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는 지난 3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여야 지도부 및 국회 정무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촉구하고, 실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추가 입법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액트는 이번 상법 개정안이 주주권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임을 인정하면서도, 실효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이 최종안에서 제외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두 제도는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권 보장과 감사기능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이었기에, 향후 반드시 재논의돼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액트와 캠페인 참여 주주들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주총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독립적 주총 의장 선임 청구권’ 도입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의 도입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완화 ▲단독주주권 도입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병가액 산정 기준 정비 ▲유상증자 할인율 제한 ▲CB/BW 리픽싱 제한 ▲임원 보수 공시 강화 ▲초다수결의제 등 정관 조항에 대한 합리적 규율 체계 정립 등 총 10가지 핵심 입법과제를 제시하며 조속한 후속 논의를 촉구했다.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작은 시작일 뿐이며, 여기서 멈춘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할 수 없다”며 “정쟁을 떠나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미래를 위해 여야가 함께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소장은 “이러한 제도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코스피 5000 시대’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캠페인을 통해 1400만 개인투자자의 목소리를 국회에 직접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촉구 캠페인’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뜻을 같이하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캠페인 기간은 7월 3일부터 7월 10일이며, 액트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회원가입을 하면 참여할 수 있다. 캠페인 종료 후 액트는 한국 주식 투자자들의 염원을 성명서 형태로 정리해,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그리고 양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연구원 등 주요 정치권 관계자에게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