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김갑열 기자) 오세훈 시장의 기후동행카드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서울특별시 알뜰교통카드 이용자의 평균 교통비는 6만834원, 평균 절감 비용 1만6878원, 교통비 절감률은 2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서울시는 서울 내를 상시 이용하는 시민들의 월평균 교통비는 요금 인상 전 약 6만 5천 원, 요금 인상 후 약 7만 6천 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6만5000원‘기후동행카드’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월 교통비 절감 부분에서도 오세훈표 기후동행카드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동행카드 이용 비용인 6만5000원은 서울시가 주장한 서울시 월평균 교통비인 7만6000원 대비 약 14% 적은 비용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중교통비 인상 전 2023년 6월 서울시 알뜰교통카드 이용자의 월 평균 교통비는 △일반 이용객 6만834원 △청년 이용객 6만2034원 △저소득층 이용객 5만8480원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에 절감액을 적용하면 실제 △일반 이용객 4만3956원 △청년 이용객 4만3804원 △저소득층 이용객 3만1031원의 교통비를 지출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알뜰교통카드 이용자의 월 평균 교통비 절감액과 절감률을 확인한 결과 △일반 이용객 1만6878원(27.7%) △청년 이용객 1만8230원(29.4%) △저소득층 이용객 2만7449원(46.9%)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평균 절감률인 14%를 약 2배에서 3배 이상 웃도는 수치이다. 인상된 대중교통비를 반영하더라도 알뜰교통카드는 사용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기 때문에 기후동행카드 대비 더 높은 교통비 절감 효과를 불러온다.
게다가 서울시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보다 큰 요금 절감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시민 교통비 부담의 주 원인인 광역버스(일반 3000원)와 신분당선(수도권 전철 기본운임 1400원 + 거리초과운임 + 신분당선 각 구간 별도운임) 운임은 이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후동행카드 월 6만5000원에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을 더할 경우, 결국 비슷하거나 더 많은 교통비를 지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진다.
서울시의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27만 명이다. 기존 제도보다 교통비 절감 효과가 적다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가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만한 큰 장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가용 비율은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 비율을 높인다는 서울시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허영 의원은 “서울시의 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비 절감 노력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고 하면서도, “과연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정말 시민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제도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동행카드가 서울을 기점으로 하는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한 만큼 서울시 내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더불어 기존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에 대한 충분한 분석 후 더 좋은 대안을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