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23일 “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99.4% 삭감했다”고 말했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80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감행하더니, 세수펑크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마저 칼을 댄 것”이라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든 의료대란, 검증도 없이 홍보하다가 조용해진 동해 유전사업처럼 이번에도 제대로 된 대책도, 계획도 없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을 내질렀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용혜인 대표는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고 한 지가 불과 한 달 전”이라며 “대한민국이 어렵게 쌓아온 무상교육의 기틀마저 무너뜨리겠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본심이었나 보다”고도 했다.

용혜인 대표는 그러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에는 1인당 약 480만원에 달하는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며 “이 예산이 삭감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청소년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대표는 “지금도 허리가 휘는 교육비 부담을 지고 있는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일 것”이라며 “정부가 무상교육에 대한 의지가 한 톨이라도 있었다면, 국회와 협의해 재원의 일몰기한을 연장했으면 될 일이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