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민주당, ‘한반도 통일론’ 밝혀야”

(시사1 = 윤여진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접어두자”며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기존의 대남 노선에 대한 근본적 변화이며, 연방제 통일론 등을 폐기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도 충분해 보인다”며 “이런 변화된 조건들이 반영되지 않은 통일 논의는 분명히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 "현실성 없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자 의무인데 이러한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은 설명에서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북한이 통일을 포기했느냐"며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기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해 12월 김정은이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을 들고나올 때 그 말이 나온 원인과 파장을 예의주시해왔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의 관점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던 수많은 단체가 홈페이지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기 시작했다.

우리공화당은 대통령실의 임종석과 문재인에 대한 반박에 동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밝힌 ‘한반도 통일 독트린’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김정은의 북한은 지금 체제 위기 국면에 있다. 이 국면을 헤쳐나갈 방법이 마땅히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위기 돌파용으로 아직 논리가 불명확하고 전략이 부재한 ‘두 개 국가론’을 들고나왔다고 판단한다.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 국면이 자신에게 유리해지면 언제든 힘으로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국제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아 우리를 옥죌 것이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번 사태를 보니, 그 많던 지식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속고 있을 때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던 평화를 ‘거짓 평화’라고 처음으로 규정한 우리가 옳았다.”며 “문재인과 임종석이 아직 김정은의 북한을 추종하는 모습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다. 문재인 정권이 ‘종북정권’이라는 당시 우리의 인식이 정확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한 때는 ‘문재인의 민주당’이었던 이재명의 민주당은 김정은이 주장하는 ‘두 개 국가론’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 제안한 ‘8.15 통일 독트린’을 비판만 하지 말고 민주당이 그리는 통일론을 모든 국민에게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