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하며 한일 정상외교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전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기반이자 고향인 나라현으로 이동해, 일본 측의 각별한 환대를 받았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현지 숙소 앞까지 직접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한 것은 예정됐던 호텔 측 영접을 넘어선 ‘의전 격상’으로,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 측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정상회담이자,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불과 두 달 반 전,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미 한 차례 대좌한 바 있는 만큼, 이번 회동은 상견례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 논의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정상간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까지 이어지는 일정은 양국이 관계 관리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메시지를 도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평가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을 ‘연속성과 속도’로 보고 있다. 정권 교체와 총리 교체라는 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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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박은미 기자 | 제1야당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및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제안한 야3당 연석회담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야권 내 공조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속한 특검법 입법을 위해 야당이 함께 힘을 모으자는 이준석 대표의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한다”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통일교 사건과 공천 뇌물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르면 이번 주 초 지도부 회동을 갖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 야3당 지도부 회동을 공개 제안한 뒤 장동혁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회동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에서 이준석 대표는 이번 주 내 회동을 제안하며 조국 대표의 참석도 함께 권유했고, 장동ㅅ혁 대표는 “실무자 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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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5년 반 만에 당명을 교체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탄핵 여파로 지방선거 위기감이 커지자, 장동혁 대표가 당 쇄신 카드로 당명 개정을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명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음을 밝혔다. 앞서 책임당원 대상 ARS 조사에서 응답자의 68.19%가 당명 교체에 찬성한 데 따른 조치다. 국민의힘은 국민 공모와 당헌 개정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새 당명을 확정할 방침이며, 당명과 함께 당색 변경 여부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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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성준 의원은 11일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오직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돌파하겠다는 일념으로 뛰었다만, 갑자기 자임해 나선 선거여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문제 메시지를 통해 “당의 총의로 한병도 의원께서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만큼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저 역시 당의 위기를 돌파하는 데 미력을 보태는 한편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은 또 “저의 진정성을 믿고 성원해 주신 것에 거듭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제 갑작스런 출마로 어려움을 겪으셨을 후보님들께 미안한 심정도 전한다. 시급한 의정활동이 끝나는대로 찾아뵙겠다”고 했다. 앞서 진성준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잔여임기 4개월 동안 당의 윤리 쇄신과 토론문화 복원, 민생·내란청산 입법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며 원내대표직 출사표를 던졌다. 진성준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 취임 즉시 추진할 세 가지 과제로 ▲당 윤리의식 전면 쇄신 ▲당내·당정 간 토론문화 재정립 ▲내란청산 입법 완수와 민생경제 회복을 제시해 여권 진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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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3선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다. 한병도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3선 백혜련 의원과 결선 투표를 치른 끝에 원내대표직에 당선됐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진성준 의원과 박정 의원, 백혜련 의원과 경쟁을 벌였다. 1차 투표 땐 과반 득표자가 없어 한병도 원내대표와 백혜련 의원간 결선이 진행됐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소감으로 “이번 원내대표에게 허락된 시간은 짧지만 주어진 책임은 그 무엇보다 크고 무겁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 종식, 검찰개혁, 사법개혁, 민생 개선이 시급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의 임기는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여 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잔여 임기인 오는 5월까지다. 제1야당 원내대표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자신의 SNS에 “한병도 의원의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하는데, 달리 말하면 ‘새 부대에는 새 술을’ 담아야 한다. 우리 국회가 깨끗한 정치, 정직한 정치, 반듯한 정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권여당의 새로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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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께 사과한다”, “새롭게 시작하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럴듯했지만, 말이 끝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다시 침묵을 선택했다. 사과와 쇄신을 외친 바로 그 당이, 정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지연이라는 중대 사안 앞에서는 끝내 입을 닫았다. 말과 행동이 이렇게까지 어긋날 수 있나 싶을 정도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단순한 전직 대통령 재판이 아니다. 헌정질서를 흔든 12·3 비상계엄, 그 정점에 있던 인물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마지막 단계다. 그런데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8시간 넘는 서증조사로 결심 공판이 지연되는 동안,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 하나 내지 않았다. 당 대표도, 대변인도, 지도부도 모두 ‘뒷짐’이다. 이 침묵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다. 더 뻔뻔한 건, 이런 침묵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26일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을 때도 국민의힘은 완벽하게 입을 다물었다. 그날 당은 다른 현안에는 부지런히 논평을 쏟아냈다. 다만 윤석열이라는 이름 앞에서만 선택적 침묵을 택했다. 사법 절차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
시사1 박은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장시간 서류증거 조사로 지연됐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10일 오후 3시 기준 국민의힘 지도부나 대변인단 명의의 논평, 입장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결심 공판이 예정대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추가 기일이 지정됐음에도 당 차원의 반응은 없는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으나,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서류증거 조사에만 8시간 이상을 사용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특검팀의 구형 등 핵심 절차는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론을 오는 13일로 넘기고, 해당 기일에 구형과 최후진술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침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26일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을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단 한 건도 내지 않았다. 당시 국민의힘은 현안과 관련한 다수의 논평을 발표하면서도, 전직 대통령의 중형 구형이라는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구형이 오는 13일로 연기된 것과 관련해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라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수괴 윤석열과 주요 공범들에 대한 구형을 연기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란 세력의 조직적인 ‘법정 필리버스터’식 재판 지연 전략을 방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을 모독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세력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으며, 법정 최고형만이 답”이라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공범들이 재판 과정에서 “경고성 계엄” 등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고, 법정에서는 반성 없이 웃거나 졸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또 변호인단 역시 혐의와 무관한 주장과 시간 끌기로 재판을 지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지귀연 부장판사의 농담 섞인 발언 등을 언급하며 “엄중해야 할 내란 재판이 봉숭아학당, 예능 재판으로 전락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며,
시사1 박은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사실상 ‘전면적 인적 청산’을 요구하며 보수 재편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를 동시에 겨냥한 이번 발언은, 단순한 내부 비판을 넘어 한국 보수 정치의 책임 소재와 향후 진로를 둘러싼 근본적 문제 제기로 읽힌다. 홍준표 전 시장은 9일 SNS를 통해 국민의힘 몰락의 원인을 “윤석열·한동훈 두 용병 세력”으로 규정했다. ‘용병’이라는 표현에는 당의 역사와 가치에 대한 책임 의식 없이 외부에서 유입돼 권력 다툼만 벌였다는 강한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다. 홍준표 전 시장의 시각에서 보자면, 보수 정당의 위기는 정책 실패나 선거 전략의 문제 이전에, 당의 주도권을 쥔 인물들의 정체성과 행태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절연’ 요구의 수위다. 홍준표 전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정치적 거리두기를 넘어 “단호한 응징”을 언급하며, 이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당의 미래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내란 사태 이후에도 명확한 책임 규명과 내부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보수 진영 내부의 불만을 대변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당명 개정 추진을 두고 “내란의 책임을 지우려는 정치적 위장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전 당원 의견수렴 방식으로 당명 변경을 추진하는 데 대해 “헌정 질서를 유린한 불법 계엄과 내란의 기억에 대한 성찰과 반성 없이 간판만 바꾸겠다는 발상”이라며 “다가올 지방선거를 겨냥해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정치적 분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고 밝힌 직후 단행한 당 지도부 인사를 문제 삼았다. 그는 “정책위의장에 친윤 핵심으로 분류되는 정점식 의원을 임명하고, 지명직 최고위원에 탄핵 반대와 대통령 석방을 주장해 온 인사를 앉혔다”며 “윤리위원장 역시 김건희 여사를 옹호해 온 인물로, 한동훈 전 대표 징계를 염두에 둔 표적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또 “겉으로는 쇄신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윤석열 호위무사’를 전면 배치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여전히 당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사과하는 척하면서 탄핵 부정 세력과 손을 잡는 이율배반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 간 만남으로, 정상 간 빈번한 교류를 통한 ‘한일 셔틀외교’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초청으로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일본 나라현을 찾을 예정이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기반이자 고향으로, 이번 방문은 형식과 상징성 모두에서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정상회담은 두 달 반 만으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시절까지 포함하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 정상 간 회동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일의 외교적 무게감은 작지 않다. 특히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 이뤄지는 방문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가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일 직전 중국을 국빈 방문하며 한중 관계 복원에 속도를 냈고, 이후 곧바로 일본을 찾는 일정이어서 한·중·일 외교 구도의 미묘한 균형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시사1 윤여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13일 오후 일본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에 이어 만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사회·문화·글로벌 현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틀차인 14일 오전에는 양 정상이 친교 행사를 한 뒤 오후에 이 대통령은 동포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일본 일정을 모두 마친고 귀국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방일에 대해 "다카이치 일본 총리 취임 후 양자 방문을 조기에 실현하여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3박 4일 간 중국 국빈방문에 이어 이번 일본 방문은 취임 후 두 번째로 일본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첫 방문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전면 복원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방중이 진영 논리를 넘어 국익을 중심에 둔 ‘이재명식 실용 외교’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주요 외신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전면적인 복원 단계로 들어갔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안미경중(安美經中) 구도를 넘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하는 계기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한중 관계 정상화의 신호로 해석했다. 인민일보는 양 정상의 만남을 “역내 평화와 발전에 긍정적인 호재”로 평가했고, 신화통신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새 청사진이 상호 핵심 이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동행한 점 역시 한국 외교 노선이 실용 중심으로 재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분석됐다. 서구 언론들도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주목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두 달 사이 두 차례 회동한 점을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부터 열리는 1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2차 종합특검(특검) 법안과 민생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과 민생법안을 동시에 거부하는 태도를 “국민 우롱”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수용을 압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는 하겠지만, 내란 청산을 위한 2차 특검은 거부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하면서도 관련 법안 처리는 미루고 있다”며 “이는 모순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를 바로 열어 산적한 민생 법안들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오늘 중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12일부터 임시회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19~2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2차 특검 법안 처리뿐 아니라, 민생 입법을 포함한 핵심 법안 처리의 시험대이자, 국민
시사1 김아름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는 6월까지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민 불편을 멈춘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애초에 정당성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전장연은 지하철을 불법 점거해 출근길 시민들의 일상을 볼모로 잡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했다”며 “권리 주장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공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장연의 시위 중단이 ‘조건부’라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전장연의 요구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재섭 의원은 “전장연 요구에는 장애인 권리와 무관한 이권 사업이 포함돼 있다”며 “불법 시위에 굴복해 국민 세금으로 특정 단체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것은 정치의 포기”라고 비판했다. 김재섭 의원은 또 “진정한 협상은 법과 질서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전장연과의 협상 시한인 6월 이전까지 자신이 발의한 이른바 ‘전장연 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섭 의원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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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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