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자들이 공무원 정년연장과 공무원 노후 소득 공백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인사혁신처를 규탄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석현정)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노, 위원장 이해준)은 15일 오전 11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주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국민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노후를 희생한 공무원 노동자를 향해 정부는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지키지 않다”며 “정부는 이미 수도 없이 거짓말을 일삼았고, 그로 인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공무원 노동자들은 노후 소득공백이라는 절벽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신의를 가지고 약속 이행을 주문했지만, 그 신의를 깨버린 것은 다름 아닌 정부 자신들“이라며 ”지금 당장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윤병철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퇴직을 앞둔 선배들은 당장 소득공백의 현실에 한숨이 깊어지고, 남아 있는 동료·후배들은 미래 자신들의 모습을 선배들을 통해 보는 것 같아 한숨을 내쉬고 있다”며 “정부는 일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 노동자를 위해 정년 연장을 포함한 노후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즉
동물보호-채식단체들이 “동물착취 모피 대신에, 비건(VEGAN) 옷을 입으라”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동물보호연합,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 한국비건채식협회, 한국채식연합 등 단체들은 14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 단체들은 “모피와 다운은 동물학대, 동물착취의 산물”이라며 “동물 털 대신에, 동물을 죽이지 않는 비건 제품을 선택하고 비건 옷을 입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사람들은 모피를 얻기 위해 덫, 올무 등 밀렵도구를 이용하여 많은 야생동물들을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모피 1벌을 만들기 위해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마리의 야생동물들이 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전세계적으로 15억 이상의 새가 '다운' 때문에 죽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운'을 얻기 위해 오리와 거위들이 산채로 털이 뽑히는 '라이브 플러킹'(Live Plucking)으로 고통받는다”고도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성명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을과 겨울이 찾아오면서 '모피'(FUR)와 '다운'(DOWN, 깃털) 제품을 선호하며 구매한다. 하지만 모피와 다운은 전형적인 동물착취 제품이다. 전
시사1 박은미 기자 | 대법원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선고기일에을 열고, 원심의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000억 원가량을 지급하라'는 원심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한 것이다. 파기환송이 결정되면서 소송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 법원으로 돌려보낸는 것이다. 이는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특히 대법원은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인정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에 대해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 쪽으로 들어갔다며, 이 자금이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14일 '원주시의회 인식도 조사 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 공무원들은 시의회로부터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다고느끼고 있다"며 "응답자의 32%가 최근 3년이내 지방의회 의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압력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공노는 조합원 대상으로 지난 9월22일부터 10월1일까지 원주시의회에 대한 공무원 인식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합원 724명 가운데 309명이 응답했다. 원공노는 "응답자 가운데 65%는 주시의회와 원주시의 관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며 "그 이유로 57%가 개별사업에 대한 의원 개입을 가장 많이 꼽았다"고 지적했다. 원공노는 "행정기관 고유 업무인 개별사업에 지나친 개입은 반드시 근절해야할 부분"이라며 "시의원들이 개별 사업에 개입하여 업체 선정이나 사업 수행에 결정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응답자들은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언행', '부서 업무가 아닌 것에 대한 이해 없이 민원 해결 요구', '지인 업체 거래 요구', '사적인 자리에서 술값 전가', '사업 업체 선정에 압박', '과도한 의전,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반말과 하대', '
시사1 박은미 기자 |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절반 이상이 폭언과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인권침해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는 간호 인력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대한간호협회가 전국 의료기관 간호사 788명(여성 90.4%, 주로 30~40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50.8%가 최근 1년 내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장 흔한 피해 유형은 폭언(81.0%)과 직장 내 괴롭힘·갑질(69.3%)이었으며, 가해자는 선임 간호사(53.3%), 의사(52.8%), 환자 및 보호자(43.0%) 순이었다. 특히 79%는 환자나 보호자 등 제3자가 있는 공간에서 발생해, 간호사들이 직업적 존중 없이 공개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현장에서는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으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지목된다. 과도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속에 간호사 간 위계와 갈등이 심화되고, 피로 누적이 폭언·괴롭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65.3%는 휴직이나 사직을 고려했고, 43.5%는 직종 변경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나
시사1 윤여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시민단체들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귀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술 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레브리핑을 통해 "수사 계획이라는 건 있지만 시한을 정해두진 않았다"며 "목표가 어는 시점까지라도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의 주장은 해당 주점이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이고 지 판사가 이곳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따라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에 대해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공수처)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동석자 2명 또는 유흥주점 종업원 등 소환조사 일정이 조율된 사람이 있는냐는 취재진의 질
"내란세력 최후보루 조희대를 진압하자." “대선개입 내란비호 조희대를 수사하라.” “룸살롱 접대 내란비호 지귀연을 수사하라.” “날강도 트럼프의 투자강요 규탄한다.”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60차 촛불대행진' 집회가 촛불행동 주최로 11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서초역 8번 출구)에서 열렸다. 기조연설을 한 하기연 촛불행동 사무처장은 “내란청산은 지귀연과 조희대 앞에 멈춰 서 있다”며 “이자들과 내란세력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재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는 내란세력의 최후의 보루이다. 그러니 국힘당이 조희대를 지키려고 난동을 피우고 있다”며 “지귀연이 온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내란재판을 막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들의 속셈은 훤히 드려 다 보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내란세력들은 오랜기간 기득권을 유지하며 살아왔다”며 “이들은 결코 호락호락하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은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하면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쫓아내고 윤석열을 복귀시키자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대로 놔주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범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낮은 형량으로
제23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은 10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사형제도 폐지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 할 때”라고 피력했다. 민변, 참여연대, 불교인권위원회 등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잔인한 형벌을 금지하고 인권에 기반한 형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진지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사형폐지의 정당성”을 밝혔다.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등의 연대체이다. 이들 단체들은 “10월 10일은 세계 사형폐지 운동단체들이 행동하는 세계사형폐지의날”이라며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염원하는 대한민국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10번째 사형폐지특별법안이
12.3민주연대가 “장동혁 국힘당대표의 ‘건국전쟁2’ 관람”을 비판했다. 민주주의 회복과 언론주권 실현을 위한 연대 시민단체인 12.3민주연대는 8일 논평을 통해 “명절 연휴를 이용해 ‘건국전쟁2’ 관람을 강행한 것은 단순한 개인의 영화 감상이 아니라,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죄한 제주4·3항쟁을 모욕하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정치적 만행”이라며 “‘건국전쟁2’는 이미 영화진흥위원회조차 편향성과 완성도 부족을 이유로 독립영화 승인을 거부한 왜곡된 선전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4·3항쟁은 국가폭력에 의해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이라며 “윤석열 정권 이후 부활한 ‘서북청년단’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제주도민들에게, 장동혁 대표의 이번 행보는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폭력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즉각 제주도민과 국민 앞에 사죄하라. 건국전쟁2’ 상영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모든 세력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진정한 출발점은 내란본당 국민의힘의 해산”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12.3민주연대 논평이다. “장동혁 대표의 ‘건국전쟁2’ 관람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추석 명절은 국
시사1 박은미 기자 | 인천병무지청(청장 전재천)이 AI 시대를 맞아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시동을 걸었다. 지청은 지난 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시대 성공한 공직자의 숨은 비결, 적극행정'을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는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문강사인 하충수 박사(국가법정교육진흥원 대표)가 연사로 나섰다. 하 박사는 강연에서 "이재명 정부가 AI 챗봇을 공공 및 민간부문에 적극 도입해 디지털 혁신과 국민 편익 증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AI 시대 필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행정 혁신을 이룬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하 박사는 "창의적인 행정 역량은 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출발점"이라며 "AI 시대 적극행정은 공무원 개개인의 선택이 아닌 시대적 요구"라고 역설했다. 강연에 앞서 하 박사는 전재천 청장과의 환담에서 병무행정 분야에서의 적극행정 중요성과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전재천 청장은 "이번 강연이 직원들에게 다양한 혁신 사례를 접하고, 업무 현장에서 병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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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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