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어느 쪽이니, 빨간 쪽이니 파란 쪽이니. 남의 탓을 하지 말아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데뷔 50주년을 맞은 가수 최백호가 지난 주말 콘서트에서 공개한 신곡 '같은 노래(가제)'의 가사다. 평생을 '낭만 가객'으로 살아온 그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념 대립을 정면으로 노래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무섭기는 하다"며 발매를 망설이고 있다고 한다. 주변에서도 50년간 쌓아온 이미지에 정치적 오해가 씌워질까 봐 만류한다고 한다. 중립을 지키며 화합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용기가 필요한 시대.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투표 인증샷의 옷 색깔 하나로 정치 성향을 재단하고, 특정 식당을 가거나 특정 상품을 사는 것만으로도 진영이 나뉘는 사회. 우리는 언제부턴가 '빨강'과 '파랑' 사이에서 중립이라는 선택지를 스스로 지워버렸다. 그 결과 대가급 예술가조차 건강한 비판을 담은 노래 한 곡을 내는 데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백호는 선배 나훈아의 행보에서 자극을 받았다고 했다. 나훈아는 과거 공연에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다 문제"라며 정치권 전체를 비판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특정 진영을 옹호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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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의 물결은 이제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우리가 구축해 온 사회적 신뢰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정교한 사기 행각이 현실에서 피해를 양산하고 있으며, 인간의 직관만으로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지점에 도달했다. 인간이 시각 정보에 의존해 온 오랜 역사가 무너지는 순간이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은 더이상 공허한 격언이다. 이제는 그야말로 백견불여일확(百見不如一確)이다. 이러한 '보이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신뢰의 공백 속에서, AI는 물리적 실체를 갖춘 피지컬 AI의 형태로 현실에 더욱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산업 현장의 위험한 업무를 대체하고, 자율주행과 가정용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로봇의 등장은 AI가 단순한 소프트웨어를 넘어 현실 세계의 주체로 자리매김했음을 선언한다. 글로벌 경쟁 구도는 이미 치열하다. 중국은 방대한 시장 규모와 실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선도하며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이는 국가 산업 주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며, 기술 종속을 막기 위한 시급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요구한다. 그러나 한국에게는 명확한 기회가 존재한다. 우리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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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정교육진흥원 대표 하충수 박사 어제 유튜브를 통해 우연히 한 주부의 사연을 접했다. 지인에게 가전제품과 명품 구매 캐시백 사기를 당한 그는 변호사 선임비 150만 원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망설이다가, 답답한 마음에 AI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I는 법률 판단과 함께 증거 수집 방법, 타임라인 구성을 구체적으로 조언했다. 핵심 증거와 보조 증거를 구분해주었고, 고소장 작성까지 도왔다. 5개월 후, 그는 승소했다. 변호사 없이. 이 사연이 알려지자 "이제 변호사가 정말 필요 없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쏟아졌다. 이 사례는 AI 시대 법률 시장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과거에는 전문가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법률 업무를 일반인이 AI의 도움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리걸테크(Legal Tech)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계약서 자동 작성, 판례 검색, 소송 결과 예측, 법률 상담까지. 과거 변호사들이 밤을 새워 하던 일을 AI는 몇 초 만에 처리한다. 단순 법률 자문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 대형 로펌들은 신입 변호사 채용을 줄이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위기다. 하지만 이 변화의 본질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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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정교육진흥원 대표 하충수 박사 청렴은 공직자에게 있어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다. 공직자의 청렴은 단순한 도덕적 기준을 넘어서, 민주주의 전체의 생명선이 된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되지만, 그 권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신뢰라는 기반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청렴은 바로 그 신뢰의 토대다. 청렴은 법과 원칙을 그저 지키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진짜 청렴은 법과 원칙만을 지키는 자세에서 시작된다. 권력자의 압력, 이익집단의 유혹, 심지어 대중 여론의 요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편법은 언제나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로 유혹한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예외가 원칙의 구멍이 되고, 그 구멍은 점차 커져 결국은 무너진다. 투명한 행정은 결코 편하지 않다. 모든 것을 드러낸다는 건,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자세이기도 하다. 불편함을 피하려다 보면 진실을 감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이 아니라 이익집단의 대변인으로 전락하게 된다. 투명성이란 실수를 숨기지 않고, 과정을 설명하고, 책임을 지는 태도다. 결국 그 불편함이 국민의 신뢰를 만든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대부분의 부패는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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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미국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의 버니 샌더스 의원이 주도한 보고서 「The Big Tech Oligarchs’ War Against Workers」가 발표되었다. 이는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파괴적 영향에 대한 경고음이다. 보고서는 기술 혁신의 이익이 지난 수십 년간 극소수 상위층에 집중되고, 이제는 ‘인공지능 노동(artificial labor)’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일자리 대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AI와 로봇의 결합은 단순 반복 노동뿐 아니라 회계, 운전, 고객 서비스 등 중간층 일자리까지 대체할 수 있으며, 향후 10년 내 최대 1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생산성은 150%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했다”고 지적하며, AI 혁신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강조한다. 기술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대신, 자본의 집중과 노동의 무력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AI와 자동화를 통해 ‘노동 없는 생산’을 추구하는 것은 산업혁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경제 질서를 바꾸는 ‘인류사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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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전국 곳곳에서 화려하게 펼쳐지는 지역 축제와 행사는 지역 정체성을 살리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며, 때로는 관광 수입까지 노리는 중요한 기회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의 장’이 유지되기 위해 희생되는 존재가 있다. 바로 공무원들이다. 겉으로 보기엔 자발적 협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원’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만큼 무리한 요구가 따른다. 최근 논란이 된 울산 남구의 ‘고래축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무려 217명의 내빈을 일대일로 의전하기 위해 300여 명의 공무원이 배치됐고, 이들은 평일 저녁과 주말까지 시간을 반납해야 했다. 그 대상은 시장, 국회의원뿐 아니라 향우회 회장, 상인회 회장, 어린이집연합회 단장 등 민간 단체 인사들까지 포함돼 있었다. 사실상 ‘인형처럼 붙여 세운’ 전시 행정이 아니고서야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의전이 개인의 시간을 침해한다는 데 있다. 공무원도 직장인이며,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녀다. 공적 명분 아래 사생활이 침해되고, 가족과 보내야 할 저녁과 주말이 일방적으로 소진되는 구조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공무원 사회의 피로와 자괴감을 키워왔다. 실제로 일선에서는 “공무원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자조 섞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모습이 자주 노출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장면 연출이 아닌,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함께 '일하는 정부'라는 국민적 신뢰감을 얻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국정 철학 중 하나는 바로 ‘안전'이다. 매년 여름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재난 피해 앞에서, 이제는 단순 복구가 아닌 선제적 예방 중심의 행정 전환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임이 분명해졌다. 재난 발생 후 땜질식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한계에 다다랐다. 시대는 이제 미리 막고 대비하는 ‘적극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철도 이용을 하다보면 열차 도착 지연이 자주 발생하고, 폭우 예보가 있는 경우 배수로 사전 정비, 폭우 시 도심 곳곳에서 도로 통제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열차 이용객이나 시민 입장에서는 출근길 불편을 야기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사고예방을 위한 철도 선로 점검, 침수 예방, 인명 피해 방지 조치 등 훨씬 더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 한순간의 방심이 철도 탈선이나 대형 침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연과 통제는 충분히 감수할 만한 예방 조치인 셈이다. 여기서
지난 7월, 내게는 특별한 달이었다. 육·해·공 3군의 심장부인 계룡대에서 각 군 수뇌부를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한 것이다. 더욱 특별했던 점은 각 군 참모총장들이 직접 참여해 장군단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데 있다. 형식이 아닌 실질적 태도의 변화, 그것이야말로 리더십의 출발점임을 실감하는 기회였다. 리더는 말하지 않아도 문화를 만들고, 행동하지 않아도 기준이 된다. 그래서 나는 이들을 ‘파워 인플루언서’라 부른다. '공군(육군) 조직문화와 성인지 리더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100분간 이어진 강의에서 내가 가장 강조한 것도 바로 이 ‘파워 인플루언서’인 리더의 책임이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피해자 입장을 이해하는 감수성’이다. 군 조직에서 지휘관은 폭력에 대한 예방–대응–조치 전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어느 하나 소홀히 대할 수 없지만, 나는 특히 ‘대응과 조치’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꼽는다.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2차 피해로 이어지기 쉽고, 이는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절망을 안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보호의 출발점은 ‘이해’다. 성희롱·성폭력 피해는 성별, 연령, 직업, 외모, 성격과 무관하
요즘 우리는 식당, 영화관, 병원, 심지어 결혼식장에 가서도 ‘키오스크’ 앞에 서게 된다. 터치스크린을 누르며 주문하고 결제하는 이 무인기기는 어느새 일상이 되었다. 젊은 세대는 “간편하고 빠르다”며 환영하지만, 그 편리함의 그림자에 가려진 이들이 있다. 바로 디지털 전환의 속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고령층이다. 이들은 종종 화면 구성이나 외국어 표현, 터치스크린의 감도에 어려움을 느낀다. 메뉴를 누르는 손끝은 망설이고, ‘잘못 주문할까’ 걱정에 발걸음을 돌리는 일도 적지 않다. 가게 안이 아니라, 키오스크 앞에서 이미 진입 장벽에 부딪히는 셈이다. 즉, ‘디지털 격차’를 넘어선 ‘암묵적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이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함에도, 특정 집단을 소외시키는 구조라면 그것은 결코 ‘혁신’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1월21일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하면서 고령자와 사회적 약자가 기술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일부 지자체는 ‘AI 사랑방’ 같은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아직 제한적이며, 지역 간 격차도 크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키오스크의 인터페이스가 업종마다, 브랜드마다 다르다
도로는 작은 사회다. 수많은 차량과 사람이 어우러져 움직이는 공간에서 질서와 배려는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도로 위는 그 약속이 너무 쉽게 무너진다. 일부 운전자들의 이기적이고 무질서한 운전은 단순히 교통사고의 위험을 키우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공동체를 지탱하는 신뢰의 기반마저 흔들게 마련이다. 최근 경찰이 ‘5대 반칙운전’에 이륜차 무질서 운행을 추가해 집중 단속에 나선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반칙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상적 위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무리한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운행처럼, 이른바 '5대 반칙운전'이라 불리는 행위들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남보다 먼저 가기 위한 반칙’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반칙은 언제나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로 돌아온다. 특히 새롭게 단속 대상이 된 이륜차의 무질서 운행은 그간 단속이 느슨했던 영역이다. 하지만 위험성은 결코 적지 않다. 신호를 무시하고 역주행하거나 인도를 질주하는 이륜차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 단속 강화를 반기는 이유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째를 맞고 있다. 그 사이 많은 직장인들이 이제 ‘갑질’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졌다. 그리고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에게 부당한 언행이나 지시를 내리는 ‘갑의 횡포’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으며 제재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직장 내 괴롭힘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갑질’뿐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새로운 형태의 괴롭힘, 이른바 ‘을질’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한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실제 사례는 충격적이다. 팀 반장이자 하급자인 남성 직원 A씨는 직속 상관인 여성 상급자를 ‘나이 어린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배제했다. 보고 체계를 고의로 무너뜨렸고, 동료들과 결탁해 상급자를 따돌리는 행위를 반복했다. 법원은 이를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를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직위보다 나이나 경력, 팀 내 권력관계가 ‘관계의 우위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본것이다. 이는 직급이 낮더라도 조직 내에서 비공식적 권력을 가진 자가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다양한 업종에서 잇따르고 있다. 금융회사
최근 얼마 전, 공군본부의 요청으로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이런 교육은 기관장의 참석 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공군은 달랐다.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주요 고위직 간부들이 대회의실을 가득 메웠고, ‘공군 조직문화와 성인지 리더의 역할’이라는 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스스로의 책임을 되짚는 진지한 시간이었다. 조직문화는 그 조직의 분위기이자 태도이며, ‘누가 함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 중심에는 리더가 있다. 리더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 심지어는 침묵까지도 구성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래서 나는 리더를 '파워 인플루언서(Power Influencer)'라 부른다. 직급이 높을수록 그 조직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절대적이기도 하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군 내 성희롱 사건은 전체 사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와 문화의 문제라는 방증이다. 그 바탕에는 ‘침묵’이라는 고질적인 분위기가 한 몫 한다. 침묵은 행위자에겐 묵인과 관용이 되고, 피해자에겐 더 큰 고통이자 2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이 지났다. 짧은 시간이지만, 위기에 빠진 국가를 정상 궤도로 돌려세우고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와 국격,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국정 운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대선 기간 공약했던 주요 정책들을 하나둘씩 현장에서 점검하며, 국민과의 약속 이행에 나서는 모습이 주목된다. 선거 때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교육·경제·복지 분야는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처우개선과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간부 모시는 날’, 불합리한 업무 지시 등 잘못된 공직 관행을 혁신하겠다고 했다. ‘간부 모시는 날’은 상급자를 위해 하급자가 의사와 무관하게 순번을 정해 상급자의 식사를 챙기는 문화다. 단순한 ‘식사 대접’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부하직원의 자율성과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부적절한 관행적 부패행위다. 그런데도 지금껏 수많은 공직 기관에서 조직 내 소통 강화와 경직된 조직문화 완화라는 명분으로 버젓이 관행되어 왔다. 공무원 18.1%가 간부 모시는 날 경험... 대부분 불필요한 행위로 여겨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전국 15만여
디지털 시대의 발전은 정보의 공유와 접근을 혁신적으로 바꿨다. 우리는 손끝 하나로 세계의 정보를 얻고, 실시간으로 사람과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디지털 환경은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디지털 성범죄다. 이전까지의 성범죄는 물리적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면,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익명성과 무한한 확산력을 기반으로 한다. 피해자는 얼굴조차 모르는 가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당하며, 그 피해는 단 한 번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 삭제되지 않는 영상과 흔적은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는다. 2024년 발표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0,305명으로 전년보다 14.7% 증가했다. 피해 영상물 삭제 요청 건수도 30만 건에 달했으며, 그 중 4분의 1은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함께 노출된 경우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단순한 수치심을 넘어서 2차, 3차 피해로 연결되는 구조적 고통을 안긴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피해자의 낮은 연령대다. 전체 피해자의 약 80%가 10대와 20대인데, 이 중 10대 피해자가 무려 27.8%에 이
우리 사회에서 성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주제다. 특히 '성폭력'과 '성희롱'이라는 용어는 자주 혼용되지만, 실제로는 법적 기준과 사회적 인식에서 분명한 차이를 가진다.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조직 내 성문제 예방뿐 아니라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노골적인 성적 농담이나 외모 평가, 부적절한 시선,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이 포함된다. 중요한 것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느낀 점'이 판단 기준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가벼운 말이나 행동이라도 상대방이 불쾌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반면 성폭력은 더 심각한 수준의 성적 침해 행위를 의미하며, 강간, 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 신체적 접촉이나 폭력성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범죄로,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등 여러 형사법에 의해 강하게 처벌된다. 행위자의 고의성, 위협성, 강압성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두 개념은 다르게 다뤄진다. 성희롱은 주로 민사상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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