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에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야권 진영에선 문재인 정부의 졸속 강행을 비판하고 있다. 12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재판장)는 전날 군산 주민 및 시민단체 등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과 관련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정부가 8077억원을 들여 건설하기로 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 계획 취소 판단 근거로 ▲조류 충돌 위험 평가 부실 ▲사업 부지 환경 영양 평가 부실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경제성이 없는데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됐지만 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지역균형발전)이 침해될 공익(안전과 환경)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로써 올해 말 착공해 2029년 새만금공항을 개항하려돈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를 고리로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밀어붙이기 행정을 질타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작년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조류충돌 사고로 대규모 참사가 발생한 것을 생각하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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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박은미 기자 | 인터넷 종합 일간신문 시사1이 9일 서울 중구 건설회관 7층에서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열었다. 시사1은 이날 사무실 이전 개소식과 함께 운영위원장과 논설위원, 기획위원, 홍보대사 등 위촉식도 진행했다. 운영위원장엔 최동호 도보즈 대표이사, 논설위원엔 우태훈 서울 성동문인협회 사무국장 겸 한국문협 정책개발위원, 기획위원엔 황준호 세계국무원 이사가 각각 위촉됐다. 또 홍보대사엔 가수 전미경씨가 위촉됐다. 특히 지방자치 분야 뉴스도 탄탄해진다. 이어서 익산 주재기자로 최은영 기자를 임명했다. 이번 사무실 이전 개소식 및 운영·논설·기획위원 및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더 섬세한 ‘국민 알거리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을 자부했다. 윤여진 대표는 “각계각층 리더들의 합류로 시사1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사실에 근거한 보도일 경우 어떠한 외압과 청탁에 타협하지 않는 사명 등 보도 원칙은 더욱 단단해졌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터넷신문이 되도록 더 역량을 가다듬겠다. 우리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저널리즘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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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는 방만 운영과 비리로 얼룩진 기관들에 대한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랐다. 모잠비크와 캄보디아 사례는 공통적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된 비리 투성이 사업이란 지적과 함께 관리 감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할 수출입은행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첫 번째 개혁 대상이 될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서 시사1 취재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지적되고 있다. 시사1은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단독 입수했다. 1. 방관자로 전락한 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오랫동안 “한국 기업 해외 진출의 금융 파트너”라는 간판을 내걸고 운영돼왔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여러 사례는 이 간판이 무색하다는 지적과 함께 존재의 이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로 모잠비크 위생매립장 EDCF 사업, 캄보디아 ODA 지원 사업은 국민 혈세가 투입된 대표적 대외 원조사업이지만, 현지에서는 불법 브로커, 리베이트, 특정 기업 내정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수출입은행은 늘 한 발 비켜서 “우리는 발주처를 관리·감독할 뿐”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할 뿐 사실상 존재감을 잃고 “잠자는 은행”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2. 모잠비크 사업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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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박은미 기자 | 신안산대학교(총장 지의상)는 지난 8월 27일 목양관 광덕홀에서 전체 교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사업 정책 설명회를 겸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학은 이번 설명회에 대해 "신안산대학교가 2025년 신규로 선정된 3개 정부재정사 업인 ‘교육부의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사업, 기술사관 육성사업’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과 2학기 운영 계획을 교직원들과 공유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학과 및 행정부서 교직원 12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정부재정지원 사업 설명회에 앞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직원 친절교육 특강에 나선 지의상 총장은 ‘명품 대학으로 나서기 위해서 는 교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교직원들에게는 친절한 대학으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정부재정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조봉래 산학협력단장 겸 부총장은 9월 수시입학 준비와 취업률 향상에 매진하고 있는 학과 교수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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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해체하라.“ ”국힘당을 해산하라." “미일, 굴욕외교 절대 안된다.” ‘내란 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54차 촛불대행진’집회가 23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검찰개혁에 대한 촛불행동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중수청은 절대 법무부 산하에 두면 안된다”며 “그것은 결국 검찰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유지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권을 행사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며 “ 보완수사권도 수사권 행사이다. 이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기소, 수사 분리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사실 검찰청 폐지 후 설립될 공소청의 권한도 막강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는 검찰 개혁 후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소청장을 임명한 뒤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직선제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며 “공소청장도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국민소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화(동작관악촛불행동 회원) 국민의힘 해산 청구 천만인 서명 국민추진단장은 “요즘 내란정당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반공을 앞세워 반민특위를 해산시키고 독립운동가를 닥치는 대로 때려잡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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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조성현 기자, 노은정 기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이 2009년 고양시 향동동 소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온갖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A씨는 덕양구와 고양시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감사결과 적법한 허가라고 답했다. 이에 A씨는 경기도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했고, 경기도 감사 결과 건축허가가 잘못된 것이라며, 그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처분 요구와 조치 결과를 경기도 감사실에 제출하라는 문건이 시사1 취재에서 드러났다. 맹지는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로, 사방이 사유지로 둘러싸여 있어 건축이나 통행에 제한이 있는 땅을 의미한다. 이는 부동산 가치 평가에서 효용 감소분만큼 감가되며, 건축법상 건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시사1이 단독으로 확보한 당시 녹취록에는 "건축법을 위반했다. 잘못됐다고 해서 징계를 주려고 했더니 징계사유가 시효가 지났으니 훈계를 줬다면서 훈계라는 것도 똑같이 공무원들에게는 불이익이 간다고 말했다. 또 근무 평점도 못 받고 성과금에도 영향을 받고 징계보다는 약하지만, 여러 가지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당시 경기도 감사관은 ”징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행정허가를 내주면서
시사1 윤여진 기자 | 울진군이 평해읍 삼달리 산 49번지 일원에 허가한 토석채취 및 골재파쇄 세척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에 시사1이 취재에 나섰다. 사업장이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위치함에도 수도법에 따른 금지시설임을 검토하지 않고 '무방류조건'을 붙여 허가했다. 특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요구하는 무방류시설(순환배경·침사지·슬러지 탈수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아 사실상 조건 자체가 무효이며, 오염된 세척수·침출수가 배출되어 주민과 하천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골재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석산오니(슬러지)를 무단으로 매립하면서 "같은 석산 저지대 복구용으로 자유 사용 가능하다"는 울진군의 주장은 '폐기물관리법'과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폐기물로 분류되며, 재활용 승인·신고 없이 매립·복토 시 불법처리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울진군이 골재선별·파쇄·세척시설을 "공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수도법·건축법·산지전용허가 등을 회피하고 있지만, 건축법 시행령·산업집적법·서울행정법원 판례 모두 기계적 가공·선별·세척은 공장에 해당한다고 명시하
시사1 조성현 기자 | 원주시는 ‘원주공항 국제공항 승격 추진사업’에 민선8기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원주공항 국제공항 승격 추진사업은 지난 4월과 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사업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 도민(82.8%)과 시민(87.3%)이 공감한다는 결과를 얻으며 지난해 가장 잘한 시책으로 꼽혔다. 이번 사업의 주요 목표는 원주공항의 현 여객청사를 이전·신축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국제선 취항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시는 연말 윤곽이 드러나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원주시와 횡성군이 제안한 사업계획을 반영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후 사업계획이 반영되고 연차별 사업 예산이 확보되면 국제선 취항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2차 목표로, 부정기편 등 국제노선이 취항하게 되면 국토교통부에 국제공항 승격을 정식으로 요청해 승인받는 것을 3차 목표로 설정해, 단계별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 현황은 △2024년 2월 관계기관 협의 △9월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포럼 개최 △2025년 1월 원주시의회 건의안 채택 △2월 원주시-횡성군 공동 건의문 서명식 △2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사업 제안서(원주시→강원자치도) 제출
시사1 조성현 기자 | 원주시는 16일 오전 11시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평택시와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원강수 원주시장, 조용기 원주시의장, 정장선 평택시장, 강장구 평택시의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민간단체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도시 간의 상생 협력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원강수 원주시장과 정장선 평택시장이 교류 협력을 협의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원주와 평택은 수도권과 인접한 도농복합도시로서, 최근 공통 관심사인 반도체 산업 육성, 기업 환경 개선, 정주 여건 향상 등에 대해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소부장 기업 연계 교류 △직장운동경기부 합동훈련 실시 △농특산물 유통·홍보 △농촌체험휴양마을 교류 등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와 평택은 도농이 공존하는 도시로, 지역경제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사한 도전을 공유하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두 도시가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 시민이 체감하는 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시사1 조성현 기자 |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난 9일 최혁진 국회의원과의 면담에 이어 15일 백승아 국회의원을 찾아 국정과제 반영이 필요한 핵심사업과 원주시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면담에서 원강수 시장과 백승아 의원은 ▲원주 AI·디지털기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원주 연결 ▲은퇴자 미니신도시 조성 사업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 ▲국제공항 승격을 위한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등 원주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들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 전략과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원강수 시장은 “원주시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역 정치권과도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주요 지역 현안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실질적인 예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과 정치권의 역량을 총결집할 계획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한국의 EDCF를 통해 추진된 모잠비크 위생매립장 건설 사업이 시공사를 사전에 내정하고, 리베이트 약속, 민간 협력자 배제, 한국수출입은행의 묵인 등 불법 정황이 드러났다. 시사1이 단독 입수한 내부 정황 자료에 따르면, 용역사 (한국종합기술), 현지 브로커, 발주처가 결탁해 특정 시공사를 사전에 정하고 이권을 배분하는 구조가 작동했다. ODA 사업에서 용역사는 설계, 시공사 입찰, 감리 등 수원국을 대신하여 사업 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한다. 용역사가 이들과 결탁하여 부정당행위에 가담한 것은 용납 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며, 부정당업자들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게시하여 국내외 00 사업 입찰참여제한을 2년으로 하여야 한다. 특히, 해당 구조에 대해 실무에 참여한 익명의 민간 협력자는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수출입은행은 모든 책임을 수원국 발주처에 떠넘겼고, 실질적인 조사를 회피했다. ODA(공적개발원조)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무상 원조 또는 저리 차관이다. 한국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인프라, 교육,보건 등 개도국에 선 지원 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시사1 신옥 기자 |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노태우 대통령까지, 대한민국 현대사의 굵직한 순간들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이가 있다. 총성과 암살 시도, 국민들의 환호 속에서, 그리고 조용한 집무실 복도 끝에서, 그는 국가의 심장을 지켜냈다. 대한민국 4명의 대통령을 경호해온 경호관과 인터뷰를 가졌다. 『단 한 번의 그 순간』 김병수 저자 인터뷰 Q&A Q1. 경호원이 되신 계기와 과정을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A. 저는 다섯 살 때 6.25 전쟁으로 피난길에 올라 아비규환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의 권유로 태권도와 킥복싱 등을 배우며 선수 생활을 했고, 군 복무 중 AIU 첩보부대, 00사단, 태권도 교육대 교관으로 복무했습니다. 20대 초반 대통령 경호실 공채에 지원해 합격하며 대통령 경호원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2. 당시 경호관 선발 과정과 교육은 어땠나요? A.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시·도 협회별로 우수 유단자들의 이력서를 받는다는 공문이 내려와 지원했습니다. 청와대 별관에서 200여 명이 필기시험, 체력 테스트, 운동 실기를 치렀고, 10일 뒤 20여 명만이 실기를 통과해 최종 테스트에 올랐습니다. 그중
시사1 조성현 기자 | 원주시는 2일 오전 11시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제2기 시정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위원 30명을 위촉했다. 지난 2023년 6월 제1기 위원회로 출범한 시정자문위원회는 △원주시 주요 정책 및 지역 현안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책과제 △중대한 제도 및 시책 도입 △시장이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제2기 위원회는 산업, 경제, 보건, 복지, 행정,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5년 7월 2일부터 2027년 7월 1일까지 2년이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회 운영 방향 및 활동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최대 경제 도시인 원주시가 한 발짝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사1 조성현 기자 | 원주시는 30일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민선8기 공약 이행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공약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현재 추진 중인 공약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공공 산후 조리비 지원 ▲섬강 체육공원 조성 등 18건의 공약을 완료해, ‘전체 공약 132건 중 119건 완료, 완료율 90.2%’라는 높은 기록을 달성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원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전국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민선8기 원주시의 자세한 공약 이행 상황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난 3년간 공직자들과 함께 시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고 달려왔다.”라며, “앞으로도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1 조성현 기자 | 지난 24일(화) 춘천에서 열린 「제7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시상식에서 원주시 소재 기업들이 대거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시상에서는 주식회사 온세까세로, 한상인터내셔날㈜, 주식회사 휴먼시스템즈, 토다머티리얼즈 주식회사 등 4개 기업이 각각 우수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은 도내 소재 기업 중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하는 상으로 근로자 증가율, 청년 채용 증가율, 고용유지율,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하며 올해는 9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수상기업에는 고용환경개선 사업 참여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주식회사 온세까세로는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베이커리를 100% 자체 기술로 개발‧제조‧판매하는 식품 제조기업으로 경력 단절 여성, 고령자, 미취업 청년 등 취약계층을 우선 고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한상인터내셔날(주)는 담배 필터와 플레이버 캡슐을 공급하는 선도적 글로벌 공급업체로 제조,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휴먼시스템즈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분야의 도로교통 전문기업으로서 기업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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