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부문 노동자 3만 여명이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 모여 '공무원 임금인상'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석현정)과 5개 공무원·교원 공무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은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주변에서 조합원 3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들 노조는 지난 6월 25일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를 발족했고, 이날 첫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공투위는 ▲공무원 임금 31만 3천원 정액 인상 ▲정액급식비 인상 ▲하위직 저년차 공무원 특별대책 마련 ▲공무원·교원 생존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망의 직업이었던 공무원·교원은 낮은 임금, 악성 민원,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이제는 생존을 이야기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며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하는데 막상 밥통에 밥이 없어 알바, 투잡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청년 공무원들의 요구는 자괴감과 함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보수위의 결정을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는 큰손이 있다”며 “바로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는 기획재정부”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재부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정마저도 무력화하고 공공부문의 예산을 삭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며 “노사가 임금교섭을 통해 결정하면 이를 국가 예산에 반영하는 구조가 합리적인 방법이다, 자문기구에 불과한 현재의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책임 있는 정부 부처가 참여하고 결정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는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있는 기구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그 출발점은 '24년 공무원보수위에서 노동조합의 핵심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석현정 공노총위원장 등 공투위 대표들은 공동대회사를 통해 "공무원임금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에 터무니없이 못 미쳐 실질임금이 매년 삭감됐다“며 ”100인 이상 민간 사업체 사무관리직 대비 공무원 임금 수준은 '22년에 83.1%로 최악으로 떨어졌고,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사 공무원 수는 '23년 1만 3568명으로 매년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한 만큼 대우해 달라는 노동자의 요구가 부정당하고 공무원과 교사에게는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공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18년 정부 총지출 대비 공무원 인건비 규모는 8.3%였으나 '24년에는 6.8% 계속 축소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무원의 임금 수준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되고, 전체 노동자의 임금 지표가 되고 있다“며 ”공무원과 교사가 나서 노동자의 생활임금을 쟁취하고 공직사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호소했다.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불평등·불공정 절차가 반복되는 것은 공무원보수위가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는 것과 함께 나라 곳간 열쇠를 틀어쥐고 상왕 노릇을 하는 기재부의 횡포로 인한 것”이라며 “불공정·불평등의 악순환을 하루빨리 끊기 위해서는 공무원보수위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이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격상시켜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정부서울청사부터 광화문역과 서대문역을 거쳐 서울역까지 거리 행진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