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매국 반국가세력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자.”

 

현기영 작가, 황석영 소설가, 김상근(전 KBS 이사장) 목사,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장영달 전 국회의원, 김영주 ncck 총무, 최병모 전 민변 회장,  박석무 전 다산연구소 이사장, 신홍범 전 조선투위 위원장,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상임공동대표, 이부영 전 전교조위원장, 장임원 민교협 초대의장 등 사회원로 100인과 노동, 종교, 법조, 문화예술 등 관계자 1600여명(서명자)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20일 시국선언을 했다.

 

특히 “국민들이 다시 떨쳐 일어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민주주의 파괴 윤석열 퇴진’, ‘친일매국 윤석열 정권’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도 들었다.

 

20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국비상시국회의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당초 20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기자회견은 하루를 앞두고 언론진흥재단이 돌연 장소를 불허해 불가피하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으로 장소를 옮겼다.

 

이런 연유로 인해 기자회견에 앞서 프레스센터 앞에서 언론진흥재단의 만행을 규탄했고, 김효재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직접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이와 관련한 성토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은 ‘정치 행사는 안 된다는 이유로 기자회견, 하루 앞둔 지난 19일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언론진흥재단’을 비판했다. 그는 “프레스센터는 한국언론의 요람이요, 민주정권 때는 심지어 극우보수세력의 기자회견까지도 용납했다”며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함세웅 신부는 “기원전 850년 우상숭배에 빠졌던 아합왕과 그를 이끌었던 부인 이세벨, 그게 바로 윤석열과 김건희”라며 “3천년 전의 일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데, 신앙의 이름으로 우상숭배자들을 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근 목사는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 침탈도, 이승만 독재도, 박정희 독재도, 전두환 독재도 극복하고 박근혜 국정농단도 바로 잡았다”며 “국민 여러분, 우리 행동하자, 윤석열 망나니 정권 퇴진시키자”고 호소했다.

 

황석영 소설가는 “살다 살다 이런 정권은 본적이 없다”며 “흔히 무도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삼무 정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권은 2024년을 넘기지 않고 우리가 이 정부를 엎어 치울 것 같다”며 “각계각층이 작은 힘, 큰힘 다 모아 이 정권을 타도해 버리자”고 강조했다.

 

이날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 2년 반만에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폭망놀음을 보며 한숨만 쉬지 말고 지금 힘을 모아 퇴진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최순영 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더 이상 윤 정권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없다”며 “국민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은 “윤석열처럼 온 나라를 융단폭격하듯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면적으로 역사까지 다 망치는 정권은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이날 시국선언 기자회견은 임진택 명창의 진행으로 김귀옥 전 민교협 상임공동의장, 정강자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전진우 언론비상시국회의 대표, 정성희 소통과 혁신 연구소장 등이 무대로 나와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시국선언문을 통해 “현 정권이야말로 국가 기강을 허무는 ‘반국가세력’”이라며 “국민이 생명을 잃고 민생이 피폐해져도 대통령은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친일·매국 역사쿠데타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정권 연장을 위해 언론과 방송을 무법적으로 장악해 왔다”고 전했다. 특히 “생태-기후위기에 대한 몰인식은 무지를 넘어 무모하기까지 한다”며 “민생을 파탄시키고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윤석열 정권을 물러나라고 요구하자, 윤석열 정권을 응징하고 즉각 퇴진시키자”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는 9월 28일 오후 3시, 서울 도심을 비롯한 수도권 일원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로 함께 들고 일어나자”며 “나라를 지키고 바로잡을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곧바로 논의하도록 하자”고 밝혔다. 이번 시국선언문은 20일자 <한겨레>신문 광고로 게재했다.

 

한편 전국비상시국회의는 지난 19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치행사라는 이유로 하루 전에 대관을 취소시킨 언론진흥재단을 비판했다. 전국비상시국회의는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공적 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일주일 전에 예약 완료하고 입금까지 한 기자회견을 하루 전에 대관이 불가하다며 취소시켰다”며 “하루 전에 시국선언 기자회견 대관을 취소시킨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중차대한 일이 실무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차원에서도 이러한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한국사회에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는 비판적 여론에 대해 정권차원에서 강행하고 있는 입틀막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갖는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명심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조치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

- 친일매국 반국가세력인 윤석열 정권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나라가 밑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역 · 세대 · 계층 · 성별 그리고 보수 · 진보를 가리지 않고 대다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집권세력의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로 사회 기강이 허물어지고 있고, 한반도 대결 국면을 조장하여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으며, 더욱이 대한민국 역사를 친일역사로 변조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정권은 나라 걱정하는 국민들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하고 탄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시민들은 국가 기강을 허물고 자랑스런 독립운동의 역사를 친일·매국 역사로 변조하며 현 정권의 무능을 전쟁위협으로 호도하려는 현집권세력이야말로 ‘친일·매국’ ‘반국가세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이런 정권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위중한 시기입니다.

 

1. 현정권이야말로 국가기강을 허무는 ‘반국가세력’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가. 윤석열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이래 국회의 개원식에 불참한 첫 대통령입니다. 22대 국회 자체를 부정한 것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거부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입법한 주요 법안들에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정 마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나. 공무 수행 중 지휘관의 자의적 오판으로 익사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대통령 자신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항명수괴죄로 기소받도록 만들었고 좌천시켰습니다.

다. 세관까지 개입된 최대규모 마약밀수 사건을 탐지하여 성실하게 수사한 영등포 경찰서 수사과장 백해룡 경정에게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측근 이종호와 경찰고위 간부들을 통해 압력을 가해 은폐하려고 했지만 백 경정이 승복하지 못하겠다고 버티자 화곡지구대 경찰지서로 좌천시켰습니다.

라.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명품백 등 고위직 비리사건을 조사했던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담당 김상년 국장 직무대리가 조사 과정에 부당한 압력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고심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는 상부 권력의 부당한 압박에 의한 명백한 타살입니다. 올곧은 공직자들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불이익을 겪고 목숨까지 버려야 한다면,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나설 공직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2. 국민이 생명을 잃고 민생이 피폐해져도 대통령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생활이라는 기본적인 국민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 지난 6개월 동안 대통령과 의료계의 대립으로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나고 의과대학 교육이 유급 파행을 거듭해도 ‘의대생 2,000명 증원’이라는 대통령의 근거 없는 옹고집은 마치 불변의 진리처럼 의료대란 출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응급실이 의료인력 부족으로 문을 닫고 위급한 중증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길거리를 헤매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근거없는 대통령의 아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나. 윤석열 정권은 부자감세 정책을 이어왔습니다. 상속세 · 증여세 · 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법인세에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인하함으로써 엄청난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GDP 대비 채무비율 51% 중에서 적자성 채무는 721조5000억원으로 처음 700조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부자감세로 늘어난 적자성 채무를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부자감세를 하는 사이에 중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일반서민은 불황의 늪에 빠지고 있고, 청년세대의 미래는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3. 윤석열 정권은 친일·매국 역사쿠데타로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2025년 을사년이 1905년과 1965년 을사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됩니다.

가. 2025년 을사년은 을사늑약 강요 120년, 굴욕적 한일협정 체결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시는 그런 을사늑약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와 나라를 지키려는 다짐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최측근 참모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면서 미·일·한 협력 강화라는 허울뿐인 명분 아래 ‘전범국가’ 일본의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제2의 을사늑약’을 준비하고 있음을 뻔뻔하게 드러냈습니다.

나. 저들은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주요 역사 관련 정부 기구의 전면에 친일·매국 분자들을 배치했습니다. 비밀리에 일제의 죄상을 지우는 역사교과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준비마저 끝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비호를 받은 일본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재해 냈습니다. 동해의 명칭을 일본해로 국제적으로 획정시킨 일본은 독도를 한국과 공유하는 음모를 미국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120년 전에 벌어졌던 힘에 의한 강제늑약이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 앞에 다시 닥쳐오고 있습니다.

다. 이런 상황 속에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가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고 돌아갔습니다. 오는 9월 말의 일본 총선에 은퇴를 선언한 기시다가 윤석열의 친일·매국 외교를 자신의 치적으로 삼아 대미(大尾)를 장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이든-기시다-윤석열의 캠프 데이비드 협약에 따른 미·일·한 군사동맹을 굳히겠다는 의지이고, 윤석열의 친일 역사쿠데타를 격려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시다는 방한에 앞서 자위대 군대를 보유하는 것을 ‘합헌’으로 하는 개헌을 결행하기로 자민당 내부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의 전환에 돌입하면서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한 것을 냉철하게 응시해야 할 것입니다. 친일·매국 세력들의 준동 속에 군사대국 일본이 다시 턱밑까지 다가왔고, 한반도에서의 동족상잔 전쟁의 위험이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4. 윤석열 세력은 정권 연장을 위해 언론과 방송을 무법적으로 장악해 왔습니다.

 

마지막 공영방송인 MBC 장악으로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정권 초기 이름도 생소한 도어 스텝핑(출근 기자간담회)을 실시한다면서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약속했지만 곧바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탄압정책으로 돌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중에게 영향력이 큰 ‘방송’ 길들이기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과 언론의 완전 장악을 통해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얻어내려 했지만 이미 정권의 무능과 오만을 꿰뚫어 본 국민들의 심판으로 패배를 겪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수구 언론과 방송들을 앞세워 진상을 가리려 해도 무도·무능·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해 이미 국민들은 공영방송 MBC와 공정한 SNS 매체들의 보도활동을 통해 제대로 파악하면서 정당한 비판의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MBC를 지켜내는 일은 이제 언론 자유를 넘어 나라를 지켜내는 일이 되었습니다.

 

5. 윤석열 정권의 생태-기후위기에 대한 몰인식은 무지를 넘어 무모하기까지 합니다.

 

생태-기후위기는 인류와 지구의 운명이 걸린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입니다.

에너지 문제에 있어 윤석열 정권은 원자력 발전을 늘려나가면서 온실가스 저감에는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국제적 규제와 불이익 강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 장기정책을 설계한 공직자들이 원전 조기폐쇄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검찰에게 범죄자로 몰렸지만 대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자각한 수만명의 시민들이 생태-기후위기에 항의하기 위해 도심에 모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청소년 등이 제기한 기후위기 소송에 헌법재판소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이같은 진전은 기후위기에 대한 현 정권의 무지와 무대책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생태-기후위기 극복은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이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될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입니다.

 

폭압적이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즉각 퇴진시킵시다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귀한 아들들을 군에 입대시킨 부모들의 가슴에 못질을 했고 젊은이들에게 신성한 국방의무에 대한 환멸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대규모 마약 밀수에 담당기관 세관이 개입했으며 배후에 권력층 측근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명품백을 받았다는 사실을 대통령 자신이 시인했지만 갖가지 궁색한 거짓 이유를 내세워 무혐의 처분에 그쳤는가 하면, 야권 지도자들에 대한 수사와 압수수색 그리고 재판을 통한 정치적 탄압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시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인사들을 위원장으로 지명하여 대통령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스스로 드러냄으로써 국민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장관들의 경우도 용납되지 못할 부적격자들만을 골라 임명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온갖 망동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난맥상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2년 반이나 남은 임기는 죽음처럼 너무 길기만 합니다.

이제 주저하지 말고, 민생을 파탄시키고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윤석열 정권을 물러나라고 요구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 윤석열 정권을 응징하고 즉각 퇴진시킵시다.

9월 28일 오후 3시, 서울 도심을 비롯한 수도권 일원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로 함께 들고 일어나, 나라를 지키고 바로잡을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곧바로 논의하도록 합시다.

 

2024년 9월 20일

 

시국선언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

100인 제안자와 1500여 서명자 모두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