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상속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고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러다보니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며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당초 만들어질 때의 취지와 다른 세금이 되어 버렸다”고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재차 “1999년 1억5000만원이던 마포의 30평대 신축 아파트 가격은 현재 20억원이 넘는다”며 “과표는 30년째 그대로이니 과거와 달리 집 한 채 갖고 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부자감세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또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과세표준과 공제한도를 30년 간의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 감찰을 권한 침해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난 10년간 선관위의 291차례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며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는 내부 평가가 나올 정도로 선관위는 그야말로 특권 카르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이같이 우려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부당한 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선관위가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재차 “2022년 선관위의 자체감사가 맹탕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선관위 스스로 자정하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선관위의 부패 은폐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긴급 상임위를 소집하고, 선관위특별감사법 제정을 포함,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재차 ”감사원이 할 수 없다면 국민이 감사하면 된다“며 ”국민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선관위의 비리와 부패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미 알 사드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접견하고 빠른 시간 안에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기업들이 사우디 미래의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우 의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사미 알 사드한 주한사우디아라비아대사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사우디는 우리의 제1위 원유공급국이자 해외건설 수주국으로 중동지역내 핵심 우방국"이라며 "빠른 시간 안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은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개발전략 '사우디 비전 2030'의 중점협력국으로서 향후 협력 잠재력도 매우 큰 최적의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특히 "작년 말 여객기 참사에 대한 사우디 정부의 애도와 위로 표명에 대해 사의를 표한다"며 "비상계엄 사태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위기를 극복할 것이며 한-사우디 우호협력 관계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외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사우디에서 미래형 도시로 개발 중인 네옴(NEOM) 건설 프로젝트를 비롯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더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며 "최근 양국간 방산협력이 매우 활발한데, 실질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알 사드한 대사는 "양국간 협력은 원유, 건설 부문을 넘어 AI, 그린에너지, 스마트기술, 스마트건설, 우주 등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네옴 프로젝트를 포함해 사우디에서 진행 중인 메가 규모의 프로젝트를 한국 기업에 더 잘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사태가 한-사우디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본국에 여러 차례 보고했다"면서 우 의장에게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해 사우디를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접견에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국회 소추인단 측 대표인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정청래 의원이 당시 언급했던 “여야 합의는 헌법과 국회법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 제49조에서 규정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헌법적 명령” 등의 발언을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정청래 의원 발언은) 한마디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수결 만능주의로 곡해하고, 국회의 합의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게 ‘의회민주주의’” = 나경원 의원은 그러면서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라며 “국회, 각 상임위 아래에 있는 법안소위에서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하면 계속심사로 보류하며 이견을 좁혀가지 표결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의 국회는 어찌 됐나”라며 “이제는 무조건 표결이다. 22대 국회 시작 8개월 만에 113건을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상임위와 소위에서 표결로 처리했다”고 우려했다. 나경원 의원은 재차 “왜 이것이 가능해졌나”라며 “바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모두 야당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의장, 법사위원장을 여야에 각각 안배해 원구성 협상을 하는 것은 오랜 국회관행”이라며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여야 원구성 협상이 종료되지 않은 채로 7일만에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며 국회를 단독 개원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그러면서 “작금의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략 탄핵 시리즈는 법에 의한 민주적 지배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다수당의 사적지배”라며 “다수결만능의 국회는 의회민주주의를 붕괴시킬 뿐”이라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의 아버지가 명태균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당이 명태균 씨에게 의존한다고 말했다”며 “누가 누구에게 의존한다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안귀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명태균 씨에게 의존한 것은 오세훈 시장 본인 아닌가”라며 “얼렁뚱땅 물타기 정치공세로 본인에게 쏟아지는 의혹을 회피하는 모습이 참 치졸하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안귀령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를 만나 ‘살려달라’고 말한 게 맞는지 왜 답하지 못하나”라고도 했다. 안귀령 대변인은 재차 “검찰이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납부한 의혹을 받는 김한정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말씀하라”고 오세훈 시장을 압박했다. 안귀령 대변인은 또 “어떠한 물타기 정치공세도 오세훈 시장을 향하는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릴 수는 없다”며 “오훈 시장은 스스로 명명백백 진실을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탄핵심판 최후진술] 尹대통령 “제 삶에 가장 힘든 날들…감사와 성찰의 시간”](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0209/art_17404905976878_16c78f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다”며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다”며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오늘 천안시 고속도로 공사현장 교각 위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심심한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부상자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재 현장 작업자들 여럿이 매몰된 상황인 만큼, 추가 인명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재차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아울러 더 이상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신속한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사기꾼이라는 욕을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며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착각에 기인한 오해를 바로잡는다. 이것은 욕이 아니라 철저한 ‘사칭·사기 검증’”이라고 밝혔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의 과거를 돌아보면, 변호사 시절 ‘검사 사칭’ 이력이 있으며, ‘총각 사칭’ 논란도 있었다”며 “기본소득을 내려놓을 것처럼 하더니 다시 추경에 넣는 ‘정책 사기’를 펼치는가 하면, 좌파임을 감추기 위해 보수적 가치를 내세우는 듯하다가 지지층의 눈초리에 급격히 좌회전하는 ‘이념 사기’로 화룡점정을 장식하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개인사를 넘어 정책, 사법, 이념까지 모두 ‘사칭과 사기의 연속’이라면, 검증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재차 “국민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신뢰는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보면, 그의 말과 행동이 일관된 적이 없다”며 “이재명 대표는 ‘욕을 듣는다’고 불만을 말하기 전에, 자신이 왜 그런 평가를 받는지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상속세 폐지에 힘을 실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건국 이후 대한민국 첫 노동가능인구였던 분들의 나이가 아흔을 넘겼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처음 자기 노력으로 재산을 쌓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녀 세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시작했다. 그런데 50%나 되는 상속세 때문에 자녀 세대가 고통받고 있다”고 운을 뗐다. 원희룡 전 장관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상속세 얘기만 나오면 대한민국을 이제껏 지탱해 오고 자식 세대가 열심히 다니며 성장시키려 애쓰고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기업을 '나쁜 재벌'이라고 부르고 부자를 악마화하며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는 민주당 코어 지지층인 4050세대에게만 돌아가는 수혜성 정책”이라며 “그들의 자녀 세대인 2030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맞닥뜨릴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재차 “자본주의는 소유에 대한 개개인의 욕망과 본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상속세 폐지는 생산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더한다는 점에서 단순 세제 개편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내 부모가 평생 모아 남긴 작은 집을 물려받는 사람들도 ‘나쁜 재벌’인가”라며 “상속을 받아도 흑자도산을 걱정하는 게 지금 세대의 스트레스다. 상속세 때문에 집값 절반에 해당하는 현찰을 대체 어디서 구하나”라고도 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계속해서 “상속세 문제는 이제 부자와 재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냥 평범하고 부지런하게 하루를 버티는 우리 2030세대가 곧 직면할 눈앞 고통”이라고 우려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민주당은 재벌 얘기만 한다”며 “그럼 묻는다. 상속세 때문에 우리 선배 세대가 피땀 흘려 일군 대한민국 기업이 중국을 비롯한 외국 거대 자본에 예속돼야겠나”라고 꼬집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또 “민주당이 말하는 평등은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구간을 신설하고 누진성을 강화하는 걸로 충분하다”며 “다음 세대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할 정도의 대수술을 얘기하는 게 옳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첫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20일 열렸지만 제자리걸음 상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어제 첫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열렸지만, 국민이 기대했던 합의는 나오지 않았고 시급한 현안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우려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에 대해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며 “이 시간에도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주 52시간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여야가 함께 대한민국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개혁에 대해선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 부담만 커진다는 사실을 민주당만 역시 외면하고 있다”며 “말로만 개혁을 외치면서 정작 행동하지 않는 민주당의 태도는 무책임을 넘어 미래세대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진정으로 실용주의를 외치고자 한다면,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며 “‘말뿐인 실용주의’가 아니라 ‘행동하는 실용주의’를 보여줄 때, 국민이 그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에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늦었지만 국정협의회 논의의 성과는 추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어제 여야와 정부가 추경 필요성에 공감을 했고, 민생지원·AI 미래산업 지원·통상 대응 분야, 이 3대 분야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한다는 원칙까지 합의했다”고 운을 뗐다.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서 “시기와 규모, 세부 내역은 실무 협의를 통해서 정하기로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이 확정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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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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