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주거안정연대(회장 김나래)는 30일 “전·월세 가격 폭등의 원인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며 “정부발 ‘126%(전세금 반환 보증한도 공시가격 산정) 정책’이 저가주택 시장을 궤멸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른바 ’전세사기 프레임‘으로 저가주택 시장의 전세부터 붕괴시키고 126% 정책을 전격 시행해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들을 파산시키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연대는 “그 결과, 18년 만에 경매 매물이 최대로 넘치게 돼 제대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집이 넘치게 됐다”며 “반면 다른 쪽에선 ’전·월세가 폭등한다‘며 아우성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126% 정책이 저가주택 시장을 파괴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연대는 재차 “국가의 개입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궤멸시킨 것은 권력형 범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향후 수년간 주택 부족 문제로 국민들은 주거 고통을 받을텐데, 정부는 이 와중에 전세사기로 경매에 나온 매물을 최대한 매입하겠다고 한다”며 “이 또한 126% 정책처럼 임차인을 위하는 척하지만 시장파괴 행위에 지나지 않다”고도 했다.

연대는 계속해서 “전세사기로 나온 수많은 매물이 국가 소유가 된다면 남은 월세화된 매물의 월세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게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연대는 “국토부의 진정성있는 시장분석과 대응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