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방산수출까지 정쟁으로 만들겠다는 민주당”

(시사1 = 윤여진 기자) 오세훈 서울특별세장은 10일 “민주당의 입법독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민주당이 방위사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주요 방산물자를 외국에 수출할 때 국회 동의 절차를 추가해 통제하겠다는 것인데 세계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규제이자 월권”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막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뻔히 보인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방산의 최대 강점인 '빠른 납기'를 보장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오세훈 시장은 재차 “국회 동의에만 최소 30일이 소요되고, 심의 과정에서 기밀이 누출될 우려도 있다”며 “작년 한 해 23조원의 수출을 달성하며 이제 겨우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우리 방산의 경쟁력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세훈 시장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기 수출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도 '특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의회에 '통보'하는 수준”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