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1리에 추진 중인 곰 생츄어리 검역·치료센터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나 찬반 대립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이는 공익을 내세운 정책이 어떤 절차와 태도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다.

정부의 ‘사육곰 종식’ 정책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제적 흐름이다. 그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이는 많지 않다. 문제는 그 과정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마을과 인접한 위치에 들어서면서도, 사전 설명과 의견 수렴은 형식에 그쳤고, 안전과 환경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 행정은 “절차는 지켰다”고 말하지만, 주민들은 “우리는 알지 못했다”고 호소한다. 이 간극이 바로 갈등의 본질이다.

검역·치료센터는 일반 보호시설과 성격이 다르다. 방역과 탈출 위험, 폐수 처리, 악취 관리, 침수 가능성 등 고도의 안전 관리가 요구된다. 이러한 시설이 인가 인접지에 설치된다면, 행정은 말이 아닌 자료와 검증으로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럼에도 주민들이 핵심 위험 요소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는 점은 행정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반대 의견을 제기한 주민들이 ‘보상을 노린다’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공 갈등에서 반복돼 온 익숙한 방식이지만, 가장 손쉬운 동시에 가장 위험한 접근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안전, 정보 접근,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점을 행정은 직시해야 한다.

공익 정책일수록 민주적 절차는 더 엄격해야 한다. 법적 요건 충족만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주민이 이해하고 납득하지 못한 정책은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 특히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에서는 더욱 그렇다.

송림1리 사태는 정부와 지자체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공익은 속도로 완성되지 않는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재검증, 그리고 주민을 동등한 정책 주체로 대하는 태도 없이는 어떤 명분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행정은 지금이라도 갈등을 관리하려 들기보다, 신뢰를 회복하는 길로 돌아서야 한다. 그것이 공익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