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래 주거안정연대 대표, ‘인싸it’ 출연…‘안심주택협동조합’ 조명

(시사1 = 윤여진 기자) 주거안정연대는 3일 김나래 본회 대표가 유튜브 채널 ‘인싸it’에 출연해 현 부동산 현황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음을 4일 밝혔다.

김나래 대표는 유튜브 채널 ‘인싸it’에 출연해 ‘왜 아파트 전월세 상승이 멈추지 않는가-126% 정책이 파괴한 주거사다리’를 주제로 발언을 이어나갔다. 세부적인 주제로는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임대인을 개미지옥에 넣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미지옥 불태워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나, 전현직 정권에서의 부동산 정책 결과 등이다. 

김나래 대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당시 정권 초창기 국토교통부 장관 주도로 ‘등록임대활성화’를 추진했다”며 “‘등록임대사업자’를 전·월세 공급자로 판단하고 임대료 연 5% 이내 증액 조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후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자 등록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취급하고 감면 혜택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김나래 대표는 “이 과정에서 당시 정권은 임대사업자들에게 보증보험 의무가입을 시켰다”며 “연장선상에서 지금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 중 하나는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매매를 하려고 하면 3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 점”이라고도 했다. 

김나래 대표는 계속해서 “‘집값을 잡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등록임대사업자’들만 때려잡는 주객전도 일을 벌였다”며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원희룡 전 장관은 문재인 정권이 만든 ‘부동산판 개미지옥’을 불태워버렸다”고 설명했다. 

김나래 대표는 “원희룡 전 장관은 국토장관 시절 ‘전세사기를 잡겠다’며 갑자기 전세금 반환보증 한도를 시세의 90% 수준에서 60% 수준으로 강제적으로 낮춰 전세대출을 막아버렸다”며 “결과적으로 보증금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들을 ‘전세사기꾼으로 몰아넣었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나래 대표는 ‘126%(전세금 반환 보증환도 공시가격 산정 : 공시가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 정책’의 문제점도 거론하며 “역전세를 2년간 겪어 허약해진 집주인들이 많다”며 “이런 와중에 총액을 다시 감축하니 임대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임대인들의 전반적인 심정을 공유하기도 했다.

김나래 대표는 전현직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나”라며 “임차인·임대인·정부 모두 피해만 본 최악의 상황만이 남게 됐다”고 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사고를 직면하는 현상을 겪어야 했다는 게 김나래 대표 설명이다. 전세를 기피함에 따라 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등 주거비용 증가라는 부정적인 영향마저 임차인들은 겪어야 했다. 

임대인들도 역전세난을 직면하며 파산 또는 신용불량자로 몰리게 됐다. 이는 신규 임대사업자 유입을 막는 역효과도 유발시켜 임대주택 부족 사태를 낳았다. 정부 역시 보증금 대위변제액이 증가함에 따라 엄청난 세금 손실을 겪어야 했다. 이는 주택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김나래 대표는 현재 부동산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어넣을 대안으로는 ‘안심주택임대협동조합’에 주목했다. 김나래 대표가 주목한 안심주택임대협동조합은 임차인 보증금을 대위변제함은 물론,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전대차로 월세계약을 할 투자자를 물색해 관련 임대인을 연결해주는 업무를 진행하는 게 핵심이다. 이어 임차인 보증금을 제때 반납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선정해 최근 전세사기 등의 형사사건을 방지하는 기능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