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단]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인기협) 상임고문이 공기업 노무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철관 상임고문은 23일 서울 강북구 메리츠화재 연수원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노무담당 직원 대상 ‘2026년 노동정책기조 전환 대응 워크숍’에서 “고갈등 사회로 접어든 만큼 분쟁이 발생하기 전 사전 예방과 초기 단계에서의 화해·조정이 중요하다”며 ADR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철관 상임고문은 기존의 법원 판결이나 노동위원회 심판 중심 해결 방식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며,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에서 활용 중인 조정·중재 중심의 분쟁 해결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DR은 당사자 간 자율적 협상과 전문가의 상담·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며 분쟁지원재단 설립도 추진되고 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IMF(국제통화기금)가 한국의 정부 부채 증가 속도가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가장 빠를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재정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IMF는 21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53.4%에서 2030년 64.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5년간 증가 폭은 미국·프랑스 등 기축통화국을 제외하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조원진 대표는 “잠재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치는데 예산 증가율은 8%를 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포퓰리즘 재정을 멈추지 않으면 1997년에 이은 ‘2차 IMF 구제금융’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 체력을 키우는 정공법만이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진보당은 23일 홍성규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변화’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가 지난 19일 충북도당 연설에서 11차례 ‘변화’를 언급했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반대 필리버스터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정치적 탄핵’이라며 사실상 내란을 옹호했다고 지적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채 3일도 가지 못했고, 민주공화국의 시간을 갉아먹은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최근 가수 김흥국의 ‘정치와 결별’ 선언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연예인의 행보 변화로만 보기 어렵다. 그동안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연예인 중 한 명으로 공개적인 정치적 발언과 선거 지원에 나섰던 인물이 스스로 “정치는 완전히 끝냈다”고 선을 그은 것은,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정치적 현실과 맞물려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김흥국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보수 진영의 ‘확성기’ 역할을 자처해왔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최근까지도 캠프 합류와 공개 발언을 이어가며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번 발언에서 그는 정치에 대한 미련보다 “차가운 시선”, “바닥까지 떨어진 평가”, “가족에게 미안함”을 먼저 언급했다. 이는 정치 참여가 개인의 이미지와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김흥국 개인의 선택을 넘어, 정치권 전반에 대한 피로감과 불신을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은 총선 이후 쇄신 논란, 계파 갈등, 지지율 정체 속에서 대중적 공감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선거 국면마다 정치적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던 연예인들조차 부담을 느끼는 상황은,
시사1 박은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오는 21일 만나 통일교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통일교 특검법’ 논의를 이어간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 신뢰를 최우선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17일 첫 공식 회동에서 특검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 일정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검 추천권 문제 등 일부 쟁점은 여전히 조율 중이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토론회는, 우리 의료체계가 직면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병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제도의 낮은 수가와 획일적 인력 기준, 과도한 행정 부담 때문에 현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간협과 전문가들은 이를 국가가 책임지는 핵심 의료 인프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5년 도입 이후 환자 안전사고 감소와 높은 만족도라는 성과를 냈지만, 참여 병상은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장의 간호사들은 인건비 보전 문제와 과도한 행정 업무로 지속적인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환자의 중증도와 간호 요구도에 맞춘 인력 배치와, 현실적인 수가 체계 도입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국가가 나서서 돌봄 체계를 책임지는 것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자, 장기적으로 의료 질과 인력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수가 개선, 맞춤형 인력 배치, 숙련 간호사 양성 등의 방안을 현실화해야 한다. 간협이 강조한 ‘국가 책임 돌봄’의 필요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시사1 특별취재팀(윤여진·박은미 기자) |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본회의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면서 국회 의사진행의 정당성과 부의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진보당은 이를 “명백한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사퇴를 요구했고, 여야 대치가 장기화된 필리버스터 정국은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국회 부의장의 ‘사회 대리’가 법적 의무인지, 정치적 판단의 여지가 있는지에 있다. 국회법 제12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주재하며,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진보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를 근거로 “사회 거부는 선택이 아닌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주 부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사회를 맡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국회 부의장이 특정 법안의 내용이나 정치적 입장을 이유로 의사 진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다. 국회 부의장은 여야 합의로 선출되는 의장단의 일원으로, 통상 본회의 주재 시에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관례다. 과거에도 의장단의 의사 진행을 둘러싼 정
시사1 김아름 기자 | 가수 김흥국이 정치 활동과 선을 긋고 본업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유튜브 채널 ‘김흥국 들이대TV’에 공개된 영상에서 김흥국은 “정치를 잘 알지도 못하고, 목숨 걸 만큼 매달린 적도 없다”며 “이제 정치는 완전히 끝냈고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와 관련한 연락은 아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흥국은 최근 자신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지금 상황은 거의 바닥이라고 느낀다”며 “차가운 시선을 알고 있기에 더 열심히 방송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정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빌딩을 샀을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며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도 전했다. 김흥국은 “나는 원래 가수이자 방송인”이라며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고, 보사노바풍 신곡 ‘인생은 돌아서도 간다’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흥국은 그동안 보수 성향 연예인으로 분류되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공개 지지와 정치 행보로 주목을 받아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대통령실 상징인 봉황기가 오는 29일 0시를 기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려지고 청와대에 새로 게양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29일부터 다시 ‘청와대’로 변경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4일 “29일 0시를 기준으로 봉황기가 청와대에 게양될 예정”이라며 “이를 기점으로 대통령실 명칭과 업무표장도 과거 청와대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봉황기는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위치한 곳에 상시 게양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실 이전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로고를 포함해 홈페이지, 각종 설치물과 인쇄물, 직원 명함 등에도 청와대 표장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나, 일부 비서실과 직원들은 이미 종로구 청와대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 중이다. 브리핑룸과 기자실이 있는 청와대 춘추관도 최근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공식 브리핑을 진행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22일 SNS를 통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방송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공개 반박에 나섰다. 이기인 사무총장은 조국 대표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통일교 관련 사안으로 피의자 또는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기인 사무총장은 “이준석 대표는 통일교 관련 사안으로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전혀 없다”며 “공영방송을 통해 범죄 연관성을 암시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도 했다. 이기인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조국 대표에게 해당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이준석 대표와 당에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기인 사무총장은 재차 통일교 특검에 대한 찬반과 별개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발언이 정치 공방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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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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