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배드뱅크)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장기 연체 채권 추심과 불법 사금융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카드 사태 당시 카드회사와 금융기관들이 정부 세금으로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며 “그런데도 국민의 연체 채권을 지금까지 악착같이 추심하면서 연간 수십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배당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인 ‘상록수’가 2000년대 초반 카드 대란 당시 발생한 연체 채권을 여전히 추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언급됐다. 해당 회사는 국내 주요 은행과 카드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최근 5년간 약 420억 원의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록수는 정부가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정리해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운영 중인 ‘새도약기금’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기관들과 자발적 협약을 통해 새도약기금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향후
시사1 윤여진 기자 | 여야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공개 토론회 제안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고,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차원의 논의”라며 방어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측 공소취소 옹호 발언을 겨냥해 “이 대통령이 억울한 피해자라면 대한민국에서 감옥 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N번방 조주빈도, 마약왕 박왕열도 억울하다고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치와 일제의 총력전이 결국 처절한 패망으로 끝났듯이, 이 대통령 범죄를 지우기 위한 총력전도 결국 정권 패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소취소 논란이 선거 국면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보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은 오는 15일까지 구성되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공소취소 대응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특검법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대표가 TF 인선을 고심 중”이라며 “공식 후보 등록 마감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청장 후보로 선출된 이동현 후보는 자신을 “관리형이 아닌 혁신형 구청장”이라고 규정했다. 30대 중반의 젊은 정치인인 그는 국회 보좌관과 서울시의원을 거치며 쌓은 정책 경험과 현장 감각은 그의 강점으로 꼽힌다. <시사1>은 11일 이동현 후보 캠프에서 그를 만나 중구의 다양한 미래상을 들어봤다. 다음은 이동현 후보와의 일문일답. -민주당 중구청장 후보로 확정된 소감은. “먼저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중구민과 당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후보 확정은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구는 위기입니다. 인구는 계속 줄고 도심은 노후화됐습니다. 교육과 일자리 인프라도 인근 자치구에 비해 열악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현상을 유지하는 ‘관리형 구청장’이 아니라 과감하게 도시를 바꿀 ‘혁신형 구청장’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중구 재도약의 골든타임입니다. 저는 중구의 퇴보를 끝내고 다시 심장이 뛰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대표 공약을 소개해 달라. “핵심 공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관광세 도입입니다. 중구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검토 중인 무주택 매수자 대상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 일부에서는 해당 조치가 무주택자의 이른바 ‘갭투자’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이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간도 최대 2년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 기간 때문에 4~6개월 이내 입주하지 못해 집을 팔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 매각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며 “매수인은 2년 이내 반드시 보증금을 내고 직접 입주하도록 한 만큼 이를 갭투자 허용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잔여 임대 기간
시사1 박은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집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 집 없는 사람은 전세 폭파·월세 폭탄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와 보유세 강화 움직임 등을 언급하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전 발언이 대선 이후 말 바꾸기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 결과 시장에서는 매물 잠김과 거래 절벽, 증여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의 월별 부동산 증여 건수는 지난해 5월 688건에서 올해 4월 2153건까지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물량은 급감하고 월세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며 “여기에 추가적인 보유세 강화까지 추진된다면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서민 전월세 대책이라며 빌라와 오피스텔 등 생활형 숙박시설 공급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 서울 지역 국회의원 36명 중 34명과 정 후보 본인은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보유하고 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형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는 최근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시사1>과 만나 “이번 선거는 단순히 구청장 한 명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강남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라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와 경쟁하는 미래도시 강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형곤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속도전과 함께 수서·세곡 미래산업벨트 조성, 강남형 교육바우처, 가족문화복합공간 구축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강남의 다음 10년을 준비하는 실용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형곤 후보와 <시사1>의 일문일답. -강남구청장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구의원으로 활동하며 재건축 갈등, 교통 민원, 교육 문제, 생활 인프라 부족 등 주민들의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서 들었다. 그러면서 ‘강남이 앞으로도 지금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더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다. 강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지만 상권 공실 증가, 재건축 갈등, 교통 혼잡, 교육비 부담 같은 변화와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강남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라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강조하
시사1 박은미 기자 |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둘러싼 범보수 진영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같은 날 같은 시각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기로 하면서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후보와 한 후보는 오는 10일 오후 2시 각각 도보로 약 10분 거리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한다. 사실상 맞대결 형식의 일정이 잡히면서 두 후보 간 세 과시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후보 측은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까지 총출동시키며 ‘국민의힘 공식 후보’라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개소식에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기현·권영세·나경원·안철수 의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도 자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후보가 전직 당 대표였더라도 현재 국민의힘 후보는 박 후보뿐”이라며 당 차원의 총력 지원 방침을 밝혔다. 반면 무소속 한 후보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의 개소식 참석을 만류하며 ‘홀로서기’ 전략을 택했다. 그는 전날 MBC 라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후보로 최현덕 전 남양주 부시장이 최종 확정됐다. 정년을 9년 남기고 공직을 떠난 뒤 정치에 뛰어든 지 약 8년 만에 거둔 결실이다. 두 차례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공천 배제와 전략공천 등의 벽에 가로막혔던 최 후보는 이번 경선을 통해 마침내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됐다. 최현덕 후보의 정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당내 친문계 인사들과의 갈등과 계파 간 비토 분위기 속에 후보 자리를 내줘야 했다. 2020년 총선에서는 전략공천 방침으로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컷오프를 겪었다. 하지만 그는 중앙당 활동과 지역 현안 대응을 이어가며 당내 기반을 다져왔다. 행정고시 36회 출신인 최 후보는 노무현 정부 정책기획위원회 과장, 프랑스 OECD 근무, 경기도 경제실장 등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 특히 경기도 경제실장 재임 당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과 제2판교테크노밸리 기획을 주도한 경력이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최현덕 후보는 남양주 부시장 재임 시절 현장 중심 행정으로 존재감을 드러냈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경제 자족도시 남양주’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
시사1 박은미 기자 |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후반기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4선 중진인 박덕흠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의 전반기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고성과 충돌, 대립으로 점철됐다”며 “후반기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 불신과 피로감을 주는 국회가 아니라 여야 간 입장이 다르더라도 대화의 문만큼은 닫지 않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덕흠 의원은 또 “무너진 민생을 일으키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협치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부의장에 당선되면 여당 의원들과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여야가 대화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며 “22대 국회가 정치 불신을 극복하고 국민과 호흡하며 민심을 대변하는 입법 성과를 내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박덕흠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에도 여당 몫 국회부의장 선거에 출마한 바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6선 조경태 의원과 5선 조배숙 의원
시사1 박은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신청 철회와 관련해 “저도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전 실장님께서 큰 결단을 내려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보수 애국세력의 승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겠다’는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겠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오늘의 헌신이 더 크게 빛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또 “앞으로도 우리 당의 큰 어른으로 더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출마가 당의 결속을 해치거나 거대 권력의 독주를 막아낼 우리 당의 동력을 약화시킨다면 그 길을 멈추겠다”며 공천 신청 철회 의사를 밝혔다. 이어 “이름 없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석 전 실장의 공천 철회는 당내에서 컷오프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 속에서, 공천이 지방선거 판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