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구형이 오는 13일로 연기된 것과 관련해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라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수괴 윤석열과 주요 공범들에 대한 구형을 연기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란 세력의 조직적인 ‘법정 필리버스터’식 재판 지연 전략을 방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을 모독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세력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으며, 법정 최고형만이 답”이라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공범들이 재판 과정에서 “경고성 계엄” 등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고, 법정에서는 반성 없이 웃거나 졸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또 변호인단 역시 혐의와 무관한 주장과 시간 끌기로 재판을 지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지귀연 부장판사의 농담 섞인 발언 등을 언급하며 “엄중해야 할 내란 재판이 봉숭아학당, 예능 재판으로 전락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며, 조희대 사법부에 신속한 재판과 엄정한 처벌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자는 역사와 법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신속한 내란 재판과 내란 청산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