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진 기자 | 이인제 전 국회의원은 11일 과거 김영삼 정권 때 일을 소개하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임을 밝혔다. 이인제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1993년 8월12일 오전 갑자기 국무위원 소집 명령이 떨어졌다”며 “나는 영문도 모른채 과천 노동부를 떠나 청와대로 달렸다. 도착하니 춘추관기자회견실로 안내했다. 각부 장관들이 웅성거리며 무슨 긴급한 일이 벌어졌는지 말을 주고 받았다. 아무도 몰랐다”고 운을 뗐다. 이인제 전 의원은 “잠시 후 김영삼대통령이 들어와 마아크를 잡았다”며 “‘오늘 우리는 마침내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 그제서야 우리는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개혁을 단행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인제 전 의원은 그러면서 “당연히 사전통고나 국무회의는 없었다”며 “긴급명령이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다. 모두 사전에 누설되면 목적달성이 어려운 고도의 통치행위다.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려면 비밀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전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선포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했느냐 여부는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 경험으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이라 그래도 최대한 심의형식을 취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인제 전 의원은 재차 “나는 헌재가 큰 틀에서 이번 비상계엄선포를 해석하길 바란다”며 “아무 행동으로 실행되지 않은 잡소리에 가까운 말 한마디를 문제 삼아서 되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인제 전 의원은 “대한민국은 큰 나라”라며 “헌재가 거기에 걸맞는 재판진행과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고도 했다.
윤여진 기자 | 박구용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2030세대를 향해 “자아가 충돌해야 ‘사유(思惟)’가 일어나는데 (우파 지지 2030세대는) ‘올바른 게 무엇인가’를 완전히 포섭돼 버렸다”고 주장하는 등 비난해 구설수에 올랐다. 박구용 원장은 최근 유튜브 채널 ‘정치오락실’에 출연해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2030세대 관련 “10대부터 70대까지 민주주의 훈련이 안 되고 지체된 사람들, 차이에 대한 존중 의식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박구용 원장은 또 “저들을 어떻게 민주당이 끌어들일 것인가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그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올 것인가가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소수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들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구용 원장 발언은 여권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세대 갈라치기가 민주당의 확장 전략인가”라며 꼬집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030세대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비뚫어진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며 “의식이 지체된 건 2030세대 청년들이 아니라 철지난 선민의식으로 자식세대를 재단하는 민주당의 86세대 운동권 세력인 것 같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재차 “민노총을 위시한 기성세대 노조 카르텔, 우리법연구회를 통한 사법부 장악, 정부 기관을 속속들이 장악한 시민단체와 그들을 앞세워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퍼붓는 민주당의 망국적 행태야말로 국익을 저해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만악의 근원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여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어제도 역시 탄핵반대집회는 최고의 기록을 갱신하며 이어갔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지난 주 헌재재판에서는 내란몰이로 탄핵을 촉발한 두 핵심증인의 메모, 증언의 신빙성이 상당히 흔들리는 진술과 증거가 속속 제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내란죄 억지프레임이 깨지고, 지지율이 추락하자 이재명 민주당의 당황, 조급함이 이제 극에 달하고 있다”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재차 “이재명은 직접 개딸들에게 집회참여독려에 나섰다고 한다”며 “급격한 위장 우회전, 프레임 전환도 볼썽사납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그러나 현명한 국민들은 이제 속지 않는다.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다”며 “누가 진정 국가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국민을 속이고 있는지 점점 더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계속해서 “결국 거짓 내란선동은 대통령흔들기, 조기탄핵, 조기대선으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저급한 시나리오였다는 것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도 했다.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소위 팬카페 ‘재명이의 마을’에 글을 올려 ‘내란 사태가 아직 안 끝나지 않았다’면서 오늘 저녁 광화문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며 “최근 지지율 하락에 이재명 대표 마음이 오죽이나 급하긴 하나보다”라고 지적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민 여러분 이래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2월 ‘팬카페 이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며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두 달 만에 ‘개딸’들을 대상으로 ‘집회 동원령’을 내리는 건 또 무슨 일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해싿. 정광재 대변인은 “혹시 또 ‘팬카페 이장직을 사퇴한다고 했더니 진짜 사퇴하는 줄 알았나’라며 말을 바꾸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재차 “최근 ‘흑묘백묘론’ 을 운운하는 이재명 대표의 ‘현란한 변신술’ 은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문제 후퇴로 인해 ‘가짜 변신술’ 임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정광재 대변인은 “시중에는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은 ‘헛클릭’이고, 말만 앞세우는 ‘혀클릭’ 에 불과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도 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그러면서 “▲무고 ▲검사사칭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등 이재명 대표가 과거 처벌받았거나 현재 재판 중인 범죄는 죄명은 다르지만 모두 본질적으로 ‘거짓말 범죄’”라고 꼬집었다. 정광재 대변인은 “‘거짓말 범죄 종합선물세트’ 같은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이래선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말이 시대의 유행어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민주당 스스로 물어봐야 할 때”라고도 했다.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민주당이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1차 시추탐사 결과를 두고, 마치 승리라도 한 듯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자원개발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민주당에겐 그렇게도 반가운 일인가”라며 “국가의 미래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조차 정쟁의 도구로 삼는 태도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자원개발은 단기 성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며 “한 번의 시추로 모든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다. 산유국들이 수십 번의 시추 끝에 성공을 거둔다는 것은 상식”이라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재차 “대왕고래는 7개 구역 중 하나일 뿐이고, 탐사는 이제 시작”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벌써부터 ‘사기극’ ‘미몽’ 운운하며 무책임한 선동에 나섰다. 민주당은 그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대왕고래 심해 가스전 시추개발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획된 사업”이라며 “민주당은 이제 와서 이를 부정하며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무책임한 정쟁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에 협조하십시오. 국익을 내팽개치는 행태를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들로 인해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국민께서 더욱 강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출처 = 민주당)국민의힘은 5일 “민주당이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을 향해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형배 의원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의 여론조사에 대해 ‘지역’을 문제 삼으며 ‘허위사실 유포’라고 비난한 데 이어, 노종면 대변인은 특정 여론조사를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향해 도를 넘는 공격을 퍼부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여론조사 자체를 위축시키고,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명백한 ‘여론 통제’ 시도”라고도 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재차 “민형배 의원은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지역 표기가 ‘허위’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민형배 의원의 ‘무지’ 혹은 ‘무지를 앞세운 억지’만 드러낼 뿐”이라고 꼬집었다. 함인경 대변인은 “해당 조사기관은 여러 항목에 걸쳐 명확히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을 조사 대상으로 표기했으며, 시스템 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조사를 진행하면 자동으로 ‘전국’으로 표시되는 구조일 뿐”이라고도 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6대 은행장 면담 이후 스카이데일리에 ‘백지광고’가 실리게 만든 ‘아버지 이재명’의 협박 기술을 그렇게도 닮고 싶은 건가”라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 협박도 대를 이어 계승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마음에 들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보도 지침’을 내리고, 특정 언론사와 기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국민과 언론이 갖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민주당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출처 = 이준석 의원 SNS)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4일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동덕여대 학생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고 향후 기자회견과 토론회까지 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동덕여대 사태의 본질은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소통을 시도하기도 전에 반지성, 반문명적 행위로 본인들의 의견을 표출한 ‘야만적 폭력’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본인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자 극단적 폭력을 선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 문명적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공공의 재물을 손괴한 동덕여대 사태는 수법과 본질이 동일하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준석 의원은 “민주당에게 서부지법 폭동은 나쁜 폭력이고, 동덕여대 폭동은 불쌍한 학생들의 착한 폭력이라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이준석 의원은 또 “민주사회에서 폭력적 수단은 무조건 배척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은 그 대상이 극우 유튜버든 대학생이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여당은 법원에서의 폭동을 용인하는듯한 태도를 취하고, 야당은 대학 캠퍼스에서의 폭력에 이중잣대를 취하는 혼란스러운 시대”라고도 했다. 이준석 의원은 그러면서 “저와 개혁신당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착한 폭력, 나쁜 폭력을 입맛에 맞게 구분하지 않고 일체의 폭력을 단호히 배척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출처 =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은 3일 “일명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 주장에 편승해 계엄을 ‘계몽령’이라며 궤변을 늘어놓더니 ‘헌재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재를 휩쓸 것’이라며 폭동을 선동했다”고 밝혔다. 박창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한길 씨의 폭동 선동은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란 선동으로까지 볼 수 있는 범법 행위”라며 “1987년 전국민 투표로 확정한 현행 헌법은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이 합의한 헌법적 가치를 해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신설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창진 부대변인은 “그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훼손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헌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박창진 부대변인은 재차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사실들을 반성적으로 받아들여 현재와 미래에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박창진 부대변인은 “역사를 가르친다는 사람이 헌재가 신설된 일련의 과정을 모를 리 만무하다”며 “그런데도 억지 주장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사람은 역사교육자가 아니라 역사팔이로 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속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 헌법심판 선고 오는 10일로 연기](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images/20250203/1738554113721_160435865_178x118_c0.jpeg)
헌법재판소(사진=시사1DB)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한다고 3일 오전 이같이 공지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련해 논의를 한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또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하게 밝힐 예정이다. 이 같은 결정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2시간 앞둔 상태에서 연기 결과가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처 = 국민의힘)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이재명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 기자회견에서 “이번 추경의 원칙과 방향은 분명하다”며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면서 식어가는 경제 동력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이같이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차별 삭감된 민생예산들의 원상복구가 시작”이라며 “나아가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규모의 추경이, 왜 필요한지 논의하기에 여야정 협의체의 테이블은 충분히 넓다”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차 “사람이 스스로 한 말을 뒤집으면 구차하기 마련”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보호색을 바꾸는 카멜레온 정치를 하더니, 이번에는 지역 상품권포기 운운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고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카멜레온의 보호색과 악어의 눈물 사이에 공통점은 단 하나다. 바로 속임수라는 것”이라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하지만 국민께선 속지도 않을뿐더러, 속이려 하는 정치인을 단호히 심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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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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