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63%로 전주대비 4%포인트 상승한 여론조사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갤럽 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질의에 ‘잘하고 있다’ 63%, ‘잘못하고 있다' 28%, ‘의견 유보’ 9%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당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이는 김영삼 대통령 83%, 문재인 대통령 78%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갤럽은 13대 노태우 대통령 취임 후 취임 100일 무렵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이동통신 3사에서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2.1%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단독]국민혈세로 비리 양산…수출입은행, 구조조정 칼날 피할 수 있을까?](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0936/art_17569393379944_88dc27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는 방만 운영과 비리로 얼룩진 기관들에 대한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랐다. 모잠비크와 캄보디아 사례는 공통적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된 비리 투성이 사업이란 지적과 함께 관리 감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할 수출입은행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첫 번째 개혁 대상이 될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서 시사1 취재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지적되고 있다. 시사1은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단독 입수했다. 1. 방관자로 전락한 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오랫동안 “한국 기업 해외 진출의 금융 파트너”라는 간판을 내걸고 운영돼왔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여러 사례는 이 간판이 무색하다는 지적과 함께 존재의 이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로 모잠비크 위생매립장 EDCF 사업, 캄보디아 ODA 지원 사업은 국민 혈세가 투입된 대표적 대외 원조사업이지만, 현지에서는 불법 브로커, 리베이트, 특정 기업 내정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수출입은행은 늘 한 발 비켜서 “우리는 발주처를 관리·감독할 뿐”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할 뿐 사실상 존재감을 잃고 “잠자는 은행”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2. 모잠비크 사업의 진실= 현지 불법 브로커와 리베이트 구조 2014년부터 계획된 모잠비크 수도권 위생매립장 건설사업은 EDCF 자금으로 진행됐다. 사업 초기에 한국종합기술(KECC)이 설계와 감리를 맡았고, 이어 국내 대기업 계열인 H사가 시공사로 선정됐다. 문제는 이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지 불법 브로커 김모 씨와 한국종합기술이 작당해 리베이트 구조를 만들고, 국민 세금을 개인 돈처럼 주물렀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이에 한국종합기술은 이를 방관하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결과적으로 모잠비크 사업은 국민 혈세가 개인 돈처럼 다루어진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는 비판이다. 3. 캄보디아 ODA 사업과 판박이 구조 캄보디아 ODA 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됐다. 특정 기업이 유리한 입찰 구조, 정치권과 얽힌 로비 정황, 그리고 이를 사실상 방치한 수출입은행의 태도가 지적됐다. 윤석열 정부가 승인한 ODA 예산을 국회가 일부 삭감하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 원조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4. 최근 불거진 ODA·EDCF 비리 '정치권·종교계 브로커 개입설' 특히 캄보디아 사례는 최근 불거진 ODA·EDCF 비리 논란의 핵심 무대로 떠올랐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는 정치권 인사와 종교계 인맥이 브로커로 개입해 사업권 알선과 로비를 주도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 개발도상국의 절박한 지원 수요가 정치적·사적 이해관계와 뒤엉키면서, 국민 세금이 사실상 “이권 카르텔의 먹잇감”이 된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모잠비크와 캄보디아 사례는 공통적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된 비리 투성이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현지 문제 때문이 아니라, 수출입은행의 관리 감독 기능 상실과 눈감아주기가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파장은 태풍이 될수 있다는 해석이다. 5. 수출입은행의 구조적 문제 도마위에 올라 “차주 책임론”이라는 면죄부 EDCF 제도상 조달의 1차 책임은 차주국(수원국)에 있다. 수출입은행은 실제로 계약 승인, PCM(사업관리자) 관리, 부정당 업체 제재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만 감독한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책임 회피인 것이다. 이 결과, 브로커와 기업이 결탁한 구조는 방치되고,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들이 다른 프로젝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책임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6. 국민 혈세의 ‘리베이트 놀음판’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ODA 자금은 수원국 인프라 확충과 국민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한다. 그러나 모잠비크와 캄보디아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불거진 정치권·종교계 개입 의혹에서 드러난 것은 리베이트 놀음판으로 밝혀지고, 브로커와 기업, 정치권·종교계 인맥까지 개입하면서 사업은 공공성"이 철저히 무너진 민낮을 드러냈다. 이는 피와 땀같은 소중한 국민 세금이 소수의 이권 세력에 흘러들어간 셈이다. 7. 이재명 정부의 경고와 구조조정의 불가피성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너무 많아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이는 방만 운영과 비리로 얼룩진 기관들에 대한 강력한 개혁의 신호탄인 것이다.특히 모잠비크·캄보디아 ODA 비리의 한가운데 서 있는 수출입은행은 그 첫 번째 개혁 대상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8. 개혁 대안=수출입은행 해체·재편 수출입은행의 해체와 기능 분리는 국민 혈세를 불법과 비리에서 지켜내는 근본 대책이라는 것이 한목소리다. 업계의 한 금융전문가는 산업은행은 대규모 전략 차관·인프라 금융을 전담하고, KOICA는 무상원조와 사회개발 차관을 맡으며, 민간은행 ·K-SURE는 상업금융과 보증을 담당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역할을 나누면 애매한 책임 구조가 사라지고, 국민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관리된다는 것이다. 또한, 브로커와 기업, 정치권·종교계 인맥의 결탁, 리베이트 같은 불법 비리 구조를 차단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도 명확해진다는 해석이다. 9. 결론은 국민 혈세 지키려면, 수은부터 개혁하는 것이 답 모잠비크와 캄보디아 사건은 국민 혈세 낭비와 비리 투성이 사업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수출입은행의 감독 기능 상실과 묵인이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비리와 무책임의 온상으로 전락했고, 국민 혈세는 이권 세력의 놀이터가 됐다는 데 어떤 방식으로 든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순간의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 구조조정 만이 답이라고 말한다. 한편, 수출입은행이 해체·재편되지 않는 한, 한국의 ODA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개혁 드라이브 속에, 수출입은행의 운명도 이제 갈림 길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 질지에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힘은 열번, 백번, 천번, 만번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체할 것인가”라며 “국민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당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와 절연하지 않고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을 끊어내지 못하는 한 국민의힘은 내란당의 오명을 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도 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의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청탁으로 드러난 국민의힘의 정경유착은 헌정질서와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이단 사이비 게이트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시작부터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였음을 방증한다”며 “정치탄압 운운하면서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저지한 국힘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김건희와 범죄공동체였음을 자백하고 특검 수사에 협조하라”고도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재차 “특검은 서서히 드러나는 국힘과 통일교 유착을 전대미문의 이단사이비 게이트 범죄 진상을 낱낱이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정경유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당시의 진실을 밝히고자 수사범위를 국민의힘 소속 현역 국회의원인 추경호·조지연 의원까지 확대했다. 추경호·조지연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윤핵관’으로 불렸던 정치인들이다. 추경호 의원은 당 원내대표 및 기획재정부 장관을, 조지연 의원은 대통령실 행정관을 각각 지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써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직면했다. 추경호 의원은 계엄 선포 당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 다시 국회로 알렸다가 여의도 당사로 바꿔 뒷말을 샀다. 조지연 의원도 추경호 원내지도부 당시 원내부대표 및 원내대변인을 맡았다. 조지연 의원은 계엄 당일인 작년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해제 의결 방해 관련 추경호 의원의 주거지는 오전 8시부터, (대구) 지역구 사무실은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추경호 의원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조지연 의원도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해서 (압수수색) 대상 의원실에 포함이 돼있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특검은 지난달 21일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자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엔 추경호 의원이 피의자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특검은 추경호 의원을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추경호 의원은 이날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다”며 “오늘 수개월간 군불만 지펴오던 이른바 내란 특검이 집과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저는 이미 작년 연말에 스스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바와 같이 이번에도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했다”고 해명했다. 추경호 의원은 재차 “국민 앞에 떳떳하기에 법과 원칙 앞에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특검의 압수수색 대상에 추경호·조지연 의원이 포함되면서 국민의힘 의원 중 특검 강제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7명이 됐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검 및 순직 해병 특검에서 권성동·김선교·윤상현·이철규·임종득 의원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다. 강유정 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일정을 공개 하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일주일 간 열린다"며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면서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며, 9월 24일에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본 회의에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은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자리를 확인하고,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모두가 존중 받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자"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인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9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양성평등주간이다"며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잘못된 인식은 바로잡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혐오와 차별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며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최근 일부 언론과 특검, 그리고 민주당은 제가 대선 기간 중 통일교를 방문한 사실을 침소봉대하며 요란 떨고 있다”며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정치인으로서 예의를 갖춘 것이었을 뿐,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며 “저는 특정 종교의 신자는 아니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과 가치를 존중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특히 정치인은 선거에서 단 1표라도 얻기 위해 불법이 아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성당에 가면 미사에 참여하고, 절에 가면 불공을 드리며, 교회에 가면 찬송한다”고도 했다. 권성동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데도 특검은 증거 대신 낙인 효과를 통해 여론을 선동하고, 민주당은 이를 확산시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더 나아가 민주당이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을 제 체포동의안 표결로 덮으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를 정치공작 무대로 삼으려는 행태”라고도 했다. 권성동 의원은 재차 “거듭 우원식 의장께 정중히 요청한다”며 “제 불체포특권 포기를 정략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각종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지난달 2일 특검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59일만의 일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한다. 김건희 여사 구속기한은 오는 31일이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건희 여사가 최초다. 헌정 사상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도 최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특검에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이 지난 12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할 당시 적용한 혐의는 크게 ▲정치자금법(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무상 제공 및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영향력 행사 혐의) ▲자본시장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건진법사 및 통일교로부터 고가 목걸이 받은 혐의) 등 3가지 위반 의혹이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14일과 18일, 21일, 25일, 28일 등 총 5차례 특검에 소환돼 혐의 관련 조사를 받았다. 단 김건희 여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재판에 넘어간 김건희 여사를 불러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김건희 여사 측은 특검 기소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도 그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중앙아시아 국가인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대통령들과 첫 통화를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타지키스탄 대통령과의 첫 통화 사실을 알리며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첫 통화를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타지키스탄은 1992년 수교 이후 함께 발전해온 나라로, 실크로드의 중심지이자 ‘세계의 지붕’으로 불리는 파미르 고원을 간직한 곳”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은 지속적으로 호혜적 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의 첫 통화와 관련해선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최근 양국 간 교역과 인적 교류가 활발히 늘어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핵심 광물, 재생에너지 분야 등 협력을 넓히고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자파로프 대통령님의 의견에 많은 부분 공감했다”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의 상호 호혜적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충남 대전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매머드급 R&D(연구개발) 예산이 배정됐음을 강조했다. 대전과 충청 지역 발전에 집권당이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부각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R&D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과학 기술자, 과학 연구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35조3000억원이라는 가장 많은 R&D 예산을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 R&D 예산을 기반으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미래와 그리고 이 대한민국 대전의 혁신 도시, 과학수도의 위용을 다시 떨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며 “민주당은 앞으로 이 대전, 충청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더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지역구 국회의원인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 이 자리 대전시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듯 대전과 충청은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자 국민주권의 심장”이라고 강조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대전은 ‘큰 밭’이라는 뜻처럼 동서남북이 만나는 교차점이고, 충청은 대한민국의 균형과 통합의 상징”이라며 “바로 이곳에서 국민주권정부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전의 과학 수도 완성 그리고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도 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조금 전 대전현충원에서 홍범도장군과 채해병, 연평해전전사자, 천안함46용사 묘역에 참배했다”며 “대전은 충남의 중심이자 과학수도 대전, 그리고 애국 충절의 중심지”라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내란정권에 의해 훼손된 애국열사들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며 “이밖에 앞서 대전시당위원장님과 여러 지역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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