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주거안정연대(회장 김나래)는 29일 “현재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전세사기’, 그리고 ‘역전세’ 문제가 심각하다”며 “전세를 둘러싼 문제에서 현 정부가 자유로울 수 없음도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 정부의 전세 관련 부동산 처방은 어떤가”라며 “과거 정부와는 다른 역전세 정책을 펼치지 않았나”라고 이같이 우려했다.

연대는 “전세사기 특단의 대책이란 이름으로 비아파트의 경우엔 주택가격 산정기준인 감정평가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어 과세표준의 기준인 공시지가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산정했다. 또 주택가격의 90%인 126%의 전세가격 상한제를 정착시켜 임대인들의 전세금 반환에 극심한 어려움을 만들었다”고 현재 비아파트권 주택가격 산정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다수의 임대인들은 파산은 물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상황에 노출됐다”며 “단도직입적으로 126% 전세가격 통제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 다시 발생해선 안될 극악한 정책임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연대는 그러면서 “해당 문제와 관련해 과거 DJ정부에서는 역전세를 직면한 임대인들에게 적극적인 대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이에 전세보증금 반환이 원활하게 이뤄졌고, 정상적인 전세가로 새 임차인을 구하고 그 보증금으로 대출상환을 진행하도록 해 역전세 문제도 풀어냈다”고 과거 정부의 전세사기 및 역전세 극복 사례를 소개했다.

연대는 말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현 정부는 지금 126% 정책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수습책을 꺼내야 한다”고 촉구했다.