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신유재 기자 | 지난달 30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김준우)은 다락방 성비위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즉각 항소를 결정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고소인)도 호소문을 통해 “이번 판결의 이유에 대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A목사가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막내 자녀가 혼외자”라는 허위사실을 전화·녹음파일 전송을 통해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익 목적을 벗어나 사적인 피해를 초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단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A목사를 비방할 목적은 있었지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직후 피해자 측은 “허위사실 유포의 명백한 정황과 피해자의 사회적·정신적 피해를 간과한 판단”이라며 반발했다. 고소인은 “허위사실로 인해 가족과 자녀들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음에도, 피고인들이 ‘공익 목적’이라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은 정의와 상식에 반한다”며 “진실이 명확히 드러날 때까지 항소심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피해자 측 법
시사1 박은미 기자 | 한국족보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가 지난 4일 국회도서관에서 창립 총회 및 1800년 전 족보 현황 1차 보고대회를 열었다. 6일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보고대회는 각 문중 대표와 학계, 문화계 인사 등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기초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자 가족과 민족을 넘어 인류 모두의 공동 자산인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추진위는 당시 이주영 위원회 상임대표 겸 전 국회부의장의 인사를 시작해 황우여 전 부총리의 축사 등으로 원활히 행사를 진행했다. 현장엔 윤용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강원도위원장과 용왕식 홍천용씨대종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추진위는 이날 본행사 시작 전에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마쳤다.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된 정호성 집행위원장은 사단법인 설립 취지서를 통해 “족보는 혈연의 기록을 넘어 공동체의 윤리와 정신을 이어온 한민족 정체성의 핵심 문화유산”이라며 “이를 세계가 인정하는 인류 공동의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신명을 바치겠다”라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홍사훈 기자가 1일 163차 촛불집회에서 "내란의 밤, 조희대의 행태가 의심스럽다"라고 밝혔다. 홍사훈 기자는 1일 오후 4시부터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앞(서초역 2번 출구)에서, 촛불행동 주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63차 촛불대행진' 집회에 발언을 했다. 그는 "조희대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그날 밤(12월 3일)에 무슨 일을 했구나 하는 게 느껴진다"며 "내년 1월 9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1차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그 재판도 만만치 않다. 지금 지귀연 판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겠냐 라고 하지만, 나라가 뒤집어져도 내가 살수 있다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며 "그렇기에 지금 현재, 조희대 사법부의 무리한 행동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풀어주면서 끝나겠느냐.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바로 재개할 것이다. 법대로 하자는데 당신들이 어디서 토를 다냐고 할 것"이라며 "내란이 발생하고 처음에는 검찰이나 사법부가 쫄았는데, 현재 시간이 지나, 하는 행동으로보면 유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시민단체가 박승원 광명시장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7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박승원 시장 관련 고발 사건의 경찰 불송치 기록을 검토했다. 그 결과, ‘보완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광명경찰서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 광명시민연합이 지난달 16일 박승원 시장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누락 ▲재건축 인허가 과정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광명시민연합은 수사당국이 이 사건을 ‘무혐의 불송치’로 종결하자 이에 불복해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민연합 측은 박승원 시장이 광명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인허가권자로서 감독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해당 단지 일반분양(청약통장 미공개)을 신청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연합 측 최홍엽 위원장은 “공직자로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사업의 일반분양에 참여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고 했다. 연합은 또 “해당 단지는 2017년 사업시행인가 이후 PHC 파일 기초공사 공법으로 승인받았지만
시사1 박은미 기자 | 대전 동구는 지난 27일과 29일 이틀간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직장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4대 폭력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폭력예방 전문강사인 하충수 국가법정교육진흥원 대표가 초빙돼 ‘폭력 OUT, 존중 UP!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폭력 유형의 사례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 피해 예방 방안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해 관리자의 성인지 감수성과 폭력 예방의 리더십 역할을 강조했다. 또 박희조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은 “폭력 없는 직장, 우리가 만든다”라는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며 폭력 예방 실천 의지를 다졌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 모두가 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존중과 배려가 살아있는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직원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며 “AI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국회의 협력에 힘입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최초로 AI와 저출생·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 문화창조산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대한민국이
시사1 김아름 기자 | 서울대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오랜 세월 무대와 강단에서 음악으로 따뜻한 울림을 전해온 김숙진 작가가 첫 음악에세이 ‘음악은 마음 깊이 흐르고(도서출판 위)’를 출간했다. 이 책은 기쁨과 슬픔, 외로움과 위로가 교차하는 삶의 순간마다 음악이 마음을 어떻게 다독이는지를 섬세하게 풀어낸 작품이다. 작가는 수많은 공연과 강연을 통해 느낀 감동의 이야기, 그리고 음악이 전해준 치유의 힘을 진솔한 언어로 담아냈다. 이번 책 ‘음악은 마음 깊이 흐르고’에는 그 무대에서 느끼고 경험한 이야기들, 그리고 음악이 제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지고 삶을 변화시켰는지를 담아냈다는 평가다. 작가는 책을 통해 음악이 단지 듣는 예술이 아닌, 마음을 회복시키는 언어임을 보여준다. 클래식뿐 아니라 영화음악, 재즈, 팝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인생의 장면마다 맞춰 흐르며, 읽는 이의 감정과 공명한다. 각 장에는 QR코드가 수록되어 있어, 독자는 책 속 이야기와 함께 실제 음악을 들으며 한층 깊이 있는 감동을 느낄 수 있다. 한편, 이번 공연을 기획하고 진행한 김숙진 대표는 오는 1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더파타움에서 에세이집 ‘음악은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장동 1심 판결과 관련해 “대장동에서도 이렇게 중형이 나온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4가지 혐의에 대한 결과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는 걸 방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1심 판결이라는 것이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기되었던 그 중대 혐의들 소위 4대 혐의라고 하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그리고 대북 송금 이 4가지 중 대장동이 가장 그래도 지자체장으로서의 재량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좀 안심할 수 있을 재판이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 건 맞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 봤듯이,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이 4가지 혐의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게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준석 의원은 또 “대통령이 통치 행위를 하는데 자꾸 야당이 방해하니까 계엄을 통해서 풀어나가겠다 그게 논리도 말도 안 되고 방법론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야당이 재판 속개를 주장한다 해가
채식단체들이 오는 11월 1일 '세계 비건의 날(World Vegan Day)‘을 맞아, 지구를 살리는 비건 채식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 비건세상을위한시민모임, 한국채식연합 등 단체들은 31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 성명서를 통해 “비건(Vegan)이란 고기, 생선뿐 아니라 우유, 계란 등 일체의 동물성을 배제하는 채식을 의미한다”며 “'세계 비건의 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비건(VEGAN) 채식의 이유와 유익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실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햄과 소시지, 베이컨 등 가공육은 1군 발암물질로, 붉은 고기와 적색육은 2군 발암물질로 발표했다”며 “육식은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혈관질환,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암, 동맥경화, 협심증, 통풍, 결석, 관절염, 아토피, 골다공증, 위염, 신장병, 크론씨병, 알레르기, 치매, 루프스, 파킨슨병, 자가면역질환, 생리통, 탈모, 비만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육식은 채식에 비해 심각한 식량 낭비
진보당이 2일 울산에서 당 중앙위원회를 열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당원들과 함께 대규모 시민 소통에 나섰다. 진보당은 이곳 울산에서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서명운동’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추진 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취지를 알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환경을 위한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단다. 진보당에 따르면 이번 서명운동엔 김재연 상임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손솔 의원, 장진숙·김창년·홍희진 공동대표, 신창현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당원 600명이 함께했다. 아울러 진보당은 이날 오후엔 울산 주요 도심 거점에서 당의 입장과 정책을 알리는 현수막 퍼레이드와 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 진보당은 최근 열린 당대회에서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목표로 지역 속으로 한층 더 깊이 들어가는 생활밀착형 정치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다진 바다. 이를 뒷받침하듯 진보당 울산시당은 최근 지역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정당 등과 함께 울산시청 남문에서 ‘시내버스 노선 원상회복 촉구 4차 울산시민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역 밀착 행보로 주민들의 신뢰와 표심을 확장한다는 전략이 읽힌다. 진보당이 시민들과 함께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