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주거안정연대(대표 김나래)는 20일 “진짜 전세사기 주범은 누군가”라며 정부의 안일한 부동산 정책 운영을 비판했다.

연대는 이날 감사원이 지난 13일 공개한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부실 관리로 전세보증 제도가 전세사기에 악용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손실이 확대됐다”고 판단한 데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연대는 “HUG에서 무려 16차례나 보증보험 담보인정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한다”며 “당시 시기는 2020년도로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서 전세가 폭등이 일어나던 시기와 맞물리기도 했다”고도 했다.

연대는 재차 “정부는 보증보험 한도를 축소하면 차라리 전세가 상승에 발동이 걸렸을 것인데 왜 안한 것인가”라고 반문한 후 “더 큰 문제는 정권 바뀌고 지난해 상반기에 꺼낸 ‘126%의 룰(전세금 반환 보증환도 공시가격 산정 : 공시가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이다. 이미 주머니 털린 임대인들을 상대로 보증보험 한도 축소를 하니 강제 역전세가 부동산 시장을 뒤흔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대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126% 룰 폐지’를 비롯해 다양한 대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