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159명이 목숨을 잃은 10·29 이태원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유가족의 시간도, 사회의 책임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데 정치의 시계는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듯하다.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되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최근 복당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6·3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염두에 둔 행보다. 당 지도부는 복당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적으로는 아직 확정된 결론이 없다. 박희영 구청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형사 책임의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하지만 공직자의 책임은 법정 판결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특히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라면 더 그렇다. 이태원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관리 체계가 총체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비극이었다. 그 중심에 서 있던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복당을 신청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정치적 책임은 어디까지이며, 그 책임을 묻는 시간은 충분히 흘렀는가라는 질문이다. 더구나 참사 이후 박희영 구청장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시사1 윤여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보이시핑·공직부패 등을 7대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마약범죄, 보이시핑, 공직부패, 주가조작, 중대재해,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 세금 체납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적인 요소를 정상화하는 노력이 뒤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다가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 할 정도로 경제적인 손실을 본다는 인식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며 "이 뿐만 아니라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도 자체는 잘 정비돼 있더라도 정비된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제도들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
시사1 김아름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과 포장 등 정부 포상을 거절했던 퇴직 공무원 약 800명이 이재명 정부에서 뒤늦게 포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3년간 정부 포상에 동의하지 않은 퇴직 공무원 7273명 가운데 781명이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달까지 포상을 받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지난 정부 때 훈장 수여를 거부한 이들을 전수 조사해 재수훈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행안부는 지난해 8~9월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7273명 중 1247명이 재수훈 의사를 밝혔으며, 감사 조사·수사·징계 절차 진행 등 부적격 사유나 의사 철회 등을 제외한 781명이 최종 포상 대상자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일반 공무원 107명, 교육공무원 663명, 군인·군무원 11명이다. 퇴직 공무원은 25년 이상 재직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정부 포상 대상이 되며,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포상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들이 대규모로 정부 포상을 거절한 사례는 지난 정부 때가 처음이었다”며 “정치적 이유나
시사1 김아름 기자 |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2일 내려진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15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양문석 의원은 2021년 당시 대학생이던 딸 명의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 규모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사기 대출 의혹이 제기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명 글을 올려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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