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외환거래사범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해외 재산도피사범이 2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관세청으로부터 금태섭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는 전체 불법외환거래사범은 737건, 4조 1,127억원으로 2013년 2,037건(6조 5,066억원), 2014년 1,640건(6조 7,299억원)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반면에 재산도피사범은 2014년 12건 1,157억원에서 지난해 25건 2,198억원으로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외환사범 거래상대국(금액 기준)을 보면 일본(56.1%), 홍콩(17.2%), 중국(9.8%), 미국(3.4%), 호주(2.8%) 순으로 나타나 주요 5개국에 대한 적발이 대부분이다.

최근 5년 동안의 외환사범 중에서 최대금액은 2014년 2조 8,786억원으로 재산에 대해 불법자본거래,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한 법인이며, 1조원 이상도 4건이나 발생했다. 개인의 경우에는 3,800억원을 환치기(무등록외국환업무)한 것이 가장 큰 금액이다.

금태섭 의원은 “불법외환거래와 해외 재산도피로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에는 우리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하며 “불법외환거래 등을 통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