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내부문건 정보 불법 유출 의혹이 지난 25일 언론에 의해 보도됐다. 한마디로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이 서울교통공사 내부자와 공모해 노조 파괴 공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점이다.

타임오프 부정사용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공사는 노조간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징계가 이어졌고 현재 징계자에 대한 재심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파괴 공작 의혹이 급속도로 퍼져 나간 것은 지난 24일 블라인드에 올라온 공사 문건이었다. ‘근로시간 면제시간 사용자 복무위반 관련, 대상자(직장이탈금지 위반) 징계 처분· 요구 현황’이란 제목의 문건이다. 작성일은 2024년 4월 16일, 현재라고 돼 있다.

이 문건이 공식라인이 아니라 비선라인으로 감사실, 특정노조, 시의원으로 전달됐다는 의혹을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가 제기하고 있는 점이다.

현재는 삭제된 상태이지만, 블라인드에 올라온 문건은 징계자 이름만 음영처리했다. 실제 시의원에게 전달된 문건은 이름도 밝혀진 징계자 51명에 대한 개인의 사생할 침해와 명예훼손을 담고 있다. 이렇게 허술하게 공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이 심각한 하게 느껴진다. 문건 명단에 오른 51명의 각 개인이 형사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1만 6000여명의 종사자들이 근무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에서 51명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생각해보자. 사회적 파급효과가 없을 것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다.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폭로한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노조간부 징계가 국민의힘 시의원과 서울교통공사 감사실 그리고 특정노조와 결탁해 양대노총 노조 파괴공작에 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히고 있다.

노조의 공식 보도자료로 폭로된 타임오프 징계 문제와 관련해 지난 4월 1일자 <한국경제>는 ‘노조 타임오프 악용 깨부순 서울교통공(사)의 윈칙맨’ 이란 제목으로 성 모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를 치켜세운 인터뷰 보도가 복기된다.

노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건의 불법적 유출경로로 의심되는 감사실이 등장한 것을 보면 ‘원칙맨’이라는 게 무색하게 보일 정도이다.

감사실에서 특정노조로 특정노조에서 시의원으로 건네졌다는 문건에 51명 징계자에 대한 사생활과 명예훼손 등 개인정보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을 담고 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야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하자, 이 문건 유출 및 징계와 관련해 노조는 야당을 통해 국회에 진실규명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서울교통공사 경영진들이 나서  불법적 문건 유출경로를 명확하게 파악해 진실규명을 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자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공사의 모든 정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개를 할 때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의원, 국회의원 등이 문건을 요청해도 공사 경영진의 명의로 공식적인 문건으로 건네져야 한다. 하지만 이번 문건 유출은 석연치 않게 느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실규명이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