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현재 우리나라 경재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시절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살아 가면서 피부에 와 닫는 경제적 온도가 그만큼 차갑다는 것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폐업이 늘어나면서 중고시장 창고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인건비는 물론 물가가 올라 소비 지출이 급격히 줄어들어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는 매출감소로 이어져 결국 폐업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시작에 불과하다. 은행에서 대출받아 빛으로 창업한 점포가 경기 침체로 폐업 후 빛 독촉으로 원금과 이자 상환이 불가능해져 신용불량자로 전환되고 가정불화로 까지 이어지면서 이혼으로 가정도 파탄되는 경우도 지속되는 상황이다. 더 심각한 것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음식값도 너무 많이 올라 점심 먹기도 부담 된다는 사람들도 있다. 차 한잔 마시는 것도 가격이 저렴한 곳를 찾아 선택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중고 물품이 거래되는 '당근'에는 무료 나눔과 많은 제품들이 저가로 나와 현재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가름 할 수가 있다.
우리 경기가 이렇게 까지 어려운 것은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된다. 여야는 말로만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다며 국민을 앞세운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뒤돌아 봐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서로 비난하고 고소·고발하며 결국 국민들의 민생은 뒤로 한 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는 현실에 국민분열의 사태까지 온 상황이다.
지금 우리 국민이 격고 있는 상처와 아픔은 당장 치료가 불가능하다. 탑이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탑를 쌓는 것은 한층한층 쌓아 올리기 때문에 신중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수 밖에 없다.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다.
정치권과 정부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릴 것이며, 서민들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지도 서둘러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모래알이 모여서 벽돌이 되고 그 벽돌이 모아져 큰 건물이 되듯이 서민들이 한명 한명 모여서 작은 도시가 되고 그 도시가 모두 모여 대한민국이 되었다. 국민이 있어야 국회의원도 있고, 시장 군수도 있고, 장관도 있고, 대통령도 있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민생이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제시해 본다. 우리 국민 100%라고 하면 상위 30%는 제외하고, 국민연금 수령자가 국민의 20% 제외하면 50%가 남는다. 여기서 이자장사로 은행들은 수십조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5대 은행은 각각 10%씩 전담하여 1~2%대로 최소 1억원 이상 20년 장기대출을 해주면 서민들의 갈증은 해소 될 것으로 본다.
먼저 매달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 부담이 적어 대부분 상환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은행은 이번 기회에 국민 경제를 살리는데 기여도 하고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지만 무이자는 아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서민 경제도 살리고 단 1원도 국가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도 살고, 서민들도 살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은행들은 이자를 적게 받기 때문에 은행이 손해 아니야 하는 생각도 들지 모르지만 서민들이 이런 제도로 장사가 잘되어 매출이 늘어나면 대출금은 물론 대출받은 은행에 더 많은 예금도 예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더 많은 분석을 해서 결정해야 하겠지만, 이런 방식이 잘 분석되어 우리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는 마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