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진보당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와 관련해 강도 높은 책임 추궁에 나섰다. 신미연 진보당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쿠팡이 2020~2021년 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 이후 노동강도 입증 자료 제출을 차단하고, 산재 인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증거 인멸과 산재 은폐를 교사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해당 시기가 김범석 쿠팡 의장이 한국 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와 겹친다고 지적하며,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가 청문회 개최,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특별 세무조사, 영업정지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독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산업재해 처벌 강화, 기업 책임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도봉구 한신초등학교 어린이 오케스트라가 전날 경기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강당에서 제21회 정기연주회를 열고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24일 지역사회에 따르면, 당시 공연은 학생과 졸업생, 지도교사가 함께 참여해 바이올린·첼로·플루트·클라리넷·트럼펫 등 서양 악기는 물론 해금과 안무까지 어우러진 합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노윤·전지아 학생이 사회를 맡고 유하나루 지휘자의 지휘 아래 연주가 펼쳐졌다. 영화 타이타닉 OST 메들리, 제주 방언에서 이름을 딴 곡 ‘다랑쉬’, 클래식 명곡 ‘볼레로’와 크리스마스 앙코르 메들리 등이 이어지며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최덕환 한신초 교장은 “올해 전국 오케스트라대회 3위라는 성과를 거둔 학생들과 지도교사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공연장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석해 객석을 가득 메웠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국이 다시 한 번 거센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를 별도로 두는 이번 법안은,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근본적 논쟁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내란·외환·반란 범죄처럼 국가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 사건에 대해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영장 전담 판사까지 별도로 두도록 한 것도 이런 논리의 연장선이다. 민주당은 기존 사법 시스템으로는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의 시기와 구조 자체가 특정 사건과 인물을 겨냥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반발해왔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현 재판부가 계속 맡도록 했지만, 향후 유사 사건을 겨냥한 재판부를 입법으로 만들어두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라는 극단적 수단을 택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통일교 특검 추진과 관련해 “특검을 두려워하는 정당은 국민의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통일교 특검을 외쳐오다 막상 특검이 현실화되자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를 문제 삼으며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특검 무력화를 위한 시간 끌기”라고 주장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 방식을 거론한 데 대해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절차를 들고나온 것은 특검을 할 의지가 없다는 선언”이라며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를 피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지적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또 “여야 각 1인 추천 방식은 이미 여러 차례 특검에서 검증된 제도”라며 “추천 방식을 문제 삼는 것은 수사 칼날이 자신들에게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재차 “통일교 특검을 통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교유착 비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국민의힘의 즉각적인 특검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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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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