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발전 위한 정치개혁 시민사회 토론회

(시사1 = 윤여진 기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국회의원 남인순, 최형두, 김영배, 서지영 등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치개혁 시민사회 톤론회를 9일 공동으로 주최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이갑산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치개혁 시민사회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가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치개혁의 합리적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톤론회에 앞서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한 정쟁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 정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은 정당이 그 기능을 상실한 채 정치분열과 혐오만을 양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금의 복합위기 속에서 사회를 개혁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당정치가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남인순, 최형두, 김영배, 서지영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만민공동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왔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치개혁은 정치권이 아닌 외부의 힘, 국민의 여론, 시민사회단체의 동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치개혁 논의의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려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형두 의원은 “비례성이 무시되는 선거제도가 민심의 왜곡을 낳고 국회의 파행을 낳았다”며, “국민의 투표가 의석수에 반영되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지영 의원은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매번 깨닫는다”며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민문정 공동대표는 “딥페이크 성폭력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온통 불안과 공포에 질려있다”며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시민들의 평안과 안녕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이갑산 회장은 “정치개혁은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다.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과제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장벽”이라고 덧붙였다. 

만민공동회 안성호 공동대표는 “민주정치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치적 대전환이 일어나야 한다”며, 그 실천으로 “풀뿌리 민주정치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서면으로 인사말을 보낸 김영배 국회의원은 “정치개혁은 평생 숙원”이라며 “시민사회와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있다면 정치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500인 공론조사가 이뤄진 만큼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치 체제의 체질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참여연대 이태호 운영위원장은 “정치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정치개혁의 합의와 시민정치역량을 형성해야 한다”며 정치개혁 숙의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이기우 정책위원장은 “22대 국회의원 전원의 연대책임을 묻자”며, “22대 국회가 시대적 요구인 정치개혁 과제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전원 낙선시키겠다는 국민의 경고가 필요하다”고 발제했다.

만민공동회 임진철 공동대표는 “한국사회의 저출산과 초고령화,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통합돌봄과 풀뿌리자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을 맡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하상응 정치개혁위원장은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이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의 출발”이라며 정치개혁 논의에 여야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임헌조 공동대표는 “최근 한국의 청문회가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며 국민의 신뢰를 잃고,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국회 청문회 관련 법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만민공동회 정정화 정책기획위원장은 “일반 시민이 이념적·정치적 편견에서 벗어나 공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이 제도화되어야 한다”며 시민의회 운영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