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이 운영하는 우리말샘 운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말샘은 국민 누구나 새로운 단어를 제안하면 전문가와 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검증을 거쳐 표준국어사전에 반영되도록 하는 국민참여형 제도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받은 ‘제도 시행 이후 우리말샘 운영현황’에 따르면 2016년 10 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년간 국민이 제안한 신규 어휘 43만8932건 중 최종반영된 신규 어휘는 9만8062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반영률이 22.4%에 해당된다. 단 국민참여형 제도 취지와 달리 온라인 사이트 ‘우리말샘’을 통해 국민이 단어를 제안해도 신청 접수 후 검토 시작이나 반려, 보류 등 단계별 상황을 공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제안을 한 후 진행과정을 알 수 없으니 깜깜이 참여형 제도라는 뒷말이 나온다. 또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국민이 첫 제안한 후 최종 반영될 때까지 평균 1년 반이란 시간이 소요된단다. 이는 국민 참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말샘을 적극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혁신에 각계각층의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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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속담 중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다. 자신의 결점이 더 큰 사람이 남의 작은 결점을 트집 잡는다는 뜻의 속담이다. 이를 국내 정치권에 대입하면 들어맞는 상황이 있다. 바로 현재 여야의 대치 국면이 그렇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의힘 수장인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도 정치권의 정쟁 중 한 축에 해당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후 장동혁 대표가 SNS에 남긴 글은 국민적 상식으로 쉽게 납득기 어려웠다.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며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했다. 이는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도 “당대표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라며 비판한 대목이기도 하다. 장동혁 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지도부를 이끄는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도 논란의 대상이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한 종편 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주가가 오르는 것은 불법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기업을 사들인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 여러 정치인의 행보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 충분했단 비판도 나온다. 12·3 내란 동조 및 탄핵 반대 등으로 스스로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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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일본의 신임 총리 대신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선출되자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0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약 1200만 명의 양국 국민이 서로를 방문하는 시대를 맞이했다”며 “이 중대한 시기에 총리님과 함께 양국 간, 그리고 양 국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나에 총리 선출은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 선출이기도 하다. 사나에 총리 선출에 따라 국가 정상 배우자를 뜻하는 ‘퍼스트 젠틀맨’도 일본에선 처음 등장했다. 사나에 총리 남편은 후쿠이현 출신의 1952년생인 야마모토 다쿠 전 중의원 의원이다. 그는 호세이대학 문학부를 졸업한 후 1983년 현의회(기초의원 성격)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1990년 중의원 선거에서 첫 당선 후 자민당 아베 신조 내각에서 농림수산부 부대신을 역임한 중진 정치인이다. 퍼스트 젠틀맨의 등장은 일본 정가뿐 아니라 국제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처럼 ‘60년 전’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현재엔 다수 일어나고 있다. 빠르게 변화는 시대 흐름에 맞춰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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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중 호흡곤란 등 ‘중대 이상사례’가 올해 최대치로 늘어난 것으로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 인과관계 조사 시 인정 비율이 상당히 높으나 해당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낮아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 이상사례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다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여기엔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얘 및 기능저하 초래, 약물 의존성 및 남용 발생 등의 상황도 해당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는 296만886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중대 이상사례’가 29만2136건으로 전체 이상사례의 9.8%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중대 이상사례’ 비율은 올해 12.9%로 최근 11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급여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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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면회가 정치권 최대 이슈로 부상한 모양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에서 “어제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라며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 했다. 제1야당이자 공당의 대표가 내란 세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점은 국민 상식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도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이해하지 못한 듯하다. 서울 도봉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재섭 의원은 최근 같은 당 의원들이 모은 SNS에서 ‘당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정성국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당대표께서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데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한 시기는 소위 ‘야당의 무대’라고 불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인 시기와 맞물린다. 또 내년 지
자세히보기이재명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바쁜 나날을 보내야 할 것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국민과 약속한 전 정권 때 자행된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하기 위해서다. 국정을 운영하면서 내란 종식 작업까지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현 정부의 행정력 소화는 이전 정부보다 더 높은 상태다. 그럼에도 국민을 믿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주길 기대해 본다. 이재명 정부에 내란 종식을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번엔 김건희 여사의 로봇개 관련 의혹이 고개를 들어서다.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 중기부 행사에 김건희 여사 고가 시계 청탁 의혹과 연루된 수입업체의 로봇개가 수차레 등장했다는 의혹이 그렇다. 이는 권향엽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의혹 속 로봇개는 김건희 여사 시계 수수 사건과 관련된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 소속으로 알려졌다. 파면 팔수록 의혹만 제기되니 국민 입장에선 기가 막힐 뿐이다. 더욱이 중기부는 당시 행사 때 로봇개를 섭외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답변을 못하는 상태다. 만약 이영 전 장관 측이나 장관비서실에서 로봇개 섭외를 지시한 것이라면 이 역시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함이 분명하다. 권력을 사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캄보디아로 떠났다. 현지에서 납치된 국민들, 특히 청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밤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청년들을 구출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출발한다”며 “그 어떤 위험이 있어도 몸을 사리지 않겠다. 국가에 있어 국민 생명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김병주 의원의 캄보디아행은 집권당인 민주당의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발족과 연관이 깊다. 김병주 의원의 현장행은 대책단 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설치해 해외 취업 사기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현지 치안당국간 공조 강화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집권당이 국민적 공분과 공포감을 일으킨 외교 현안에 있어 현장 점검에 나선 점은 박수갈채 받을 일이다. 이는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도 보인다. 황명선 최고위원과 경찰 출신 임호선 의원, 외교관 출신 홍기원 의원도 캄보디아행에 동행한다. 집권당 정치인들이 안전하게 외교 의정 활동을 진행하고 돌아오길 응원한다.
교육계의 고질병으로 지목됐던 사학비리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금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엔 한양대학교병원 설립자 일가의 일탈이 국회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양대병원은 한양학원 설립자 부인 백경순 전 이사를 비롯해 설립자 6촌 이내 친인척 41명에 10년간 23억6000만원 상당의 병원비 감면 특혜를 제공했다. 문제는 병원 설립자 일가의 병원비 감면액이 법인이 아닌 환자들의 수입에서 이뤄진 점이다. 환자들이 설립자 일가의 병원비를 대신 내준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백경순 전 이사는 병원 신관 5층을 수년간 독점적으로 무상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한양학원 재단에서 급여를 받는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위한 공간마저 병원 신관에 마련됐다. 병원이 설립자 일가의 개인 주거공간으로도 활용된 것이다. 단 한양대병원 및 한양학원 측에선 “내부 규정에 따라 예우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리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으로 이사장 중심의 권력 집중 구조와 실효성 낮은 감사 체계를 지적한다. 설립자 일가가 이사회와 운영권을 독점하고 외부 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치권력의 폭주를 철저히 파헤치겠다”면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참석 의지를 피력했다. 야권에 따르면 김현지 실장은 현 정권 최고 실세로 통한다. 장동혁 대표 발언처럼 특정 권력의 폭주를 파헤치고 감시하는 일은 제1야당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김현지 실장을 국정감사장에 앞세우는데 당력을 집중하기 전 국민의힘은 이것을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당리당략을 떠나 김현지 실장을 겨냥한 악의적 가짜뉴스를 살포한 점부터 사과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김미나 국민의힘 기초의원이 김현지 실장을 겨냥해 언급한 발언들이 그렇다. 김장겸 의원은 앞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자신이 졸업한 신구대 인맥을 통해 김인호 산림청장 인선에 개입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렸으나 이렇다 할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어떤가. “자식을 나눈 사이”라면서 김현지 실장과 대통령 가족을 서슴없이 모욕했다. 비열한 인신공격이 자행됐음에도 이를 묵과하는 건 공당의 도리로 볼 수 없다. 정치는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간 보수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우리나라 대학생의 캄보디아 납치 및 살해 사건이 최근 발생해 국민적 공분과 불신이 팽창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경찰이 해당 사건의 조직원 일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경북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 A씨를 유인한 혐의로 모집책 일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조만간 모든 조직원이 검거될 가능성과 유사 범죄 근절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슬픈 이 사건과 관련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바로 인권단체와 청년단체의 침묵이다. 파란만장한 20대 청년이 외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으나 시민단체의 한 축인 인권단체와 청년단체는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도 할 말은 있겠지만 해당 현안과 관련해 목소리를 키우지 못하는 점은 매우 아쉬울 따름이다. 인권단체와 청년단체뿐 아니라 시민단체를 구성하는 여러 단체는 사회적 문제에서 존재감을 높이기보단 정치적 현안에서 되레 존재감을 높인단 지적은 여러 차례 제기됐다. 시민단체의 각성과 자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각계각층에서도 시민단체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역할이 필요할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HD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의 군수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4만1000톤급 화물보급함 ‘USNS 앨런 셰퍼드함’이 정기 정비를 위해 울산 HD현대미포 인근 염포부두에 입항했음을 전했다.앨런 셰퍼드함은 현대중공업이 지난 8월 초 수주한 선박이다. 이 함정은 안전장비 점검을 비롯해 각종 탱크류 정비, 장비 검사 등을 거쳐 올해 말 미 해군에 본격 인도될 예장이다. 현대중공업에 앞서 한화오션이 국내 조선 기업 최초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을 추진했다. 실제 한화오션은 미 해군 군수지원함 ‘윌리 쉬라함’ 정비를 성공적으로 매듭지은 후 급유함인 ‘유콘함’을 포함해 여러 함정을 연달아 수주해 MRO 정비에 돌입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한화오션은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미 현지에 조선소를 가동하고 있다. 해당 조선소는 미 필라델피아 소재의 필리조선소다.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국내 조선업계를 지탱하는 가장 큰 축으로 통한다. 두 조선 기업의 미 해군 MRO 사업 드라이브는 한국경제에도 희소식이다. 두 기업이 닦은 MRO 선구자의 길이 향후 국내 조선업계에 큰 양분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
9월29일자로 국회 본회의가 끝났다. 이번 본회의에선 여러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민생에 단비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을 남겼다. 단 황금 같은 시간을 정쟁 성격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소비한 점은 유감이다. 국회엔 아직도 많은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다. 또 세계 경제는 요동치고 있고 한미간 관세 협상 역시 풀리지 않은 실정이다. 당장 우리 정부는 국가정보자원 화재라는 국가적 재난을 코앞에 직면했다. 이는 국가정보 인프라의 심각한 취약점을 드러낸 셈이다. 당정은 어느 때보다 큰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운영에 나서야 한다. 야당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서를 날카롭게 인지하고 당정과 호흡해 민생을 살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마침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 협력의 손을 내밀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경제 현안이라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계기로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인 협력 전선을 넓힐 수 있길 국민과 함께 기대해 본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자들의 세금 탈루액이 1년간 13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국세청이 적발한 탈세 대부업체는 162곳으로 2023년 (42곳)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과세액은 96억원에서 1333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역 별로는 서울의 부과세액이 8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작년의 경우엔 상위 10% 대부업체 수입은 3조4771억원으로 전년대비 6484억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대부업체 총수입 증가량(6435억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대부업계도 양극화 심화로 인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금융취약계층이 음지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진성준 의원은 “민생침해탈세 적발과 부과세액이 급증한 것은 장기간 내수침체를 일부 대부업계가 악용한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마침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이를 통해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확대 및 범죄수익 환수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민경제는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큰 축이다. 정
국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배터리 화재로 인해 국정자원 전산실 자료는 대부분이 불에 탔다. 이로써 대국민 서비스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복구 정상화까지도 시간은 상당부문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희소식은 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약 650개 정부 서비스 중 30개 서비스가 사흘만에 복구된 점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복구된 행정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과 ‘우체국 인터넷 예금’,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국정관리시스템’, ‘보건의료빅데이터 시스템’ 등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업무 연속성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화재 수습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또 화재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자원 화재는 국가적 재난이기도 하다. 따라서 야권도 사건 수습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정부가 제52회 관광의 날을 앞두고 ‘입국 3000만 시대’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입국 3000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발표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선 중앙 부처 장차관과 관광업계 협회·단체 관계자, 전문가, 민간 기업인 등 70명이 참석해 관광산업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지방 소멸의 실질적 해법이 될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의 입국 3000만 시대 정책 전략 중 돋보이는 점은 ‘방한 관광 혁신’이다. 올해 안에 지자체 수요 조사와 범부처 합동 선정위원회를 거쳐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중 2곳’ 안팎을 선정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바운드 관광권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란다. 또 외래객 1인당 소비지출 확대 유도를 위해 의료관광, 웰니스관광, 마이스관광 등 3대 고부가시장을 집중 육성할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외국인들이 자국 결제 시스템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QR활용) 시스템도 확산하기로 했다. 관광 혁신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매개체 중 하나다. 관광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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