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박은미 기자)=경찰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 관련 고발이 이뤄질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 아래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해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며칠 후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요구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일주일 지나야 출석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룰"이라면서 "이번에는 고발장이 접수되는 그날 즉시 개인에게 문자 또는 등기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2~3일 간격을 두고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석을 안 하면 직접 소재 수사를 포함해 출석요구서가 제대로 전달됐는지와 출석 의사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특히 "이처럼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검찰과 협의해 신속하게
“검찰독재 정권의 공안탄압에 동참하는 사법부 규탄한다.” 국기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시민단체들이 충북동지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3인에게 12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자, 규탄 성명을 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폐지 대책위원회는 18을 성명을 통해 “지난 2월 16일, 청주지법은 국가보안법 조작사건 피해자들에게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며 “전쟁무기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활동을 해왔던 평화활동가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이라는 혐의를 씌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단체는 “검찰측은 재판 말미인 1월 21일이 되어서야 이 혐의를 제기했다”며 “선고가 2월 16일에 이루어졌는데 직전에 새로운 혐의를 추가한 검찰이나, 제대로 된 방어권도 보장해주지 않고 이를 그대로 선고한 법원이나 한통속임을 알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의 우경화를 가속화시키고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연이어 내려지고 있다,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 승계 작업을 위한 국정농단 사건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정권이 바뀐 지금 이재용의 불법 승계 사실은 무죄라고 한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죄라고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R&D예산 복원’ 외친 졸업생에 대한 강제 연행에 대해 동문들이 나서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17일 카이스트 동문들은 지난 16일 대전 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R&D예산을 복원하라’고 외쳤다는 이유로, 경호원들이 나서 강제 연행한 점에 대해 분노했다. 강제연행을 규탄하는 카이스트 동문들은 17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R&D 예산 삭감 외친 졸업생 강제 연행에 대해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졸업식에서 주인공인 졸업생이 ‘R&D예산을 복원하라’는 목소리를 한번 냈다는 이유로 가차 없이 입을 막고 쫓아내 강제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에 오늘 카이스트 동문들은 규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긴급하게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R&D예산 삭감으로 불투명한 미래를 마주하는 카이스트 졸업생들 앞에서 미안함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공허한 연설을 늘어놓고서는 행사의 주인공인 졸업생의 입을 가차 없이 틀어막고 쫓아낸 윤석열 대통령의 만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쫓겨난 카이스트 졸업생과
채식을 지향하는 시민단체들이 기후위기 극복과 생태계 회복, 비건(VEGAN) 지향 사회를 위한 ‘비건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채식연합, GOGO비건세상, 비건(VEGAN)세상을위한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17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생태계 회복, 비건(VEGAN) 지향 사회를 위한 비건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거리 행진을 이어갔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기후 위기를 막아야 한다”며 “비건(VEGAN) 채식은 우리 지구의 환경, 생존, 건강, 경제 등 모든 문제에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생태계 회복 및 비건(VEGAN) 지향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비건(VEGAN) 채식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비건(VEGAN) 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과 동물, 환경과 지구를 살리기 위한 비건(VEGAN) 법 제정이 중요하고 간절하다”며 “우리의 하나뿐인 지구를 치유하고 살리기 위한 비건
참여연대가 지난해 10월 청구한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기간을 5월로 연장한 것에 대해 직무유기라며 강력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15일 성명을 통해 “감사원이 감사결과 발표를 총선 이후로 미룬 것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며 총선과정에서 논란을 피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의 행태는 대통령실 눈치보기를 넘어 감사결과 발표를 고의적으로 미룬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기간 5차 연장 통지는 스스로 밝혀 온 감사과정에 비춰봐도 납득할 수 없다”며 “감사원이 감사기간을 5차 연장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특히 “감사원에 감사기간을 거듭 연장하는 ‘정당한 사유’부터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끄는 감사원은 현직 대통령의 권력 앞에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독립성을 스스로 내던지며 존립 근거를 잃어 버렸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 독립성 훼손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참여연대 성명 전문이다. 대통령실 의혹
(시사1 = 이대인 기자)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계’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7일부터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현재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했다. 또, 의료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상 진료기관 현황 등을 파악 중이다. 실제 의료계 집단행동이 현실화 될 경우 도는 ‘공공의료기관 확대 운영’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는 한편 공공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운영을 강화하고 평일 진료시간 연장, 야간 진료 실시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활용하는 등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계속해서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유권수 경기도 보건의료과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철저히 대비해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
(시사1 = 유벼리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는 학교, 경찰서 등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의 적십자사 서울지사의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은 주민센터와 구청 등 행정기관의 추천 중심으로 지원 심의가 이루어졌다. 올해는 학교와 경찰서 등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지원 의뢰 체계를 구축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위기 극복과 자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십자사 서울지사는 지난해 주민센터 및 구청, 경찰서, 초등학교 등과 협력하여 서울시 위기가정 252가구에 총 5억8000여만 원을 전달했다. 생계를 위한 지원금 전달이 전체 57.1%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로는 의료지원과 주거지원 순으로 이어졌다. 박기홍 적십자사 서울지사 사무처장은 “학교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정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이웃들을 더 많이 찾아뵙겠다”며 “위기가정에게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의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은 지원금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
(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은 16일 원주시청 다목적홀에서 제3회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사업 계획, 예산, 회계 감사 등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원공노는 조합원 휴양시설 운영과 선거관리규정 개정 승인을 통해 조합원 복지 증진 사업을 승인받고 체제 정비도 완료했다. 이 자리에는 원공노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처우개선에 힘쓰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 박정하, 송기헌 의원이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원공노의 활동을 격려했다. 우해승 위원장은 “제3회 대의원대회는 전공노의 소송, 고소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조합원 복지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승인받는 시간이었다”며 “대의원대회의 좋은 기운을 바탕으로 2024년에도 왕성히 활동하는 노조가 되겠다”고 밝혔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LG화학이 CJ제일제당과 바이오 나일론(Bio-PA·Polyamide) 합작공장을 추진해 친환경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화학은 지난 14일 CJ제일제당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바이오 원료(PMDA) 기반 친환경 나일론 생산 및 판매 합작사 설립을 위한 주요 조건 합의서(HOA)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식품·바이오, 화학 각 분야에 대표적인 기업인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국내 기업 최초로 바이오 나일론의 원료부터 제품까지 생산해 안정적인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이 미생물 정밀 발효 기술 및 공동개발 기술로 PMDA를 생산하고, LG화학의 기술로 이를 중합해 바이오 나일론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방식이다. 바이오 나일론은 석유계 나일론과 같이 내열성과 내구성이 높아 섬유, 자동차, 전자기기, 섬유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특히 옥수수 사탕수수 등의 바이오 원료로 생산돼 탄소저감 효과가 크다. 최근 글로벌 친환경 정책 및 미국 유럽의 탄소배출 Scope3의 공시 의무화로 친환경 제품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섬유, 자동차, 전자기기 분야의 단계별로 탄소배출을 측정하는 LCA(Life Cycle
(시사1 = 이대인 기자) 올해로 출범 6년차를 맞은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5년간 총 444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88%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2019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출범했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5년간 총 467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444건을 처리했다. 이 중 각하나 신청 취하 등 종결 사건을 제외한 처리 건수 292건 중 257건을 성립시키며 약 88%의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을 달성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74건을 시작으로 ▲2020년 84건 ▲2021년 83건 ▲2022년 108건 ▲2023년 118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이를 가맹점 개수로 환산하면 여러 가맹점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해 지난해에만 총 702개에 달한다. 공동 분쟁조정 사건은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조정 결과가 다수에게 미쳐 부담이 크다는 사유 등으로 해결되기 쉽지 않으나, 도의 적극적인
(시사1 = 유벼리 기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멜로망스 김민석 씨를 청소년 고민나눔 플랫폼 ‘힐링톡톡’의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4일 밝혔다. 힐링톡톡은 청소년에게 친숙한 메타버스를 통해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익명성이 보장된 디지털 환경에서 곰돌이 아바타 ‘키우곰’과 함께 상담할 수 있는 △마음산책 월드와 스스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마음화원 월드 등을 조성하고, 대학생 멘토링과 전문가 상담 등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위로를 전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생명보험재단은 보다 많은 미래세대에게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1대 홍보대사인 배우 정해인에 이어 멜로망스 김민석을 2대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김민석은 힐링톡톡 홍보대사 첫 활동으로 지난 13일 열린 ‘힐링톡톡 고민나눔 오프라인 팝업스토어’의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고민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힐링톡톡 대학생 서포터즈와도 만나 청소년 멘토링 사례를 듣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김민석의 작은콘서트’를 통해 김민석 특유의 섬세한 보컬과 감성으로 청소년들에게 따듯한 위로와 힐링을 선물했다. 추후 ‘우리들의 힐링톡톡 가이드편’ 영상 콘텐츠 공개 등 더
(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원주시는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이는 원주시장이 다면평가를 폐지한 것과 관련,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처분 결과가 지난 2일 원주시에 통보됐지만, 원주시가 비공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원공노는 원주시장이 다면평가를 폐지한 것이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 원공노는 “원주시의 법령 위반을 판단하는 사안으로 붕이익 처분이 예견된 만큼, 결과와 후속조치를 직원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그래야 잘못된 판단이 이뤄진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고 바로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공노는 “감사처분 사항을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사후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