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대통령직 파면을 선고 받았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10일 취임한 지 2년 11개월만에 대통령직을 내려놓게 됐다. 파면 시점은 이날 오전 11시22분이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했다”며 “12월 3일 그 엄혹한 밤을 헤치고 나와 차가운 겨울 내내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국난 극복에 앞장서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은 헌법 파괴 세력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욱 튼튼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도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재차 “윤석열과 국민의힘도 이제는 국민의 뜻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갈등과 분열 선동도 당장 중단하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도 했다.
시사1 관리자 기자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저희 물론 이 탄핵 결과를 지금 예상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제 조금 기다리면 결과가 나올 텐데 어 각자의 또 희망 사항에 따라 예측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은 이제 그런 희망을 갖고 있을 테고 또 저희 당 지도부에서는 4:4 기각 확률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박정훈 의원은 “언론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셔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거 진짜 뭐가 맞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다”고도 했다. 박정훈 의원은 또 “기자들이 제가 이제 좀 알아보니까 저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기자들이 지금 김영두 재판관을 열심히 취재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의원은 “비교적 취재에 응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 김형두 재판관이 지금 이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 추천을 해서 임명이 된 분인데 호남 출신이긴 하지만 보수 쪽으로 분류가 되는 분이기도 하다”고도 했다. 박정훈 의원은 재차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는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특별히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은 “물론 이제 신중한 입장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생각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분이 아마 보수 쪽 의견으로 좀 돌아선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을 저희 당 지도부에서 갖고 있다”고도 했다. 박정훈 의원은 “지금은 뭐 어떤 방향성을 갖고 예단하기보다는 차분하게 헌재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주권자 국민의 준엄한 민심을 받들어 내란 종식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전국적으로 실시된 4.2 재보궐 선거 결과를 보며 민심의 준엄함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며 “주권자 국민의 선택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이같이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재차 “민주당은 앞으로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속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또 “주권자 국민은 민심을 거스르고 내란을 옹호하면 심판받는다는 분명한 경고를 보여주었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결과를 제대로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민주당은 더욱 겸허하고 치열한 자세로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이번 재보선에서 보여주신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 선거 내 최대 승부처로 꼽히던 기초자치단체장 5곳 중 3곳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은 각 1곳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은 이제 망상에서 깨어나 분노한 민심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는데도 국민의힘은 ‘기각만이 답’이라는 등 여전히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내란 수괴를 지키겠다고 헌재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국민의 힘은 내란 정당이고 위헌 정당”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수괴 윤석열 측과 함께 12.3 내란을 정당화한 책을 출간한다고 한다”며 “내란을 미화하고 찬양하겠다니 제 정신인가”라고도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재차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황정아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법의 심판을 회피하고 기득권을 지킬 수 있을 거란 망상에 빠져 현실을 부정할 셈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그러면서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고 독재를 꿈꾼 내란수괴를 감싸는 한 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국민의힘은 늦기 전에 미몽에서 깨어나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대통령실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회의를 열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증가한 '3월 수출입동향 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보고서' 관련한 주요 내용 및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또 관계 부처와 함께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항과 업계 영향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가 재난 사태를 불러온 대형 산불이 지난 주말 간신히 진화됐다”고 밝혔다. 권영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때 “이번 산불로 30분께서 목숨을 잃으셨고 부상자도 많이 발생했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 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삶의 터전의 잃고 대피생활을 하시는 이재민도 4700여명에 이른다”며 “충분한 지원과 조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재차 “이번 산불의 피해 영향 구역이 총 4만8000ha에 달하고 주택 3000여 동 전소, 국가유산피해 30건, 농업시설 2000여 건 등 피해규모가 막대해서 복구에 최소 3~4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재난대응 목적 예비비는 4,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해 재난 대책비를 끌어 쓰려 해도 다 모아봐야 1조원에 미치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한다”고도 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당은 시급한 이재민 지원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대응 예비비 증액을 위한 추경편성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고,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 예산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산불 추경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재민 대부분이 고령층 어르신들이어서 정말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대장동 비리 의혹의 몸통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법원의 증인 소환을 외면했다”며 “벌써 세 번째”라고 지적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의 증인출석 요구를 연이어 무시하다 총 8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됐다”며 “법정 모독이자 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라고 이같이 꼬집었다. 이준우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공당의 대표이자 국회의원”이라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법 정의의 부름을 외면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나”라고도 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재차 “억울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법원에 나가 적극 소명해야 하지 않나”라며 “고의적 불출석은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려는 구태정치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대표의 반복된 불출석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이라며 “법원이 만약 재판 지연을 용인한다면 '이재명 앞에서만 작아지는 법원'임을 공식 인정하는 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어제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상고 방침을 밝혔다”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다.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인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자의적으로 공소사실을 만들어, 정치 기소를 했다”며 “처음부터 억지 기소였다.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정적 죽이기 기소에 제동이 걸렸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항소심 판결에서는 검찰이 대법원 판례가 금지하는 확장해석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억지 기소 했다는 사실,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 부지 이전에 관해 설명하면서 했던 말을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설명하면서 했던 말이라고 짜깁기 기소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했다”고도 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재차 “또 검찰의 기본적 법리 위반을 낱낱이 지적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발언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인식·기억·의견은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기초적인 법리 위반,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의견이나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판결 등)는 법리 위반 등 다른 합리적인 해석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해 형사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검찰의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며 “항소심 무죄 판결은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총동원해 법리 판단을 정밀하게 했을 뿐 아니라, 전체 발언을 증거에 기반해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사실인정 또한 정확하게 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성도 높은 판결”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대국민담화에서 “지난 21일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지며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네 분을 포함해 현재 기준 총 18분이 목숨을 잃고 주민 2만3000여 명이 긴급대피했다”며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직접적인 이유는 간밤 내내 거센 바람이 강풍특보 수준으로 몰아친 데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한덕수 총리는 또 “오늘내일 비가 내려 불길이 잡히기를 간절히 기다렸으나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경북지역은 오늘 비 소식이 없고 27일 목요일에만 5~10㎜ 정도 적은 양의 비가 내리는 데 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산불 이전부터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은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들어 지금까지 총 24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배 많은 수준”이라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재차 “의성 산불이 어제 하루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단 몇 시간 만에 확산하는 등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주 남은 기간은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추가적인 산불이 생기면 산불 진화를 위한 자원 등이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산불 방지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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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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