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방침을 두고 “외교적 입지를 흔들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 전투·비전투병을 파병하는 등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재명 정권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간 보기가 결국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만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쳤어야 한다”며 “미국의 요구에는 선뜻 답하지 못하고 이란의 경고에는 움찔하며 국내에서는 눈치 보느라 결정을 미루는 사이 대한민국 외교는 갈피를 잃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서 지난 3월 자신의 파병 제안에 반대했던 인사들인 민주당 위성곤·김영배·황명선·이기헌·정진욱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을 부각시면서 “대부분 군 복무조차 하지 않고 입으로만 안보를 세일즈하는 분들, 끝까지 반대표를 던지시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파병 반대’를 소신으로 포장하며 ‘방구석 평화주의자’ 행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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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번 방문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이 대통령은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 공동 의장으로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행사에 참석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생폴드방스에서 열리는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의장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8일부터 이틀간은 파리에서 본격적인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단독 오찬을 갖는다. 이어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된다. 양국 기업 20여 곳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한다. 이후 마크롱 대통령이 엘리제궁에서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방문 마지막 날인 9일에는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과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접견한다. 현지 동포들과의 오찬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자신의 SNS에서 “이번 프랑스 국빈 방문이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방한한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다”며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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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산업통상부가 오는 7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미 투자 협상 결과를 보고한다. 정부가 협상 체결에 앞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절차인 만큼, 이번 당정협의를 계기로 한미 간 협상이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부는 7일 오전 11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대미 투자 협상 결과의 개요와 규모,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과 실무진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실무진이 먼저 국회에 협상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다. 김정관 장관은 최근 한 달간 막바지 협상에 집중해왔다. 지난달 16일 예정에 없던 방미길에 올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만났고, 이달 1일에도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아 러트닉 장관과 재차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았다.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국민의힘에도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을 조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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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 4건의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용혜인 후보자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집시법 위반 2건과 일반교통방해 2건의 전과 기록이 있다. 용혜인 후보자는 2014년 8월 29일 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20만원을 확정받았다. 해당 사건 기록은 같은 해 4월 1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작성됐다. 이밖에도 2014년 6월 1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집시법 위반 사건 기록이 작성됐으며, 2015년 4월 22일에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집시법 위반 사건이 기록됐다. 2015년 12월 6일에는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일반교통방해 사건 기록이 작성됐다. 법원은 이들 3개 사건에 대해 2020년 11월 21일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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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30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 정국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엇갈린 대응에 나섰다. 용혜인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2030세대의 민심 이반과 맞물리자 공개적인 엄호를 사실상 거둔 반면, 신약 청탁 의혹으로 야권의 공세를 받고 있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공개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최고위원들은 같은 자리에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공개적인 지원 사격을 이어갔다. 당 논평에서도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별도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용혜인 후보자와 거리를 두는 배경으로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진단했다. 또 용혜인 후보자가 민주당 소속이 아닌 별도 정당 출신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대 지지율은 25%로 처음 20%대로 내려갔고, 30대 지지율도 31%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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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9월 6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를 국빈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방한한 마크롱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으로 초청하고, 이를 계기로 프랑스 국빈방문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을 통해 유럽연합(EU)의 주요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정상회담을 갖고 급변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안보와 경제, 과학기술, 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년 차에 미국·중국·일본·베트남 등 주요국과 상호 방문을 완료한 데 이어 프랑스와도 5개월 만에 상호 국빈방문을 완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주요국 정상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전략적 외교 기반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6일 프랑스에 도착한 뒤 다음날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리는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으로 참석한다. 이어 8일부터 이틀간 파리에서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첫 일정으로 개선문에서 무명용사의
시사1 박은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겸직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3일 자신의 SNS에서 “장관겸직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게 아니다”며 “기형적인 비례대표 제도 때문에 함량미달인 사람들이 국회에 대거 입성하여 난장판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고 이같이 꼬집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재차 “그래서 비례대표를 폐지하자고 한 것”이라며 “구의원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 난리치는 국회 때문에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선 “그런데 더 염장지르는 것은 그 깜도 안 되는 사람을 장관 시키겠다고 난리치는 건 국민들을 얼마나 깔보고 하는 짓이냐”고 반문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앞서서도 비례대표 제도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는 지난 5월 자신의 SNS에서 “한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 수십억원씩 공천 헌금을 내고 당선권 공천을 받은 일도 있었다”며 “지역구 당선이 어려운 정치 지망생들의 등원 통로가 비례대표라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용혜인 후보자는 이날까지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여부에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투입됐던 공적자금 상환이 내년도 예산으로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자신의 SNS에 ‘30년 만에, 외환위기의 마지막 빚을 갚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마련했던 공적자금 상환이 내년도 예산으로 마무리된다”며 “그 시간을 잊지 않겠다,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했다. 이어 “약 30년 전,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냈듯 30년 동안, 한결같이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마무리 짓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내년에는 1998년 투입한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해 30년 만에 IMF 외환위기 극복을 완수한다”고 밝힌 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채무 잔액은 15조712억원이다. 정부가 올해 7조1486억원을 상환하고 내년에 나머지 7조9226억원을 상환하면 상환 계획에 따른 공적자금 관련 부채 상환이 마무리된다. 공적자금 상환 규모는 2003년부터 20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었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법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론 채택은 진행되지 않았다”며 “아직 최종 정리가 안 돼 의견을 묻고 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개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 조문이 여러 법에 걸쳐 81개에 달한다”며 “전체를 손보는 과정이라고 봐달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23일 4선 박대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선관위 개혁을 위한 이른바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을 논의해왔다. 특위는 법안에 사전투표제 폐지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통폐합,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 감찰 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선관위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신설 등을 담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선관위 개혁 추진의 동력을 청년들과 국민들의 노력에서 찾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선관위 국정조사에 이어 국민특검을 관철시키고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
시사1 윤여진 기자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에 대한 비토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용혜인 후보자와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용혜인 후보자의 여러 논란과 관련해 “많은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을 듣고 있다”며 “국민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민주당TV’에 출연해 “(용혜인 후보자) 본인도 (여러 논란에 대한 우려를) 듣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발언은 용혜인 후보자 스스로 겸직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친이재명계 인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청문회 기간이나 그전에라도 용혜인 후보자가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용혜인 후보자의 판단과 결정을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범여권 진영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용혜인 후보자의 겸직 논란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소수정당으로서의 고민을 이해하지만 어려운 여건이 결론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례의원 입각 시 의원직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 부단장이 친명계 박선원 최고위원에게 “정청래 세력들이 김기표 의원 작업 들어온 듯하다”고 보낸 문자메시지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내 비위를 감찰하는 기구의 인선을 두고 현직 부단장이 ‘정청래 세력’, ‘작업’, ‘장악’ 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감찰기구의 중립성을 둘러싼 뒷말도 무성하다. 2일 여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박선원 최고위원이 휴대전화로 확인한 메시지엔 윤리감찰단 추가 부단장 인선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강민구 부단장은 박 최고위원에게 “부단장을 또 다른 사람 추천한다고 해서요. 장인재하고 누구 한 명을요”라고 보냈다. 이어 “정청래 쪽 장인재 부단장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라서 김기표 의원한테 작업 들어온 듯하다”고 부연했다. 메시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현·전 지도부의 윤리감찰단 인선과 연결돼 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달 21일 검사 출신 김기표 의원을 당대표 직속 윤리감찰단장에 임명했다. 이어 열흘 뒤인 31일 강민구 명지대 산학협력단 교수를 부단장으로 선임했다. 문자에서 거론된 장인재씨는 정청래 전 대표 체제에서 윤
시사1 박은미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2일 부산을 찾아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검증이 부족했다며 사과했다. 천하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부산 금정구 구서역 인근에서 “저희 개혁신당이 이번에 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하면서 더 충분하고 꼼꼼한 검증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검증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작극이라고 하는, 참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후보를 공천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천하람 권한대행이 사과에 나선 구서역 인근은 정이한 전 후보의 이른바 ‘피습 자작극’이 벌어진 장소다. 천하람 권한대행은 “늦었지만 부산 시민들께 직접 찾아서 사죄드리려고 이곳에 오게 됐다”며 “참담한 일이지만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른 곳을 직접 찾아 부산 시민들께 사죄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정이한 전 후보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지난 4월 부산 금정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차량에서 날아온 음료에 맞아 쓰러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해당 사건은 지인과 사전에 꾸민 ‘피습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정 전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이후 개혁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전국 사고당협 36곳의 조직위원장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 과정에 당원 투표를 도입한다. 지역 조직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동시에 조직위원장 인선에 지역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1일 해당 내용의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개 모집 계획을 밝혔다. 신청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당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조직위원장 선정 과정에 당원 투표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국민의힘은 “조직위원장 선정 과정에서 당원들의 의사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함”이라며 “지역 당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역 대표성과 조직 경쟁력을 갖춘 인물을 선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단 당협위원장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부산 사하구을과 대구 달서구병, 울산 울주군 등 3곳은 이번 공모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지역의 경우 재심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사의를 표명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오늘 이재명 정부의 첫 정책실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마쳤다”며 “이제는 제가 자리를 비우고 다음 사람들이 또 자기 몫을 해나갈 때”라고 밝혔다. 김용범 실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별도의 퇴임 인사 대신 자신과 가장 가까이에서 일해온 정책실 동료들에게 보낸 작별 인사를 공개했다. 그는 ‘사랑하는 정책실 동료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1년 3개월간 정책실에서 함께한 시간을 회고했다. 김용범 실장은 “여러분께 쓰는 작별 인사가 제일 어렵다”며 “몇 차례 썼다 지웠다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1년 3개월 동안 참 많은 일을 함께했다”며 “아침에 시작한 회의가 밤까지 이어진 날이 많았다”며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붙들고 함께 고민한 날은 세지도 못하겠다. 그런데 이상하게 힘들었다는 기억보다 그때 옆에 있던 여러분의 얼굴이 먼저 떠오른다”고 회고했다. 김용범 실장은 정책실장으로서 느꼈던 책임과 동료들에 대한 고마움도 전했다. 그는 “정책실장을 맡으면서 제 능력보다 훨씬 큰 책임을 졌다고 생각했다”며 “그 빈 곳을 여러분이 채웠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놓친 것을 찾아주고, 생각
시사1 박은미 기자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원의 입각 시 사퇴 관례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용 후보자를 강하게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31일 자신의 SNS에서 “저의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용혜인 의원은 의원직 유지 여부와 관련해선 “당의 진로와 무관한 제 개인의 문제라면,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의원이 저 혼자가 아니었다면 의원직 사퇴 여부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부연했다. 용혜인 의원은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여한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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