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김갑열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택시 기본요금, 호출료, 심야할증 확대 및 인상했으나 개인·법인 택시 영업대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서울시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6월 마지막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개인·법인택시의 심야시간(21~23시) 영업대수를 분석한 결과, 각종 택시 요금 인상에도 개인택시는 30%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심야 택시난 문제가 심화되면서 택시 기본요금, 호출료 인상 및 심야할증 확대를 시행한 바 있다.

서울시는 작년 11월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26% 인상했고, 심야 할증 시간은 기존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겼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해 11월 3일부터 심야시간(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 호출료를 최대 3,000원에서 중개택시 최대 4,000원, 가맹택시 최대 5,000원으로 인상하면서 심야시간 택시기사 공급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종 택시요금 인상에도 법인택시의 21시부터 23시 운행대수는 `22년 9,480대에서 `23년 9,384대로 큰 변화가 없었고, 개인택시는 `22년 28,258대에서 `23년 19,775대로 30% 감소했다.

민홍철 의원은 “최근 서울시 택시요금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너무 비싸다고 답변할 정도인데, 서울시와 국토부가 추진한 택시 공급 확대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라며 “각종 요금 인상 후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뒀는지 철저하게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서울시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겠다며 무단휴업 택시는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요금만 올려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