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서울시가 고양시 관내에 설치·운영 중인 화장장과 시립묘지 등 장사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십 년간 역외 공공시설 부담을 감내해 온 인근 주민들이 ‘지역발전수익금 제도’의 전면 개선과 2026년도 지원금 집행 보류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책임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21일 지역사회에 따르면, 서울시가 운영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장사시설로 인한 환경·사회적 부담을 고양시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은 점이 화근이 됐다. 주민단체들은 지원금이 ‘혜택’이 아니라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공적 보상 장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제도의 본래 취지보다는 관행에 기대어 지원금을 집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구조적 불공정과 갈등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주민협의회 운영을 둘러싼 논란은 서울시정의 관리 부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협의체가 피해지역 주민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 채 특정 네트워크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수년간 이어졌지만, 서울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협의체를 사실상 수익금 지급 창구로 활용하면서도,
시사1 김아름 기자 | 인터넷종합신문 시사1과 사단법인 국제청년환경연합회는 23일 환경 분야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의 환경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측은 환경 분야 사업의 기획부터 홍보까지 전 과정에서 상호 협력해 사업 수행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국제청년환경연합회는 환경과 연계된 각종 사업의 기획과 제작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사1은 해당 환경 연계 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 참여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김석훈 국제청년환경연합회 총재는 “환경 문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공동의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환경 분야 사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보다 많은 시민이 환경 이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여진 시사1 대표는 “언론의 역할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있다”며 “국제청년환경연합회와의 협력을 통해 환경 분야 사업이 시민
시사1 윤여진 기자 | 실적 회복을 강조해 온 차정훈 한국토지신탁 회장이 자회사 완전자본잠식 사태를 상장사 자산으로 봉합하면서 다시 한 번 지배구조 리스크의 중심에 섰다. 오너 책임은 비켜간 채 자사주를 동원하는 방식이 반복되며 ‘주주자산 전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최근 자기주식 5.89%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200억원 규모의 사모 교환사채(EB)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 전액을 자회사 코레이트자산운용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투입했다.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자회사에 대한 긴급 수혈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코레이트자산운용은 한때 안정적인 수익을 내던 계열사였지만, 펀드 투자금 반환 소송 2심 패소 이후 대규모 소송충당부채를 인식하며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됐다. 누적 결손이 확대되며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금융당국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여파는 모기업 실적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한국토지신탁은 별도 기준에서는 흑자를 유지했지만, 자회사 실적을 반영한 연결 기준에서는 다시 적자로 전환됐다. 본업 회복 흐름이 자회사 리스크로 상쇄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문제의 핵심은
시사1 김아름 기자 | 12·3 내란 주요임무 조사 등의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검찰 구형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26일 특검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별다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던 건 윤석열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그 실행을 지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해 윤석열 등의 내란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한덕수 전 국무총리)과 변호인은 국무위원들의 뜻을 모아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실에 있는 국무회의장에는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시사1 윤여진 기자 | 통일교 공천헌금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을 시작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8일 만에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 대표를 만나 단식 중단을 권유하자 장대표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시사1 윤여진·박은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이른바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의혹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이어오던 단식 농성을 8일 만에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55분께 단식 장소였던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입장 발표를 한 뒤 휠체어를 타고 나와 본청 앞에 대기 중이던 구급차를 통해 서울 양지병원으로 후송됐다. 장 대표는 지난 8일간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며 여권을 상대로 쌍특검 도입을 요구해 왔다. 장동혁 대표는 단식 중단에 앞서 “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님들, 당원 동지들, 국민과 함께한 8일이었다”며 “함께해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응원하는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 오늘 단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공개한 ‘단식 8일 차 자필 메시지’를 통해 “통일교 특검 따로, 신천지 특검 따로. 쌍특검을 하자는 제안마저 거부한다면 이미 심판은 끝났다”며 “민주당 유죄, 국민의힘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속지 않는다.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침묵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22일 장 대표를 응원하는 지지자들이 보낸 꽃바구니가 꽃밭을 연상케한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베트남에서 치료 중 별세했다. 향년 73세.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해찬 수석부의장은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찌민을 방문하던 중 지난 23일 쓰러져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을 받았으나 이틀 만인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께 숨을 거뒀다. 고인의 위독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은 조정식 정무특보를 현지로 급파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잇따라 베트남으로 향했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유해는 현지시간 26일 밤 항공편으로 국내로 운구될 예정이며, 장례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이 검토되고 있다. 이해찬 수석부의장은 7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교육부 장관과 참여정부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민주화 운동 세대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작년 10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됐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쌍특검’ 촉구 단식 8일만에 중단.
시사1 김아름 기자 | 경찰이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현 무소속)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를 네 번째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부터 남 씨를 불러, 지난 20일 강선우 의원이 경찰에 제출한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공천헌금 전달 경위와 자금 사용 여부를 놓고 진술 간 엇갈린 부분을 확인 중이다. 앞서 남씨는 강선우 의원과 함께 용산의 한 호텔 카페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을 만났지만, 자신은 자리를 비워 금품이 오간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었다. 단 최근 조사에서는 기존 진술을 번복해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강선우 의원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경조사 과정에서 들어온 자금을 전세자금에 활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선우 의원은 2022년 1월 해당 호텔 카페에서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금품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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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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