표가 여당이신데 더 많이 가졌으니 좀 더 많이 내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큰 걸음임을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국민이 외쳐온 정의와 민주주의를 제도 속에 새기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권력 앞에서는 약하고, 국민 앞에서는 강했던 정치검찰의 시대를 이제 끝낼 것”이라며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 전담 공소청과 수사 기능을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신설된다”고도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중수청 관할 부처는 행정안전부다.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는 권력이 아닌 국민 편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시대를 열 것이란 게 민주당 측 전언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차 “정부조직 개편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주권을 지키는 약속”이라며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예산과 재정 기능은 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가 전담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해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일
시사1 윤여진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일 잘하는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한 설계도”라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검찰권을 남용한 검찰청은 77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을 통한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의 완전한 분리는 검찰개혁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수사요구권 문제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등 추후 과제는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흔들림 없이 나머지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360여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체포·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동맹국이자 한미 제조업의 상징인 조지아주에서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군용 차량과 헬리콥터까지 동원된 단일 사업장 기준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속이 벌어졌는데도, 대통령실과 외교당국은 사태를 사전에 알지도, 막지도 못했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이 느끼는 건 안도감이 아니라 분노와 허탈감”이라며 “수백조 원을 투자하며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 기술자와 근로자들이 동맹국에서 양손 결박을 당한 채 험한 구금시설로 끌려가는 굴욕적인 상황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다”고도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재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약속하면서 미국 비자 문제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언급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체류 단속이 아니라, 한미 간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