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미국 행정부가 그린란드 편입 구상과 관련해 외교를 최우선 해법으로 내세우며 덴마크와의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극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백악관은 이번 논의를 단순한 영토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선택지로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그린란드 획득 문제는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이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선택지는 언제나 외교”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북극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거론하며 “이 지역의 안정과 통제는 미국의 핵심 국가안보 이익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외교적 옵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빗 대변인은 “잠재적 구매가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참모진이 논의하고 있다”며, 외교적 협상이 우선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은 국가 이익을 검토할 때 모든 선택지를 고려한다”며 군사적 옵션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미국과 덴마크는 내주 고위급 회동을 갖고 그린란드 문제를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검찰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MBK)가 대규모 분식회계를 통해 조작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두고 사법적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약탈적 사모펀드’ 책임론을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함께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직전,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주체를 기존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처리해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재무구조를 인위적으로 개선한 것처럼 꾸며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는 의심이다. 검찰은 특히 홈플러스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었음에도 재무제표를 부풀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가장했을 가능
시사1 특별취재팀(윤여진·장현순·박은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9일 결심공판에 돌입하면서, 한국 사회 전반에서 ‘내란 이후’ 책임과 청산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날 재판은 헌정 질서를 뒤흔든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성격과 최고 권력자의 책임을 가르는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계엄을 옹호하거나 극우적 흐름과 맞닿아온 인물과 세력들에 대한 재조명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과거 논란 역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용진 회장은 과거 개인 SNS에 ‘멸공’ 게시글을 올려 정치적 편향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최근에는 극우 정치·종교 성향 단체를 후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진보당 내란세력청산특별위원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정용진 회장이 극우 성향 컨퍼런스인 ‘빌드업코리아’ 행사에 도시락과 커피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물적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행사는 미국 극우 정치운동 단체 ‘터닝포인트 USA’를 모델로 삼아, 국내 극우 개신교 기반 청년 리더를 양성하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한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 구속 기소돼 법정에 선 이후 약 1년 만에 내려지는 사법적 평가다. 동시에 12·12 군사반란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섰던 이후 30여 년 만에 다시 ‘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정치·사법적 파장이 크다. 이번 결심공판의 핵심은 단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다. 내란 우두머리죄는 형법상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만 규정된 중대 범죄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이 이 가운데 어떤 형을 재판부에 요청할지에 따라, 이번 사건의 성격 규정과 향후 판결 방향이 가늠될 전망이다. 특검이 8일 구형량 논의를 위해 간부회의를 연 것도 이러한 무게감을 반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단순한 계엄 선포를 넘어선다. 특검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헌법 질서를 침해했다고 본다. 나아가
시사1 김아름 기자 | 인터넷 종합 일간신문 시사1은 13일 서울 중구 건설회관 7층 사옥에서 본지 부회장과 운영위원을 각각 위촉했다. 본지 부회장엔 장선호 제이케이시스템 대표이사가, 운영위원엔 박경열 제이엘자원 대표가 각각 위촉됐다. 앞서 시사1은 ▲본지 고문, 순동현 주식회사 조이 상임부회장 ▲본지 운영위원장, 최동호 도보즈 대표이사 ▲본지 운영위원, 이계윤 주식회사 제이손 대표이사 ▲본지 논설위원, 우태훈 서울 성동문인협회 사무국장 겸 한국문협 정책개발위원 ▲본지 기획위원, 황준호 세계국무원 이사 ▲본지 홍보대사, 전미경 가수 등을 각각 위촉했다. 윤여진 대표는 “각계각층 리더들의 합류로 시사1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사실에 근거한 보도일 경우 어떠한 외압과 청탁에 타협하지 않는 사명 등 보도 원칙은 더욱 단단해졌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터넷신문이 되도록 더 역량을 가다듬겠다. 우리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저널리즘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파행 끝에 연기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장시간 서류증거 조사로 핵심 절차가 지연됐고, 결국 구형과 최후진술은 추가 기일로 넘어갔다. 헌정질서를 뒤흔든 사건의 마지막 절차가 흐트러진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할 정당은 침묵을 택했다. 윤석열 정부를 배출한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심 공판 지연과 관련해 공식 논평 하나 내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대응 미숙이 아니라 의도된 침묵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을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같은 태도를 보였다. 현안에는 수시로 논평을 내던 정당이, 전직 대통령의 중형 구형과 내란 재판이라는 중대 사안 앞에서는 입을 닫았다. 책임정당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계산에 매인 집단의 모습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침묵이 최근 장동혁 대표의 ‘사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하며 쇄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계엄을 옹호해 온 인사들의 당내 활동은 제지되지 않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결별하겠다는 의지도 보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께 사과한다”, “새롭게 시작하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럴듯했지만, 말이 끝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다시 침묵을 선택했다. 사과와 쇄신을 외친 바로 그 당이, 정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지연이라는 중대 사안 앞에서는 끝내 입을 닫았다. 말과 행동이 이렇게까지 어긋날 수 있나 싶을 정도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단순한 전직 대통령 재판이 아니다. 헌정질서를 흔든 12·3 비상계엄, 그 정점에 있던 인물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마지막 단계다. 그런데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8시간 넘는 서증조사로 결심 공판이 지연되는 동안,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 하나 내지 않았다. 당 대표도, 대변인도, 지도부도 모두 ‘뒷짐’이다. 이 침묵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다. 더 뻔뻔한 건, 이런 침묵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26일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을 때도 국민의힘은 완벽하게 입을 다물었다. 그날 당은 다른 현안에는 부지런히 논평을 쏟아냈다. 다만 윤석열이라는 이름 앞에서만 선택적 침묵을 택했다. 사법 절차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
시사1 박은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장시간 서류증거 조사로 지연됐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10일 오후 3시 기준 국민의힘 지도부나 대변인단 명의의 논평, 입장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결심 공판이 예정대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추가 기일이 지정됐음에도 당 차원의 반응은 없는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으나,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서류증거 조사에만 8시간 이상을 사용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특검팀의 구형 등 핵심 절차는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론을 오는 13일로 넘기고, 해당 기일에 구형과 최후진술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침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26일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을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단 한 건도 내지 않았다. 당시 국민의힘은 현안과 관련한 다수의 논평을 발표하면서도, 전직 대통령의 중형 구형이라는
시사1 장현순·김기봉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 이민 단속 기조 속에서도 ‘고숙련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예외를 시사하면서, 미국의 이민·산업 정책이 내부적으로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외국 기업 투자 유치와 자국 우선주의 사이에서 트럼프식 현실 인식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지난해 9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대차 공장에서 벌인 대규모 단속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불법 이민 단속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첨단 제조업과 전략 산업에 필요한 외국 전문가까지 일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셈이다. 그는 외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과 생산시설을 세우려면 “일부 전문가들을 데려오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단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백악관 내에서 강경 이민 노선을 설계해온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은 불법 이민자뿐 아니라 숙련 노동자 비자와 영주권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성준 의원은 11일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오직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돌파하겠다는 일념으로 뛰었다만, 갑자기 자임해 나선 선거여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문제 메시지를 통해 “당의 총의로 한병도 의원께서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만큼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저 역시 당의 위기를 돌파하는 데 미력을 보태는 한편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은 또 “저의 진정성을 믿고 성원해 주신 것에 거듭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제 갑작스런 출마로 어려움을 겪으셨을 후보님들께 미안한 심정도 전한다. 시급한 의정활동이 끝나는대로 찾아뵙겠다”고 했다. 앞서 진성준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잔여임기 4개월 동안 당의 윤리 쇄신과 토론문화 복원, 민생·내란청산 입법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며 원내대표직 출사표를 던졌다. 진성준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 취임 즉시 추진할 세 가지 과제로 ▲당 윤리의식 전면 쇄신 ▲당내·당정 간 토론문화 재정립 ▲내란청산 입법 완수와 민생경제 회복을 제시해 여권 진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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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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